2024.03.27 09:14
자동차 운행 도중 인명사고를 내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운전 부주의로 상해사고를 내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범죄나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 사망사고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가 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대물사고를 내고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되며 대인사고를 내고 구호조치2024.03.27 05:00
얼마 전 지하철에서 노부부인 어르신께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려고 끙끙대시는 모습을 봤다. 어르신 두 분은 반듯한 네모 안 정중앙에 맞춰 신용카드 촬영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셨다. 간편결제 앱은 신용카드 앞면이나 뒷면에 적힌 카드번호와 CVC 등을 촬영해 입력하는 방식인데, 어르신께서 이용하는 카드는 뒷면에만 정보가 있는 카드였다. 어르신께서는 카드 정보 입력 방식이 아닌 ‘카드 자체’를 촬영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신 듯 보였다. 다른 세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는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은 금융권 내에서도 해결과제로 지목된다. 디지털 경험이 풍부한 20·2024.03.26 18:01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리콜 부품은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다. 이 부품이 있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장점 중 하나인 차량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에 적용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게 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이론상 기능을 소개했지만 실제 차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ICCU가 문제가 된 것은 충전기의 전류량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적인 전원이 공급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 문제보다2024.03.26 18:00
엔화 약세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엔화 환율은 151엔대 구간에 머물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인 1990년 달러당 151.94엔과는 0.1엔 차이다.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다. 엔화 약세의 기저에는 구로다 일은 총재의 비둘기 발언이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직후 통화 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엔화 투매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미국과의 금리차도 엔화 약세 요인이다. 미 연준은 연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지만 첫 금리인하까지 수개월 남은 상황이다. 돈은 금리가 높은 나라로 흐르기 마련이다. 금리가 낮은 엔화로 빚을 내서 금리 높은 나라에 투2024.03.26 17:55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주요 5개국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우대 국가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다. 미국에 투자할 때 CFIUS 심사 예외를 적용받는 나라는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정도다. 이른바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프렌드 쇼어링’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무산도 CFIUS 규정 때문이다.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이 141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3위 철강사인 US스틸을 인수하려다 정치권과 노조의 반대에 부닥친 사례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철강2024.03.26 14:24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백종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방송인 손석희, 방송인 유재석, 개그맨 황현희, 배우 장동건, 개그우먼 송은이…. 사칭 피해를 입은 이들은 직업도, 연령도 다양하다. 심지어 남매지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온라인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의 달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참으로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유명인 사칭은 그들의 유명세를 활용해 수준 미달 제품을 구매하게 한다거나 정체불명의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으며 지난해 10월2024.03.26 09:54
춘천의 금병산을 다녀왔다. 금병산(652m)은 1930년대 한국소설의 축복으로 불리는 김유정의 고향이자 그의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실레마을 뒷산 이름이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어도 한 번쯤은 올라볼 만하다. 김유정은 자신의 글 속에서 '빽빽하게 둘러싼 산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 옴팍한 떡시루 같다고 하여 실레'라고 부른다고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춘천(春川)이란 한자식 지명보다는 순우리말인 '봄내'라는 말이 더 정겹게 느껴진다. '봄내' 하고 소리 내어 부르면 금방이라도 계곡의 물소리 명랑하게 들려오고 산기슭 어딘가에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속의 점순이가 생강나무 노란 꽃그늘 아래 기다2024.03.26 05:00
어느 날 뚜봉이가 가출했다.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다가 따라나온 뚜봉이를 깜빡한 것이다. 오후에 반려견 인식표를 확인한 동물병원의 전화를 받고 뚜봉이를 찾을 수 있었다. 뚜봉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같은 동네의 이웃에게서 전달 받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웃에게서 자상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후 가끔 동네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그 이웃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항상 집게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것이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산책하는 김에 청소를 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 집안에 한상현 사촌형이 있다. 당진 면2024.03.25 18:17
모스크바 근처의 콘서트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와 화재 테러로 13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2000년 체첸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벌인 테러 이후 최대 사건이다. 아이들을 포함한 무차별적 테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이슬람국가(IS) 전투원이 범행을 자백한 상태다. 2015년 시리아 내전에 무력 개입해 IS를 공격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도 있다. 3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집권 시기에 맞춘 테러란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테러 근절은 어느 나라에도 예외일 수 없는 인류 공통 목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당국도 범인 4명을 포함한 11명을 구속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히2024.03.25 18:14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 배기가스 이행 목표를 확정했다.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건의를 고려한 조치다. 핵심은 두 가지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낮춰 업계의 대응 시간을 늘려준 게 첫째다. 다음은 순 전기차(EV) 보급률을 2032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70%에서 40%로 낮춘 것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나 하이브리드자동차(HV)의 이산화탄소 경감 기여도를 인정한 결과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의식한 조치다. 회원만 40만 명인 UAW를 대선에서 홀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쟁 상대인 중국 전기차 업계를 견제하려는 취지도 강하다. 인플레감축법도 배터리와 전기차를 미2024.03.25 11:02
마이크론이 AI반도체 주도주로 우뚝 솟아나고 있다. 마이크론은 흔히 반도체 업계의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재앙이나 위험을 예고하는 조기 경보를 뜻한다. 과거 광부들이 탄광의 유해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유독 민감한 카나리아를 탄광에 놓아두고 카나리아의 이상 행동을 탈출 경고로 삼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광부들은 탄광 안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어 데려갔다.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는 메탄 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에 민감하다. 광부들은 작업을 하다가 카나리아가 울지 않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즉각 갱2024.03.25 09:34
대선 이후, 한국 정치 주요 이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패배하고, 당 대표로 선출된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22대 총선 책임을 감당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출과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현은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양대 축의 경쟁과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 상황과 미래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적 위기국면에서 한국의 정치적 대립이 자칫 경제 불안정과 민생 문제 악화로 이어져, 국가안보와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신중하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하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과 이재명 대표의 '정권심판론 전략'에서, 한 위원장2024.03.25 06:00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를 꺾은 슬로건이다. 클린턴 선거 참모 제임스 카빌이 만든 이 구호는 그 이후 미국과 세계의 주요 선거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이것도 생명을 다한 것 같다. 이 말이 나온 미국에서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바보야!”라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아이러니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이 낡은 구호를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줄곧 “트럼프 정부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 경제 사정이 얼마나 비참하냐”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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