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1 05:24
내년도 나라 살림 운영계획안이 나왔다.이른바 2018 회계 연도 예산안이다.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이다. 2017년 대비 7.1% 늘어난다는 얘기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머물러 왔다.실질 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경상성장률은 3~4%선이다 여기에 비한다면 7.1%의 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큰 정부"의 포부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 등에서 역대 정부의2017.09.01 04:48
기아차 사측이 통상임금 재판에서 졌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1부는 8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기아차는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2만7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2014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13명의 기아차 근로자에게는 1억2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되 그 효력을 나머지 근로자에게 모두 미치는 대표소송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표소송이었던 만큼 지급 대상을 13명과 2만7458명에서 각각 기아차 노조원 3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소급분 산정 기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2017.08.31 14:39
기아차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노조에 패소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아차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방침이다. 사측이 돈을 더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바로 신의칙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실제로 기아차와 노조는 회상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2017.08.31 05:05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미국 연준 대차대조표 자산축소와 양적완화의 경제학FOMC 9월에 대대적 자금 회수 “왕창 풀어놓고 이제 와서 왜 조이나” 곳곳에 볼멘소리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 공포 확산 양적완화 때 푼 돈 회수 안하면 “재앙” 금융시스템 마비 경기버블폭탄 적신호 실업률과 물가지수 보고 최종 판단 자산축소 ‘D-데이’ 9월20일 유력 세계 경제에 매머드 급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축소가 카운트다운 단계에 돌입한 것. 미국 연준은 9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축소를 최종 의결한다. 현재로서는 9월부터 자산축소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업률이 급격하게2017.08.30 11:33
빅터 차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빅터 차를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내정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빅터 차가 의회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트럼프 정부 들어 첫 미국의 한국 대사가 된다. 북한 핵 미사일 공격으로 한반도 상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대 빅터 차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은 한미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빅터 차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빅터 차는 당시 CSIS 라고 불리는 싱크탱크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CSIS의 영어 원어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2017.08.30 05:05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미국 연준 “2600조원 자산축소” 마침내 시작. 9월에 미국발 긴축발작이 온다...금융외환시장 초비상 한국경제도 영향권 미국의 연방은행 자산축소가 카운트다운 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한바탕 큰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시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의 전 세계 증시의 주가지수와 외환시장 환율, 상품시장에서의 금값 국제유가등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미국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9월 중에 연준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축소를 시작한다는 원칙 아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연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과 8월에 열린 연방2017.08.25 11:23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대통령과 비서관 등의 재산 신고액을 밝혔다. 이 관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9억7892만4133원이었다.일반적으로 신고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시가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 특히 부동산과 그림 등은 그 차이가 심할 수 있다. 신고가만을 기준으로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의 재산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하면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서민의 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막상 그 최고 수뇌부의 재산명세를 보니 그2017.08.25 06:40
가계부채 축소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계 부채 축소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를 마구 늘리는 바람에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시각 아래 집권 초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해왔다. 그 회심의 대책이 조만간 나오는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경제를 흔드는 지각 변동이 올 것으로 보인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 금융권을 다 합쳐 2분기 말 현재 1388조원에 달하고 있다.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2017.08.24 16:59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나간다.아직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정책 효과는 대단하다.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효과 만점이다. 역대 정부가 그많은 정책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잡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 대단한 능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타깃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곡소리가 난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초토화됐다. 가격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아예 거래가 뚝 끊겨 버렸다. 문제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안정을 넘어 시장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자산 디플레로 인한 경제공황의 조짐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2017.08.24 06:45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지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국가채무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채무가 이슈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 연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흔히 3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 첫째가 D1이라는 지표다. D1이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서 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부채를 의미한다. 국가가 직접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 채무인 셈이다. 여기에는 차관 등 차입금과 국채 지방정부채 그리고 국고 채무부담 등이 포함된다. 국제통화2017.08.23 10:43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일은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18년 1월 1일로 정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그 유예기간이 끝 나간다. 법안대로 라면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들도 정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선진국 그룹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5개국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우리 법에는 모든 국민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 납부를 강제하지 않았을 뿐이다.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교2017.08.22 03:55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근로자들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빈곤층의 소득을 늘리면 그 늘어난 소득이 대부분 소비에 사용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비 수요를 증가시킬 것" 이란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판매가 증가하고 이는 곧 기업의 매출 확대와 이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 돈으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론'2017.08.21 11:31
[김대호 박사] 잭슨 홀 미팅 (Jackson Hole) 관전 포인트… 뉴욕증시 국제유가 운명의 한 주 돈을 움직이는 전 세계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이른바 잭슨홀 미팅이다.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FRB가 해마다 한 번씩 여는 심포지움이다. 미국 FRB의 의장과 지역 연준의 총재는 물론이고 경제학자와 고위 공무원 등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다. 이들의 논의 결과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으로 바로 이어진다.그런 면에서 전 세계는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다. 잭슨홀은 잭슨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휴양지의 이름이다. 깊고 높은 산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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