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6 16:47
최근 5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16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767건 가운데 74.4%인 571건은 낙상사고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자안전사고는 2012년 16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16배,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낙상사고는 198건으로 23.8배가 급증했다. 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운영하며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낙상 위험자에게는 낙상위험을 알리는 손목밴드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낙상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투약사고의 경우에도 최근 5년2017.10.16 15: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자사 전일제 비정규직 인력 계약 만료 이후 파견직으로 간접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16일 제출받은 2016년 계약 종료된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29명 중 18명이 진흥원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인력이었다. 18명의 비정규직 인력은 모두 2016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됐다. 이 같은 18명의 비정규직 인력은 2016년 12월부터는 모 대형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흥원에 파견되어 근무를 이어갔다. 고용형태는 이전과 달라졌지2017.10.16 15:34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4차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이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15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사업비인 8조6254억원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원자로 설비 공급 계약에 5649억원,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에 1240억원이 소요됐다. 시공에는 2115억원, 종합 설계 비용에는 1328억원이 집행됐다.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원장은 “준공 기한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였다”며2017.10.16 15: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농진청 산하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39개의 웹사이트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농진청과 농진청 산하기관은 총 292억원(123억의 구축비용, 유지보수 및 개보수 비용 169억원) 재정투입을 통해 61개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나 비효율적인 관리로 22개가 폐쇄되면서 50억원 넘는 재정낭비가 발생됐다. 또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 13개는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유령 사이트로 나타났다. 농진청의‘어린이체험관’의 경우 2009년부터 운영되어왔지만, 질의게시판 내에 질문을 올려도 2010년 6월 이후2017.10.16 15:16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하지만 관세청은 별다른 제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 제재 등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영업장 면적은 특허심2017.10.16 14:56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건수는 각각 9만693건과 5만3514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5년 새 18726건(36.8%)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2017.10.16 14: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됐다. 부정 불량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됐다.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2017.10.16 13:41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에 ‘미세먼지 농산물 피해 대응’에 관련한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7년, 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기상·기후 이상변화 및 영향·취약성 평가 연구’를 포함한 총 65개의 연구 과제를 설정했다.그러나 이중 미세먼지로 인한 농산물 피해 대응에 관련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는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부터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농산물, 농업용수, 농토 등2017.10.16 13:33
불법 밀수 농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농약’이 빠져있고, 연간 불법 농약 유통점검은 전체 농약 판매의 17% 정도만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불법 밀수농약 적발 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6건, 2017년 2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 밀수 농약의 주요 반입경로로 추정되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 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은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밀수업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밀수 농약’에 대한 검사는 ‘국내 등록 농약2017.10.16 13:28
최근 3년간 저신용자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빙자형'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 등은 지속적인 경고 조치로 4배 가까이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건수는 2014년 3만2607건에서 2016년 8699건으로 감소한 반면, 대출빙자형 사기건수는 2014년 3만4417건에서 2015년 3만6805건, 2016년 3만722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순간의 심리적 위협을 이용한 사기로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2017.10.16 12:02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을 수립(제4차 ‘16~‘20)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게 되어있는 가운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연차별 대표지표 17개 대표지표 가운데, 지난 2008년 보다 건강수준이 악화된 지표도 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 현황 및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율, 성인 남자 비만유병율 성인 여자 비만유별율, 자살사망률 지표에서 건강수준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2017.10.16 11:52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린 가운데, 지난 4년간 국내 반려동물 사료가 7000억원 가량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사료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내에 수입된 반려동물 사료가 6918억원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반려동물 사료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반려동물 사료의 수출 대비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다. 2014년 수출 대비 수입 물량과 금액을 비교해보면, 각각 6.5배, 10.0배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6년에는 8.1배, 12.7배를 기록했다.2017.10.16 11:41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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