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14:59
증권사의 최근 3년간 소송금액이 2조6000억원 발생하며 투자자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증권사 53곳이 연루된 소송금액은 2조67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쟁의 악순환을 끊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며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순으로 조사됐다. 소송발생2017.10.13 14:4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대졸신입 채용절차’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대학 서열표를 만든 후 서류전형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의 ‘학군 분류 기준’에 따르면 출신 대학을 1∼5군(群)으로 구분하는데 (1군) 경인 지역 최상위권 대학교, (2군) 지방국립대학교 및 경인 지역 상위권 대학교, (3군) 경인 지역 및 지방 중위권 대학교 및 상위권 대학교 지역 캠퍼스 (4군) 지역별 중위권 대학교, (5군) 기타 대학교 등으로 나눴다.‘지원분야별·학군별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생산관리 분야는 1군에서 5%2017.10.13 14:09
질병관리본부가 적어도 10년간 ‘남성동성애자 콘돔 사용률’로 성병·에이즈 관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HIV/AIDS가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다'는 그간의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남성동성애자를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 확산의 핵심으로 여긴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남성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을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관리하고 있었다.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의 다른 성과지표는 새로2017.10.13 13:55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 수는 9만4849건이었다.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37건, 22억 5178만 원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7월말 기2017.10.13 13:28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8월,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문서’를 보건복지부에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정지시문 및 수정 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은 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주도의 전 부처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10.13 11:50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이 또한 ‘제공’으로2017.10.13 11:29
수협조합원 100명 가운데 63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 연령별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15만8760명 가운데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만358명으로 6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은 물론 어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대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71.2%로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 67.8%, 부산 66.5%, 전남 63.9% 경남 62.4%, 강원 61.8%, 충남 61.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서울은 43.6%였다2017.10.13 11:20
정부의 쌀 재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17년 8월 기준 206만 톤으로 2016년(175만톤) 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과 간접비용(가치하락분) 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정부 쌀 재고량(206만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총 5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2017.10.13 11:11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장기기증자의 수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수가 올해만 703명이고, 2013년 이후 77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장기이식대기자의 수는 3만2867명인데, 올해 장기기증자수는 1695명에 불과했다. 장기이식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15년 기준 1185일로 하루 평균 4.9명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이다.2017.10.13 11:01
"현대중공업만 1년에 100척 이상 수주를 해야 하는데 올해 30척 정도밖에 수주를 못했다. 현재 수주 잔량은 75척으로 8개월치 물량밖에 없다. 8개월 후면 모두(울산조선소까지) '올스톱' 해야 하는 상황이다"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권 부회장은 “보통 1년에 100척~120척 이상 배를 수주하고, 수주 잔량은 200~300척 되는데 올해는 30척 밖에 수주하지 못했다"며 "우리 회사가 전체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1년에 100척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월 후면 회사 전체(울산조선소까지)가 멈출수 있다"고 덧붙였다.현대중공업 관2017.10.13 11:00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의 부당이득은 약 210억 발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개인투자자들에게 일정의 회원비를 받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제로 운영돼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 적용으로 설립과 폐업이 쉬워, 일방적 폐업이나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2017.10.13 10:53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해 금품 향응수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난데 이어서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사2017.10.13 10:43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이익 균형 원칙 아래 진행하겠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강화하고자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다. 백 장관은 “개정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이익 균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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