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2 14:59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고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차 혁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등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후 약 80일 동안 확정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기 성과 중심의 추격형 정부 주도형 정책으로는 세계적 과학 기술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부처별 연구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연구 몰입에 방해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우수2017.10.12 14:5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감 증언대에 오른 GS와 효성그룹에 이목이 집중된다. GS칼텍스와 GS건설은 일감 몰아주기를, 효성은 회계부정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GS칼텍스·GS건설, 일감 몰아주기 다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정무위가 지난달 28일 기준 38명의 일반증인 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도 명단에 올랐다. 특히 허 회장은 국내 정유 4사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2017.10.12 14: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들이 산하 협회의 10개 상근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협회의 상근임원 자리를 대부분 꿰차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제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2개 협회의 상근 임원들 주요 경력을 확인한 결과 6개 협회 상근 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었다. 2개 협회의 상근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출신이 1명, 정무 제2장관2017.10.12 14:22
영어 실력이 부족해 국제선 운항자격을 박탈 당한 조종사가 올해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 보유 조종사는 대한항공에 가장 많았고, 저비용항공사 조종사는 대체로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최저 자격인 4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항공사 5598명의 조종사 중 최고등급인 6등급을 보유한 조종사는 1012명에 불과했다. 전체 18.1%만 최고등급을 보유하고 나머지 69.7%(3902명)는 항공사 입사 시 필수자격인 4등급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기존 국제선을 운항하던 조종사 5명도 올해 영어능력 재시험에 탈락해 대기발령2017.10.12 14:17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주무국장 3인(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과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팀원으로, 창조행정담당관을 간사로 구성하는 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또 추진일정과 관련 8월까지 TFT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검토 과제를 확정하며, 11월 중순까지 과제별2017.10.12 14:01
“선진국은 이미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백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등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선진국은 이미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국민적 부름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규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2017.10.12 13:48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2017.10.12 13:29
올해 정부가 역대 최악 수준의 농업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을 연평균 0.5%씩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12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을 연평균 2배 이상 감소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202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연평균 0.2%씩 감소, 이 중 농업·농촌분야 예산은 연평균 0.03% 감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2017.10.12 11: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수급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탈수급자 수는 한해 평균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탈수급자 현황자료에서는 탈수급자가 2010년 1666명, 2011년 238명, 2012년 214명, 2013년 170명, 2014년 153명, 2015년 149명, 2016년 243명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기재된 탈수급자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 가구구성의 변동(전출, 전입, 사망 등), 부양의무자의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로서, 실제 수급자의2017.10.12 11:41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 가운데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차량은 3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푸드트럭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푸드트럭로 구조를 바꾼 차량 1739대 가운데 합법적으로 영업중인 푸드트럭은 550대다. 이는 전체 차량의 31.6% 수준이다.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189대의 푸드트럭 중 구조변경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차량은 621대였다.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차량은 총 568대다. 지역별 분포로는 수도권에서 326대, 비수도권에서 224대가 운영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164대로 가장 많았고, 비2017.10.12 11:38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김영록 장관을 상대로 "GAP를 아십니까? KREI를 아십니까? HMR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김종회 의원이 질문한 GAP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KREI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HMR은 간편 가정식 대체식품을 의미한다.이 같은 외국어는 다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들이라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외국어 남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뜻하는 A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미하는 HACCP, 미곡종합처리장을 뜻하는 RPC, 조류독감을 말하는 AI 등 무수히 많2017.10.12 11:38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됐고, 그 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2017.10.12 11:2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 친환경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살충제 달걀 검출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적합 농장의 달걀은 검사 기준을 강화해 안전성 확인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의 살충제 잔류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가농가에 허가된 살충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주력한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친환경 인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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