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5 17: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25일 제출받은 소속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단 12개 연구기관만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정원의 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16년 경인사 소속 14개 연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는데 특히 산업연구원(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1.8%), 한국노동연구원(2.3%) 외 6개 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과 민간의 합계2017.10.25 11:4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인 꿈드래 실적이 전체 우선구매액의 1%에도 못 미쳐 판로확대라는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2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꿈드래 쇼핑몰의 매출액은 3억8000만원으로 전체 우선구매액 5312억원의 0.07%에 그쳤다. 쇼핑몰을 통한 우선구매 건수도 1154건으로 전체 우선구매 22만 6187건 중 0.5%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15년 4640억원에서 2016년 5312억원으로 672억원 증가하며, 2년 연속 법정구매율 1%를 상회했다. 전체 우선구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17.10.25 10:30
지난해 우리 국민 20만명 이상이 찾았던 독도가 해양사고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5일 독도 해역에서 대형·특수해양사고 발생할 경우 현행 체계로는 구조인력이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24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1시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겨울철 바닷물 온도가 가장 낮은 인천(2.15℃)을 기준으로 생존 가능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해경은 대형·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특수구조2017.10.25 10:04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2017.10.25 09:40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4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282개소, 정원은 175만4319명으로 공급률은 같은 시기 5세 미만 영유아 인구수인 260만5148명의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총 3090개소, 정원은 20만6498명으로서 공급률은 전체 영유아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82.8%로 가장2017.10.24 18:20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공사 절차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관섭 사장에게 물었다.이에 이 사장은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민의 돈이 쓰이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장은 “대략 협력업체들에 줘야 할 돈은 1000억원 이하”라며 “협력업체가 장비를 빌려왔는데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비용을 따져 정당성이 인정되면2017.10.24 17:58
국립대병원 총 14군데 중 감사가 공석인 병원 2곳을 뺀 12개 병원의 감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 12개 병원중에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을 뺀 나머지 10개 병원의 감사들이 모두 감사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4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강원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 경북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 출신, 경상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으로 도의원 3선에 도의회의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감사 임기중에도 무궁화포럼을 통해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2017.10.24 17:25
남해권 해상 치안을 총괄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상범죄 단속을 전담하는 일선 해경파출소가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해상테러나 밀입국 등 해양 강력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무기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지방경찰청은 2006년 신설된 때부터, 해경파출소는 2015년 2월부터 자체 방어를 위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남해지방청은 남동해 해상치안을 총괄하고 2016년 전체 해양범죄의 31%를 담당할 정도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거점 지방청임에도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않았2017.10.24 17:12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주차대행이 최근 5년간 총 5만229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0.2%인 10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주차대행이 최근 5년간 총 5만229건에 달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0.2%인 10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주차 대행으로 적발되는 경우 인천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차대행을 한 이들의 신원확보 및 개인정보 확인이 곤란해 과2017.10.24 16:48
지난 5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방법으로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방식을 택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연내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직접 고용이 몇 퍼센트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직접 고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직접2017.10.24 16:39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정작 해경청장이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경민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해경은 지난 9월2017.10.24 16:19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면세점 이용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내 인도장 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함이 잇따르고 있다. 구입한 면세품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경우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인도장 부족으로 올 한해만 99만 건의 미인도 면세품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 12만4000건 보다 약 700%(86만8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미인도 면세품 금액은 올해 1억3192만 달러로 2013년 2037만 달러 대비 548%(1억1155만 달러)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한 미인도 면세품은 고객의 늦은 출국 수속, 면세업체 측2017.10.24 15:32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인 물양장을 근 10년동안 단 한 차례도 안전검검도 하지 않고, 항만부두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누락시키는 등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안전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신인천화력발전소 호안 내 677와 677-1에 위치한 면적이 각각 5082㎡와 7425㎡에 이르는 항만시설 중 하나인 물양장을 2개 업체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