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14:35
한국은행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절대 다수가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으며 임원 12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은행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 전체직원 중 남성은 63.42%(1488명), 여성은 36.57%(858명)다.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3급 이상 관리직 직원(총 665명)의 여성 비율은 겨우 2.1%(14명)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3급 이상 관리직 직원 10명 중 9.8명은 남성 직원인 셈이다.한국은행의 3급 이상 관리직 직원으로는 과장(3급), 부장(2급), 국장(1급), 그리고 임원 등이 있다.직급별로 보면 한국은행 내 임원2017.10.24 14:26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해 지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였다. 지난해 한 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 8000명이었고 그중2017.10.24 14: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며, 발생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2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으로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2017.10.24 11:41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2009년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비급여와 환자부담금의 감소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산병원의 총 진료비 부담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에서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2017.10.24 11:3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4일 공개한 ‘20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 예산집행 증빙서류(특별취급 문건)’문건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2년 대선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인 블로그를 집중 개설한 뒤 정치 공작 거점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문건에 따르면 공작에 개입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115명은 계급과 성명, 사이트명, 블로그명과 함께 작전지역을 기입한 뒤 매달 25만원씩 수당을 받아갔다. 국방부 정보예산에서 해당 활동비가 집행됐고 요원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예산서류에 자필 서명까지 했다.그해 1월 작성된‘현금 수령 확인내역’을 보면 심리전단 지휘부에 25만2017.10.24 11:20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132건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심기관 신고가 접수됐다.주사기 재사용 신고현장 조사과정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들이 즉시 수거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사기 등 재사용 일회용품에 바이러스가 감염 됐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피해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주사기2017.10.24 11:00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독도를 찾는 방문객 5명 중 1명은 독도 땅도 밟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만1428명이던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20만6630명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독도를 찾은 누적 방문객 181만499명 중 36만5969명(20.2%)은 독도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왔다.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13년의 25만5838명으로 이듬해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13만9892명까지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2017.10.24 10:25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도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보는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약 29.7%를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예보가 각 과점주주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7개 과점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예보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실2017.10.24 05:00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금융권의 채용 비리를 감찰한다. 국감에서 밝혀진 우리은행의 신입사원 특혜 채용으로 야기된 국민 불신에 대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각 은행 감사들과 회의를 하고 자체적인 채용 비리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추천 현황을 공개했다. 이 리스트에는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금융감독원의 임원, VIP 고객, 모 대학 부총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자녀들 16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전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청탁을 부탁한 한 기관의 경우 주거래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변2017.10.23 20:4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성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태블릿 PC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며 "실물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검증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JTBC에 의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던 신혜원씨는 자기가 썼던 태블릿 PC라고 주장하는 등2017.10.23 18:50
“새로운 전원믹스나 전력수급 요인만으로는 2022년까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조환익 한전 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냐?”고 물었고 이에 조 사장은 “전원믹스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 보이며 한전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조 사장은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2017.10.23 16:33
적십자사 비위 행위 중 금품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2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정춘숙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었던 바 있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2017.10.23 15:49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헌혈실적을 나타내는 국민헌혈률은 지난해 5.6%이지만, 만16세~60세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실적은 지난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23일 제출받은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16세~60세 헌혈가능인구는 3925만명이고 적십자사와 의료기관을 포함한 국내 전체 헌혈실적은 287만건으로 헌혈률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1인당 연평균 1.8회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실제 헌혈자수는 14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헌혈률을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만16~19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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