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17:23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이날 김종훈 새민주정당 의원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어 대단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수년 전에 채용비리지만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함 사장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직원 7명이 강원랜드에 취업을 청탁했다고 하던데 의원과 보좌관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원랜드에 보좌관이나 지역 유지가 아닌 일반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있긴 한가?”라고 물었다.이에 함 사장은 “초창기 강원랜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작됐고 공채2017.10.19 14:45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관련 신고가 180%이상 폭증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안전도 우려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으로 '해외 유기농 생리대'의 판매가 급증해 품귀 현상과 함께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중국산 저가품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 학생 1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벌어지면서 온라인 유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2017.10.19 12:04
이학영 의원이 부영그룹 내 부당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 을)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이 계열사 간 고금리 자금거래 문제와 회장 소유 기업과 친족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특히 ‘동광주택’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다.이학영 의원은 “‘동광주택’의 2015년 매출이 300억이었는데, 2016년 매출이 3470억으로 11배 넘게 증가했다”며 “영업적자가 320억이던 회사가 1년 만에 순이익만 930억을 남긴 것으로, 부당내부거래가 그같은 성장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2017.10.19 12:04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약칭 ‘EPIS’)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이 자료에 따르면 실장급 상급자는 하급자가 과음해 귀가 의사를 밝힌 후 하급자는 해당 실장의 ‘집에 가려면 맞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은 후 재차 ‘귀가하겠다’고2017.10.19 12: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자 중 장애등록 심사 이력을 갖고 있는 자 1만5918명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비교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53%로, 절반 이상이 원래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연금에서‘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2급 12호로 판정 받아 기본연금액의 8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IQ84로 기준에 못 미쳐 등급 외 결정됐다. A씨가 복지부의 장애2017.10.19 12:04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된 삼성물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인 SK케미칼에 ESG평가 최고등급인 AA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국민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2017.10.19 11:33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9일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으로, 지난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크게 늘어 건수로는 3년사이 72%나 급증했다. 또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3년사이 65%나 늘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2017.10.19 11:2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된 이 사업은 시행 이후 10여 년간 8600여 농가에 대하여2017.10.19 11:18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2017.10.19 11:12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약칭 aT)의 해외지사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9일 aT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동 아부다비 지사장 A씨는 공사의 사업비를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고 횡령한 사실이 나타났다. A 지사장은 지난해 2월, 본사 임직원들이 방문 건으로 경비 1380디르함(42만8000원)을 집행하며 바이어 상담 등 업무추진에 따른 대민관계 접대비와2017.10.19 10:5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2조원이 넘는 규모인 각종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대출취급기관의 소홀 등으로 인한 규정위반, 대출금 유용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정기·일반·기획검사 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2017.10.19 10:09
한국소비자원의 사건 처리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1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미결사건의 경우는 ‘12년 558건에서 ’16년 1473건으로 3배 가량 급증하고 있으며 조정관 1인당 사건수도 같은 기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했다. 실제, A씨의 경우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2017.10.19 09:49
농어촌공사에게 공사와 지자체가 각자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고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을 체계화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9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저수지 총 3375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농업용 수질에 미흡한 저수지가 17.3%로 58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은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 7310곳 중 73.5% 가량이 건설된 지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