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7 19: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부터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종 비리와 해외 자원개발사업, 원전 안전성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에너지 공공기관=비리 백화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12곳의 자원 관련 공공기관은 19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3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전력 관련 8개 기관이, 2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사(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를 포함해 9개 기관2017.10.17 18: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해 맹비난을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평생 하루 2.6개씩 매일 먹어도 건강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준치가 넘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류 처장은 “안전하다고 표시하기보다 위해도가 없다는 의미다”라며 “소통 부분에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위해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쪽 검사'라고 질타를 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프로닐2017.10.17 17:59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 50%가 5년미만 근무자로 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헬기조종사는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5년 미만 근무자가 43명(50%)에 달한다. 근속연수별로는 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 등이다. 헬기조종사의 경우 현재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86명중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 5년까지만 근무, 계속 근무하기 위2017.10.17 17:25
단전·단수·단가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의 실제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 지원율을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22.19%에 그쳤다. 빅데이터로 찾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실시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총 49만8486명의 고위험 예상대상자를 발굴했고, 그 중2017.10.17 17:0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17일 제출받은 ‘2016 ~ 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10.5% 차이가 났으며,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도 5.5%나 차이가 났다.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2017.10.17 16:10
국내 금융회사에 5년간 1500건이 넘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정보기술 실태평가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즉각적인 시정을 요하는 취약점을 내포한 3등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국내 금융회사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 15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디도스(DDoS) 공격, 홈페이지 위변조, 악성코드감염 등 악의적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올해 21건의 전자금융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3.5배 증가했다. 또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장애, 전산설비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102017.10.17 16: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탑승인원 15인 이상,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2017.10.17 16:01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결과 발표와 관련, “자료만 공개했을 뿐이다. 옳은 결과라고 식약처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 포함, 외부 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정부 측에서 발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식약처가 남의 데이터를 그대로 발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결과를 발표한 원칙·기준과 전례없는 사안이 벌어진 이유를 물었다. 류 처장은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전2017.10.17 15:32
경찰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 모씨가 운전병으로 제대로 근무한 날이 보름이 채 안 된 것으로 드러나며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 모 씨가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인 329일 가운데 그가 외출한 날을 뺀 풀타임 근무일은 138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한 달 평균 13일만 온전히 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우씨가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인 171일에2017.10.17 15:24
초중고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서 인체에 유해한 락스 성분으로 과일과 채소를 소독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에서 인체에 유해한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식약처 독성정보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접촉시 발적, 통증, 수포,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시 인후통, 기침,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시 구토,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일선 학교2017.10.17 15:05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은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 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2017.10.17 14:41
증권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심각한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미래에셋대우는 올 들어 불건전영업행위가 3번이나 적발됐다.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된 금융사는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이다.17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21만345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피해 건수는 많지만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금융회사가 받은 과태료는 58억원에 불과했다.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349명이다.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2017.10.17 14:19
식약처장이 임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식약처 산하기간으로 지정된 기간포함)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이1
美 원전 부활 신호탄...폐쇄 원전 재가동에 정부 대출금 20조원 첫 지원2
日서 치사율 높은 전염병에 식품사고 연이어…관광객 주의 당부3
“이더리움 증권 분류되면 리플이 먼저 ETF 승인될 것”4
솔루스첨단소재 상한가 '훨훨'...시가총액 1조원대 안착5
티빙·웨이브 '합병 무산론' 솔솔…"이상 무?"6
뉴욕증시 엔비디아 "돌연 급락" AI 반도체 거품 붕괴?7
밈코인 대표주자 ‘도지&시바’ 뜬다…강세장에 낙관론↑8
삼성, 2025년형 아이폰 SE 4 디스플레이 생산 거부9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4월 업데이트로 카메라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