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합병시 기업가치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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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락하는 한국 경제에 날개는 없다

[기자수첩] 추락하는 한국 경제에 날개는 없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 경제의 2017년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3일 400조원이 넘는 내년 ‘슈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대비 3.7%,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 지출에 비해 1.3% 늘었다. 예산은 우리나라의 내년 농사를 짐작하게 하는 척도다.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내년 농사 계획을 좌지우지했다. 특히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는 문화·체육·관광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6조9000억원이다. ‘최순실 꼬리표’가 붙어 삭감된 예산은 총 4000억원에 달한다. 최순실 꼬리표가 붙어 삭감된 예산은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 토목 예산 등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크게 증액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정부는 당초 21조8000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렸다. ‘최순실 꼬리표’로 사라진 4000억원과 동일하다.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욕심을 부리는 분야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시국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본인들의 지역구만 챙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한국’ 경제보다 ‘지역’ 경제만 챙긴 모양새다. 시대의 흐름을 차치하더라도 순리적으로 보면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이 열렸던 해의 경제성장률은 직전연도 대비 평균 0.5%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여파 등이 없더라도 내년 경제상황은 안갯속이다. 이에 예산편성마저 정치인들의 ‘잇속계산’이 이뤄지면서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추락하는 한국 경제에 날개는 없다.2016-12-07 09:18:20
[데스크칼럼] KISTI 슈퍼컴5호기의 ‘불편한 의혹’

[데스크칼럼] KISTI 슈퍼컴5호기의 ‘불편한 의혹’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슈퍼컴퓨터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다. 대단위 프로젝트, 과학계의 첨단 연구, 기상연구 등 빠른 계산과 분석을 요하는 곳에 빠지지 않는다. 제약·바이오·비행기·자동차·전자분야 기업들은 신상품 설계시 엄청나게 빠른 계산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중요한 슈퍼컴의 국가 총본산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다. 그런데 KISTI가 오는 9일 입찰자를 최종 결정해 구축할 예정인 슈퍼컴5호기를 둘러싼 ‘불편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불편한 의혹의 핵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두가지는 ▲사실상 인텔 칩(CPU)으로 만든 슈퍼컴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점 ▲100점 만점인 제품성능평가(BMT) 구성점수에서 인텔CPU 사용 슈퍼컴에 절대유리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여기에 50점을 배점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로 인해 KISTI는 “사실상 인텔의 경쟁사 칩(GPU)으로 만든 슈퍼컴으로 입찰하고 싶은 업체들을 원천 배제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불편한 진실’, 혹은 ‘불편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드러날 피해에 대해 한 컴퓨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시스템 기종 선정 결과가 최신 트렌드에 뒤졌고 일방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나려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우수한 고성능 슈퍼컴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겠죠.” KISTI는 이같은 특정 기업 편들기 의혹 제기에 대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의 점심초대 우화를 생각나게 하는 입찰입니다. 특정업체는 먹기 좋은 접시에 내놓고 먹게 하고, 다른 업체는 먹기 나쁜 호리병에 음식을 내와 먹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슈퍼컴 관련업계는 대놓고 KISTI에 불만을 토로하지 못한다. KISTI가 누구인가. 국내 정부와 주요기관의 모든 슈퍼컴 도입 기종 입찰을 책임지는 슈퍼컴에 관한 한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밉보이면 수억짜리 슈퍼컴 입찰에서조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업계의 불만은 속으로만 쌓여간다. KISTI는 이 대목을 되새겨 봐야 한다. KISTI가 갖는 슈퍼컴 5호기를 비롯한 각종 슈퍼컴 도입 책임과 권한은 혈세를 내는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600억원이라는 혈세가 나가는 슈퍼컴 입찰이 불공정입찰 논란에 빠져 있다면 당장이라도 중단하고 과감하게 한점 의혹없는 공정한 입찰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한국형으로 구축하겠다는 KISTI의 차기 슈퍼컴 6호기 구축사업도 논란없이 진행할 힘을 얻을 것이다. 혹 5년 후 슈퍼컴 기종선정이 잘못이었다고 결론 나올 때 책임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면 이런 논란이 사그라들까.2016-12-07 07:28:24
[김영삼의 시국진단]박근혜 식물정국, 야권은 '탄핵'으로 가야한다

[김영삼의 시국진단]박근혜 식물정국, 야권은 '탄핵'으로 가야한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진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정은 지난 12일 열린 100만이 넘는 국민의 대규모 집회 시위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사과에서 분명히 검찰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20일 최순실 구속기소기한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겠다며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야’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외침을 애써 무시하고 국정을 챙기겠다며 차관 인사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결국 ‘탄핵’ 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은 각각의 이해관계와 정치구도를 생각하며 공허한 메아리 같은 ‘퇴진’만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나 퇴진을 할 생각이 없는데 야당은 헛물만 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던 대국민 촛불집회는 19일 더 큰 함성과 메아리로 청와대에 울려퍼질 것이다. 문제는 하야를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이 즉시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판단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에 있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것이 아니라 식물정부에 따른 대내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야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탄핵 정족수 200명은 새누리당 비박이 참여하면 100% 발의가 될 것으로 본다. 이미 새누리당은 공중분해될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탄핵을 해도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거국중립내각은 물건너 간 것이고 이번주 대국민집회가 끝나도 청와대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시위, 집회는 더 큰 목소리와 함께 거칠어질 것이고 결국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공권력과 국민의 대결로 가는 최후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기 전에 청와대와 국민의 대결이 유혈사태로 번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보여줘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던가?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고 권력도 때가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다. 야권은 망설이지 말고 대한민국호가 최순실이라는 여자로 인해 흔들리는 있는 난파선이 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대통령 즉시 탄핵에 앞장서주길 바라고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2016-11-17 20:53:03

[기자수첩] ‘구태의연’ 세력 제거한 미국의 선택

미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대통령선거였다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누구를 선택할지’가 아닌 ‘더 싫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한다는 미국인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제거했다. ‘트럼프 선택’이 아니라 ‘힐러리 아웃’을 표현한 것이다.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지배계급을 없애라”는 메시지로 다가왔고, 결국 반역이 일어난 셈이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트럼프는 성실하지도 신뢰할 수도 대통령에 어울리지도 않는, 한 마디로 ‘괴짜 아웃사이더’다. 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의 60%가 트럼프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고 그가 대통령에 어울린다는 사람은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미국인들은 왜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다던 후보를 뽑은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분노·좌절을 한꺼번에 표출한 것이다. 결국 ‘구태의연’했던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은 ‘힐러리 승리 확실’이라는 오보를 냈다. 더 ‘구태의연’한 힐러리 캠프에서는 “왜 대선에서 졌냐”는 지지자들의 항의에 “FBI 조사와 미디어들의 보도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언론들이 힐러리에 대해서는 ‘당선이 당연하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는 ‘뭔가 유쾌하고 우스운’ 캐릭터로 만들며 ‘봐주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반란과 반역에 가까운 선택을 한 미국의 민심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믿어도 되겠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족집게’들이 이번엔 트럼프 탄핵을 예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박근혜 OUT’이란 플랜카드를 든 국민이 서울광장을 꽉 메운 지난 주말, 미국 각지에서도 ‘내 대통령이 아니다(Not My President)’란 구호를 외치는 미국인들이 거리에 넘쳐났다. 분열된 민심은 회복될 수 있을까? 선거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을 버리고 컨서버티즘(보수주의)을 선택한 미국.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느끼고 경험해야 할 숙제다.2016-11-16 11:41:11
[기자수첩] 망하는 기업에 이유가 있다

[기자수첩] 망하는 기업에 이유가 있다

망하는 기업에는 이유가 있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 친족 중심의 비능률 경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집권 세력에 미운 털이 박혀 자취를 감춘 기업도 상당수다. 대부분 정치권의 지시를 기업이 따르지 않아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된 것.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재계에선 한진그룹이 회사 규모에 비해 10억원이라는 적은 돈을 미르재단에 출연하자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5월께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은 현대상선보다 높았다. 두 회사 모두 고액의 용선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규모나 입지 면에서 한진해운이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물동량은 한진해운이 세계 7위, 현대상선은 17위였다. 또한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업무제휴를 맺은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가 3000억원 규모의 동계올림픽 시설 입찰에 나섰을 때 조양호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표적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진해운의 몰락 원인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국제그룹의 해체를 떠올렸다. 당시 재계 7위 국제그룹은 전두환 정부의 정치자금 지원요청을 받았다. 이 요청에 전두환 정권은 국제그룹이 내놓은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체수순을 밟게 했다. 이는 기업들이 정권의 자금요청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과거에는 반사이익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을지 모르나 현재는 불이익을 면하고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시를 따른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권의 지시를 따른 기업도 문제지만 기업을 ‘봉’으로 생각하고 돈을 요구하는 정치권이 먼저 개혁돼야 한다. 망하는 기업의 이유가 경영 상의 문제로만 국한돼야 한다.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2016-11-09 09: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