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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중국 '인민의 분노'와 공산당 청렴화…시진핑, '부패 호랑이' 사냥 제대로 해야 장기집권 가능

[특별기획] 중국 '인민의 분노'와 공산당 청렴화…시진핑, '부패 호랑이' 사냥 제대로 해야 장기집권 가능

퇴역 참전용사 등 대규모 시위공산당 정권에 불만 점차 확대교사들까지 민주화 투쟁 나서 부패실상에 인민들 큰 충격빈부격차 해소 목소리 커져공산당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 개최 직전 중국 국내 텔레비전에서는 중앙기율감독검사위원회(中紀委)가 제작한 반부패 캠페인 다큐멘터리(8부작) 프로그램 ‘영원의 길 위에서(직역: 반부패 캠페인이 영원히 끝나지 않음을 의미)’가 17일부터 연속 방송됐다. 프로그램에서는 부패로 실각한 거물 관료들이 잇따라 출연해 막대한 금액의 부패에 대해 ‘반성’의 심경을 토로했으며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강조와 함께 당내에 ‘본보기’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인민의 눈앞에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정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식만 키우는 꼴이 됐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인민들의 의식을 뭉치게 만든 것이다. 방송 이후 베이징시에 있는 국무원 산하의 민원 담당 중앙 부서인 국가신방국을 비롯해 지방정부 앞에는 매일 생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진정서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에 비해 처리된 행정은 극히 미미했으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잇따른 대규모 시위, ‘인민의 분노’ 폭발 직전 지난 10월 11일 전국에서 모여든 퇴역 참전용사와 명퇴당한 군인 등 수천 명이 베이징국방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대 대부분이 ‘국가에 헌신을 맹세’했던 상비군 출신으로 중국 정부에는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에 엄격히 보도를 통제했으나 대중화된 최신 통신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민해방군 복장을 한 대규모 시위대는 연금과 의료보험, 기타 퇴역 군인에게 정부가 약속한 혜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위를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모두는 “우리는 명예롭게 군복무와 전쟁을 치렀는데 현재 정부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국방부의 직접적인 해명을 호소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230만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향군인사무부’ 같은 재향군인업무를 처리하는 중앙정부 기관이 없다. 또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의 책임은 대부분 빠듯한 재정으로 힘겨운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대우는 천차만별이다. 중국 정부는 참전 용사와 퇴역 군인의 생활보조금이 농촌지역의 평균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참전용사는 월 400위안(약 6만7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국방 및 군대 개혁을 가속화하고 강군•흥군의 새 시대를 연다’는 취지하에 30만 병력 감군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 인민해방군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며 병력의 사회 귀환을 촉구했으며 감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직업 군관들은 끊임없이 부대를 떠났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제 둔화의 영향은 고용시장 축소로 이어졌고, 사회로 돌아온 퇴직군인을 받아줄 민간부문의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의 군대로 정예화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국방정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속한 행정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진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진압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국 인권문제 정보사이트 ‘6.4톈왕(天網)’에 따르면 국내 각지의 정부 기관은 시위대가 베이징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강제로 연행해 구금했으며 베이징의 정부 진정서 접수기관 앞에는 상시 파견된 공안이 청원자를 검거하고 구금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정부일까?’ 갈등하는 인민들 10월 16일 베이징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은 수백의 재향군인이 광저우 민정청 앞에 모여 ‘비적타도(打倒土匪)’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항쟁 퇴역군인과 제대간부, 지원병, 베트남 참전용사 등 4부류가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최저계층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호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위도 어김없이 보도 통제에만 여념이 없었다. 지난 2005년 국무원은 ‘23호 문건’을 통해 모든 기관이나 사조직 등은 재향군인에 대해 고용 우선순위를 부여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다. 빠듯한 재정으로 힘겨운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재향군인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관원의 자격으로 중앙 정부에 청원을 올리게 되면 상부로부터 나쁜 인상으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 요구 사항은 항상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멸됐고 재향군인의 불만과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백성이 저항하면, 독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권익수호의 투쟁에 희망이 보일 때 독재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민주화 투쟁도 시작됐다. 10월 19일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허베이, 허난, 후난, 안후이 등 29개 성 및 지역에서 모여든 1만여 명의 교사들이 베이징 인민정부 민원사무국 앞에서 청원시위를 벌였다. 퇴직 이후 노년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교사로서의 권익수호를 외쳤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목소리도 시위 장소를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사 시위에 참가한 헤이룽장성의 왕선생은 “이전 중앙 정부에서 헤이룽장 교사 7000명에게 정규 교원의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500명밖에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와 교육국장 등이 공모해 300명의 정규 교원자격 인정서를 경매에 부쳐 3만~5만 위안의 가격에 거래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왕선생은 “나는 2003년에 해고된 후 청소원과 식당 주방 등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13년 동안 진정을 계속해 왔는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교사 시위에 참가자 대부분은 공산당 정권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권력 강화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 증가하는 부패 관원들의 실태에 ‘인민들 충격’ 고급 호텔의 초호화 스위트룸에서 회의를 하고 68채의 대저택을 소유한 공무원, 막대한 양의 고급 옥팔찌를 보유한 관원, 집 침대 밑에 다량의 현금을 숨기고 있는 관원 등…. 중기위가 제작한 반부패 캠페인 다큐멘터리는 중국 인민들에게 관원들의 부패 실태에 대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국이 공표한 뇌물수수 금액 최고의 타이틀이 높은 지위의 정부 관원이 아니라 헤이룽장성에 있는 국영 석탄기업의 자회사 부사장이 받은 3억 위안이라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접한 이들은 일제히 “자회사의 부사장이 3억 위안의 뇌물을 받았는데 모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등 경영진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고 있는 것일까?” “다른 철강이나 석유 관련 국영 기업 간부는 또 얼마나 뇌물을 받고 있는 것일까?” 등의 수많은 의문을 가지며 분노를 키웠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거나 당국의 명령으로 출연한 부패 고관들이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장면에서는 “연기가 능숙하다”고 비꼬는 댓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된 이후 갑자기 생긴 ‘조국’과 ‘국민’에 대한 애정과 병약한 목소리로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민의 분노를 식히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이전의 오만한 태도와 대조적인 지금의 모습에 재미있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충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았다. ▶ 시진핑 정부, 과연 중국 공산당 청렴화 실현할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의 관원이 그 직무 권력을 통해 사리사욕을 만족시키고 인민에게 있어야 할 자산과 권리를 자신의 품에 넣어 탐내는 실태에 대해 중국 인민은 화가 나 있다. 점점 더 많은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독재 통치와 장쩌민 정권이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통해 권력과 금력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간파함에 따라 중국 사회가 어떻게 공전의 위기에 빠졌으며 경제와 법제, 사회 도덕 등의 무수한 문제가 어떻게 초래됐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부패 관원들이 챙긴 막대한 뇌물을 중국 빈곤층의 생활개선과 인민의 사회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 “지나친 사회 빈부격차 또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대다수의 인민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고 알고도 묵살 당했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 주석의 부패 의지가 인민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뿌리까지 썩었던 부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 공산당의 청렴화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이를 원만하게 평정한다면 시진핑 주석은 만민의 칭송을 받으며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2016-12-14 08:06:52
[특별기획] 중국 서비스 산업의 '폭풍 성장'…주머니 두툼해진 13억 인구 돈 쓰는 맛을 알았다

[특별기획] 중국 서비스 산업의 '폭풍 성장'…주머니 두툼해진 13억 인구 돈 쓰는 맛을 알았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정부, 강력한 정책까지 뒷받침바이두·텐센트 등 기업 등장 초기 미국 비즈니스 모델 복사점차 중국 독창성에 혁신 접목다양한 분야서 전 세계로 확산 ▶ 중국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배경2015년 말 세계 시가 총액 상위 5000개 기업을 살펴보면 중국기업(홍콩 제외)이 1107개를 차지해 2000년의 326개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00개사의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기업 구성비도 1.3%에서 13.6%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석유와 철광석 등 자원과 소재 계열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중반부터는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금융업이 증가했다. 후반부터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부동산, 소매 콘텐츠 미디어, 광고, 레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기업이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 성장 배경에는 13억 명의 거대한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2000년 4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중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4000달러로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9만 대에서 2460만 대로, 소매 매출은 6.7조 위안에서 30.1조 위안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근 세계 최대의 스크린 수를 기록한 영화서비스 영역에서도 2015년 12.6억 명의 관객수를 기록해 2005년의 7.9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행시장도 고도성장을 지속해 2015년 국내여행자 40억 명을 기록하며 2000년의 5.4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 ▶ 서비스산업 최대 성장 요인,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서비스산업의 최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소매, 물류, 레저 시설을 비롯해 영상이나 게임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외자의 진입을 규제해온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알리바바와 부동산계 대기업 다롄완다그룹 등 국내 서비스기업의 성장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어 ICT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확충이 인터넷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함께 2000년 2250만 명이었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5년 6억8830만 명으로 확대됐으며 보급률은 50%를 넘어섰다. 정보 통제의 목적으로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등의 검색·정보 사이트를 규제함으로써 로컬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나 SNS ‘텐센트’ 등은 글로벌 기업의 경쟁에서 벗어나 순풍을 맛보기도 했다. ▶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기업가의 등장, 서비스기업 성장 가속화 1980년대에 제조업과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비즈니스 경험이나 학력을 배경으로 삼지 않는 선구자적인 기업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제 발전과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기업가가 등장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칭다오시 정부 가전부문 담당 매니저였던 ‘장뤼민(張瑞敏. 1949년 生)’은 1984년에 ‘하이얼’의 전신인 ‘칭다오냉장고’ 공장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던 공장을 재건해 세계적인 백색 가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1988년에 ‘다롄완다그룹’을 창업한 왕젠린(王健林. 1954년 生)은 본래 군인이었으나 다롄에서 시작한 부동산 사업으로 거대한 대기업을 구축해, 2016년 포버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부자 랭킹에서 아시아 최대 갑부 자리를 차지했다. 완다의 서비스 사업은 2012년 미국 2위의 영화관 체인 ‘AMC엔터네인먼트’를 인수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리에 올랐으며, 영화관 체인과 영화 제작 관련으로 구성된 영화사업 외에도 호텔과 쇼핑센터, 골프장과 스키장, 극장, 병원 등 대규모 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의 서비스 분야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자극을 받은 정부기관 직원과 교육 및 학술 연구자에 의한 창업이 증가했다. 전 베이징 대학 영어교사 위민훙(俞敏洪. 1962년 生)은 1993년 TOEFL 시험 준비 영어 학원을 축으로 한 ‘신동방교육과학기술그룹(新东方教育科技)’을 설립해 중국 전역에 748개 학습센터를 구축했으며 연간 360만 명(2016년 기준)이 학습하는 중국 최대의 교육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들과 비교해 2000년 전후에 등장한 기업은 창업 초기에 해외 진출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해외 진출이 용이해졌던 것이 원인이었다. 1998년 텐센트를 창업한 마화텅(马化腾. 1971년 生), 1999년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马云. 1964년 生), 2000년 바이두를 창업한 리옌훙(李彦宏. 1968년 生) 등이 그 전형으로 다양한 인터넷 관련 서비스 사업에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록 미국 유학이나 해외에서의 사업 경험이 없지만, 사업 경험이 풍부한 유럽과 미국 등의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임원진에 채용해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의 입학률과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2013년 취학자 수는 3400만 명(취학률 30%)으로 2000년의 5배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중국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로 인해 교육 수준이 높은 국제 감각을 가진 인재가 급증했으며, 이는 곧 글로벌 기업가의 활약으로 이어졌다. ▶ 美 비즈니스 모델 복사에서 혁신 창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기업의 대부분은 미국 태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으로 반입하면서 성장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업 이외에도, 중국판 유투브(YouTube)라 불리는 중국 최대의 동영상 포털 사이트 ‘유쿠(忧酷. youku. 2015년 알리바바 인수)’, 중국판 우버(Ucer) ‘디디추싱(滴滴出行)’, 중국판 넷플릭스(Netflix) ‘러에코(LeEco)’, 여행 예약 사이트 Expedia의 중국판 ‘씨트립(Ctrip)’, 민박 서비스 Airbnb의 중국판 ‘투지아왕(途家网)’, 맛집 정보사이트 Yelp의 중국판 ‘따종덴핑(大众点评. 텐센트가 20% 지분 보유)’ 등 생활 인프라와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다양한 기업이 등장해 중국의 서비스산업을 주도해 나갔다. ▶ 중국시장에 접목시킨 독창적인 서비스 모델 탄생 성장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미국 기업의 중국판인 것은 아니다. 중국시장에 접목시킨 독창성 있는 서비스로 성공한 사례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2009년에 시작한 소매 이벤트 ‘솽쓰이(双11. 솔로데이)’는 2015년 당일 매출 912억 위안에 이어 올해 1207억 위안을 달성해 기네스 기록을 갈아 치우며 세계 최대의 소비자 이벤트로 성장했다. 또한 텐센트는 Facebook의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을 현지화한 ‘위쳇(微信. WeChat)’과 게임, 전자상거래, 택시·택배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관련 서비스를 연동시켜 9억 명이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로 성장시켰다. 또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결제 응용프로그램에 자산관리, 대출, 보험 상품을 연결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킨 결과 중국의 인터넷 금융서비스 이용자 수는 세계 최대인 5억 명을 넘어섰다. ▶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발신지 구축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신지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민간기업의 기술 이전에 매우 적극적이며 대학과 연구기관, 기술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자를 집적했으며 기업가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성장 기업이 안정된 자산을 확보한 이후 투자 기업으로의 변신을 적극 주도해 경제순환의 원칙을 실천하는 무대로 유명하다. 이러한 성장구조를 중국이 고스란히 벤치마킹했다. 현재 중국 대륙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성공한 기업들을 주축으로 ‘청년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기업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벤처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에 미국 실리콘 밸리와 유사한 형태의 산업벨트가 탄생하기도 했으며, 연구개발(R&D)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향후 의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인터넷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신흥기업이 대두해 중국발 혁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2016-11-30 07:08:16
[스페셜리포트] 차이나 자본의 동력원 화교(华侨)…유통·금융시장 장악한 화교자본, 아시아 넘어 세계로

[스페셜리포트] 차이나 자본의 동력원 화교(华侨)…유통·금융시장 장악한 화교자본, 아시아 넘어 세계로

'죽망'이라는 탄탄한 정보망태국 상업자본의 90% 지배필리핀서도 경제 60% 장악 싱가포르는 인구 77% 차지사실상 화교들의 독립국가말레이시아 國富 80% 소유“햇빛이 있는 곳에 중국인이 있다(有阳光的地方就有华人)”라는 속담이 있다. 활발한 외부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영역을 확장시켜 온 중국인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바닷물이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 “연기 나는 곳에 화교가 있다” “한 그루 야자나무 밑에는 세 명의 화교가 있다” 등의 표현은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정착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를 확장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들을 중국을 의미하는 ‘화(華)’와 타국에서 거주를 의미하는 ‘교(僑)’를 합쳐 ‘화교(华侨)’라 부른다. 화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본토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교다. 하지만 지금은 2, 3세대로 대물림을 하면서 현지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들을 화교와 구분하기 위해 ‘화인(華人)’이라 부른다. 그리고 화인 중 중국계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현지 국적자를 ‘화예(华裔)’라고 분류한다. 최근에는 화예를 제외한 화교와 화인만을 화교라고 칭한다. 하지만 정확한 구분에 대한 통계는 없다. 과거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화교로 간주되었지만 1997년 반환 이후 그 경계가 불확실해졌으며 대만 또한 중국 공산당과의 의견 차로 인해 서로의 주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800만명의 화교가 퍼져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 분포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통과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 진출해 현지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때로는 화교의 지나친 경제력과 배타적인 민족 중심의 단결력이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중국 화교들이 정말 용감하게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해 활발히 상업 활동을 영유해 왔으며 중국 문화를 세계 속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 화교가 가장 많은 태국 ‘시노-타이(Sino-Thai)’라 불리는 태국 화교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660년쯤 이미 1만여명의 화교가 태국에 거주하기 시작해 현재 태국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화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태국은 화교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상업 및 제조업 총 자본 중 90% 정도를 지배하고 있으며 상업의 80%, 철강업과 운수업의 70%, 방적업의 60%를 화교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태국 최고 기업으로 왕실 재산 소유인 ‘사이암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그룹은 모두 화교 기업이다. 20세기 초 태국 정부는 화교의 유입을 적극 장려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태국 정부는 화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화교로 인해 태국이 중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만리장성 이북을 동북공정으로 자국의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처럼 남방 태국인의 조상이 중국계라고 주장하는 사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시노-타이는 중국어를 잃고 태국어를 배우고 크면서 문화적 유사성을 태국 사회에 동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태국 화교는 여전히 건재하다. 태국 정부는 자신들의 동화정책에 의해 화교의 문화와 언어, 전통이 흡수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사실은 정반대다. 화교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동화되기를 원했다. 이를 다르게 풀이하면 ‘침투(浸透)’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느새 화교는 태국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태국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침투를 완료한 것이다. 현대의 시노-타이는 자신의 명함에 한자 이름을 새겨 넣고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역사가 깊은 화교들은 태국의 경제와 정치를 한손에 거머쥐고 있다. ▶ 필리핀 ‘화교 동화정책’에 ‘화교 결속력’으로 대항 필리핀 전체 인구 중 화교는 1.3% 정도로 인도네시아나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국에 비하면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화교는 필리핀 경제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집단적인 ‘화교 결속력’이다. 스페인과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 대량 학살이라는 끔찍한 경험과 현지인들의 탄압과 견제 속에서 화교는 뭉치는 것만이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깨달았다. 집단으로부터 배척 당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 ‘화교 결속력’을 이룬 것이다. 이후 현지인들도 화교상인과 거래를 하면서 경쟁이나 대립을 하게 되면 다수의 적을 각오해야 했다. 이러한 화교 결속력을 통해 생겨난 네트워크를 ‘죽망(竹网. Bamboo Network)’이라고 한다. 현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죽망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 전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죽망의 탄탄한 정보망이 화교 결속력을 극대화시킨 셈이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4년간 독재정치를 펼친 필리핀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강력한 화교 동화정책을 펼쳤다. 대만의 관리하에 있던 화교들을 필리핀 정부의 영향력 아래로 흡수시켰으며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던 화교 학교에서 필리핀의 공용어인 타갈로그어를 가르쳤다. 이후 많은 필리핀 화교들은 문화적•인종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교 동화정책을 펼친 마르코스와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그리고 국부 ‘호세 리살’ 등은 모두 화교다. 물론 본인들은 화교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한자를 아예 몰랐으며 필리핀인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시대의 리더로 군림할 수 있었던 필연적 이유는 필리핀 유수 화교 기업들과 화교 가문과의 교류를 통한 ‘화교 결속력’을 실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화교의 나라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화교들은 비교적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동화된 이후 재중국화를 이루려 했다. 그로 인해 대부분 중국어를 잃고 현지인들의 풍속과 언어에 길들여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화교들은 필리핀이나 태국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77%를 화교가 차지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81%를 장악해 명실상부한 ‘화교의 나라’로 일컫는다. 한때 말레이시아의 일개 ‘주’로 연방에 속했던 싱가포르는 압도적인 화교 인구에 겁을 먹은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당했다. 2015년 3월 18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사망한 영원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는 43세였던 1965년 8월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불려가 축출 통보를 받고 비통한 심정에 눈물을 흘리며 싱가포르의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이스라엘 군부와 연합해 군대를 육성하고 인재 양성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건국 초기 탄생한 온갖 통제질서와 벌금제도, 태형 등은 여전히 강행할 정도로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중국 공산당과 대만과는 별개로 중국인들에 의해 건국된 새로운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문화대혁명으로 사라진 많은 전통 관습과 문화들이 싱가포르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어쩌면 중국보다 더 중국적인 요소가 많은 식민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7~8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탄생한 배경에는 화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화교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화교 정체성 지키는 '말레이시아' 15세기부터 말레이시아에 유입된 화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富)의 80%를 장악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록 인구 면에서 말레이 민족에 밀려 정치까지 장악하지는 못했으나 경제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상권의 대부분을 휘어잡았다. 화교 결속력을 통해 생겨난 네트워크 ‘죽망’을 가장 강력하게 구축해 운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약 화교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는 기껏해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경제적 영향력 외에도 말레이시아 화교는 인구와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다수의 중국학교를 통해 언어, 문자, 전통문화를 보존해 왔으며 화교 사업가들의 유대와 화교계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풍속 등 화교 결속력도 매우 강하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교 사회와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차별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민족적, 집단적 결속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불리한 정책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중국 대륙과 화교가 뭉치면 중국은 세계의 으뜸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은 대부분 경제나 상업 쪽에 강한 중국 남부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경제권을 가진 화교가 결속력까지 가짐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자연스럽게 화교들의 사회가 된 것이다. “중국 대륙과 화교가 뭉치면 세계의 으뜸이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중국 혁명의 선도자 쑨원(孙文),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邓小平),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위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진핑,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등 모든 리더들이 실천해온 가르침이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화교 결속력’과 네트워크 ‘죽망’을 통해 동남아 전체를 통치하는 세계적인 리더로 거듭나길 원했다. 지금 ‘화교 결속력’은 그 어느 시절보다 견고한 단합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2016-11-17 06:58:15
[특별기획] 고부가가치 산업, 중국의 대미 투자 새로운 트렌드로

[특별기획] 고부가가치 산업, 중국의 대미 투자 새로운 트렌드로

2014년 중국의 PC 및 휴대폰 제조 업체인 레노버(联想集团)는 구글로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구매 총액은 약 29억1000만 달러(약 3조2039억원)에 달했다. 뒤이어 2014년 10월 1일 IBM x86서버 사업을 23억 달러(약 2조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추진된 초대형 인수 사업의 기록을 갖게 됐다.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세계 최대의 성장 기업으로 등장한 알리바바 또한 월마트, 아마존과의 경쟁과 함께 미국에 중국을 인식시키는 목적으로 미국 첨단기술 신생기업에 투자를 결심하는 등 미국 시장을 최대의 목표로 선정하고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중국에서 미국 등 선진 경제로 흘러드는 자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기술의 인수나 고부가가치 업종 및 분야에 대한 투자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中美)관계전국위원회와 룽딩그룹(荣鼎集团)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5년 중국기업 미국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투자한 자금은 150억 달러(약 17조1550억원)를 초과했으며 동기 대비 약 30% 상승했고 거래량은 171건으로 동기 대비 13% 상승했다. 그중 인수합병 거래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거래량이 100건을 초과했고 총금액은 135억 달러(약 15조4575억원)에 달했다. 또한 그린필드 투자도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금액이 18억 달러로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혁신 클러스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인재 자원이 중국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가서 투자하게 하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투자는 계속하여 빠른 성장세를 유지해 투자금액은 300억 달러(약 34조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 기술과 혁신 산업으로 방향 바꾼 중국의 해외 투자 중국 본토에 대미 투자 붐이 고조되는 가운데 레노버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산업 가치 상승과 기술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인수 및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뉴욕 아시아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새로운 대미 투자 붐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의 글로벌 투자는 2000년대 초에 시작되어 해외 투자의 첫 번째 물결은 개발도상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자원이 풍부한 선진 경제의 채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추세를 분석해 보면 중국 자본은 선진 경제의 채굴 산업 이외의 산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과학 기술과 혁신 집약적 산업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중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안정되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으로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최초 중국이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대폭 증가시킨 첫 번째 목적은 에너지 및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 획득과 혁신으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공표한 2014년 1분기 하이테크 거래 가격은 60억 달러(약 6조6060억원)를 넘어 섰으며 여기에는 ‘모토로라 모바일 업무’와 ‘IBM의 x86 서버 사업’을 인수한 레노버의 사례와 함께 미국의 전기 자동차 브랜드 ‘피스’의 완샹그룹(万向集团)에 의한 인수 선언도 포함된다. 몇 년 전 하이테크 산업의 투자 동향은 전자 장비와 기계, 자동차 부품이 주축이었지만 현재는 신에너지 및 항공우주, 바이오 기술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분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투자는 미국 37개 주에 이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및 기타 독특한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자랑하는 일부 주에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주체의 대부분은 중국의 경제 개발 지구에 위치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인수 외에도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인 설립 등에 의한 그린 필드 투자에 의해 미국의 高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시설과 학습 센터, 생산·유통 시설,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금융, 사업 서비스 등 업종의 거래 수와 투자 총액은 201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상은행이 동아은행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고 다청(大成)과 잉커(盈科) 등의 중국 법률사무소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예가 있다. 중국 투자, 현지에 더 많은 고용 창출 기여 투자의 양과 질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기간은 짧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여전히 작으며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뿌리내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영양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학습곡선(learning curve. 學習曲線)’을 터득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의 경영이나 인사 정책, 경쟁, 시장 환경 감시 등을 학습했으며 이에 적응할 수 있었다.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환영 받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북부기관차(CNR)’는 미국 매사추세츠 교통국(MBTA)이 진행한 전동차 교체 ‘T 프로젝트’ 입찰에서 5억5660만 달러(약 6128억원)로 낙찰에 성공했다. 이후 북부기관차는 수주를 계기로 6000만 달러(약 661억원)를 투자해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전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현지에 25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배경을 제시했다. 그로 인해 매사추세츠 패트릭 주지사로부터 “프로젝트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북부기관차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완제품의 수출은 자칫 미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지만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 제조·납품하는 중국 북부기관차의 방식은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현지 경제와의 공존 형태의 사슬이 실현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다른 프로젝트 입찰 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응원도 전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후 중국철도총공사(中国铁路总公司)에서 선도한 중국 측 연합체와 미국 서부익스프레스공사(美国西部快线公司)가 ‘미국 서부 익스프레스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합작 건설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현재 중국의 투자 프로젝트 중에는 그다지 성공을 확신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아무런 문제 없이 갈채를 받고 있다. 칼라 힐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적의를 표하고 대우한 적은 있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적대감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규칙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학습곡선’ 가속을 꾀하고 있다.2016-11-08 13:59:46
남북한 육로 물류통로와 연결 땐 한국경제에 큰 도움

남북한 육로 물류통로와 연결 땐 한국경제에 큰 도움

육상·해상 실크로드 복원아시아·유럽·아프리카 연결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현재 관련국 교통 인프라에너지 공급 등 급격 발전통신망도 전세계 절반 연결 중국의 거대 전략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는 과거 융성했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현대판 복원으로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겠다는 야심찬 비전이 담겨있다. ▶ 일대일로 개념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일대’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로’를 합친 말이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협력과 개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적 발전을 목표로 연선국들과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문화에서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운명 공동체이자 책임 공동체라는 동지적 관계를 강조한다. 이 같은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은 옛 글로벌 패권국이던 당나라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대당공정(大唐工程)’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를 21세기에 접목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신 실크로드’를 통해 다시 한 번 육해상 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명실공히 글로벌 패권국으로 미국과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 추진 현황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후 2014년 4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기간 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구상을 제기했고, 10월에는 아시아 21개국과 AIIB 창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실크로드 기금 설립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향한 토대를 다졌는데 이 역시 ‘일대일로’ 전략을 향한 전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카자흐스탄 방문에 따른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상하이협력기구(SCO) 이사회 제13차 회의, 세르비아에서의 제3차 중국-중•동유럽 국가지도자회의, 태국에서 열린 메콩강 지역 경제협력 제5차 지도자 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는 리 총리의 대외 행보에 발맞춰 별도로 내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혼합소유제와 민간자본합작(PPP) 등의 정책을 통해 국유기업이 사회적 자본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중국대륙과 해외시장에 동시 포진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실크로드 경제권은 네이멍구자치구를 포함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성, 간쑤성, 산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등 5개 서북부 행정구역과 충칭, 쓰촨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등 4개 서남부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의 5개 행정구역에서 시작해 최근 산둥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허난성과 후베이성도 추가됐다. ▶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 ‘일대일로’ 전략은 프로젝트 접경국가의 교통 인프라, 에너지 공급, 정보유통 등 분야를 급격히 발전시켰다.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전소 및 송전선, 가스 및 석유 송유관 등 중대 에너지 분야에서 연선국가와 중국기업이 체결한 프로젝트는 총 40여개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16개가 성사됐다. 현재 80여개 중앙 국유기업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주로 인프라, 석유•가스 개발, 장비제조, 공업단지 등 4대 영역에서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철도, 도로, 항구, 천연가스 등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한 철도와 도로, 쟈오퍄오항과 시아누커항 특구 및 개발구, 라오스와 태국을 잇는 철도, 태국 뤄용 공업구 등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중국-카자흐스탄 도로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이 건설됐다. 이외에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동서부 라인, 중국-파키스탄 도로건설, 원자력 발전소, 공업단지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정보통신망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연결시켰다. 국제해저케이블은 북미, 동북아, 동남아, 호주, 중동,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정보전송을 맡고 있으며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등 국가는 육상 케이블을 통해 직접 연결됐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북유럽, 동남아시아지역으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9월 21일에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등 8개국의 15개 통신사업자가 ‘유라시아 정보고속도로’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실크로드 접경국가 간 통신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가속화에 동참했다. ▶ 일대일로에 대한 연선국 협력 ‘해상실크로드’의 경로를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동티모르 등 남아시아 6개국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쿠웨이트, 오만, 예멘을 포함한 서아시아 8개국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탄자니아,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 7개국도 포함된다. 육로는 1996년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인 상하이협력기구(SCO•上海協力機構)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이사회에 참석해 실크로드 경제권과 상하이협력기구를 연결시킴으로써 상하이협력기구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수로는 메콩강 지역 경제협력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교량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됐다. 특히 태국과 총 800여㎞에 달하는 고속철 건설을 골자로 한 ‘중국-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고속철 노선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의 기대효과 ‘일대일로’ 전략의 특징은 무한 확장성에 있으며 대역폭과 경로는 계속 연장돼 글로벌 상호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선 교통, 항만, 에너지, 운송, 통신, 인터넷 등 기초 인프라 방면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해 접경국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주변국을 중국과 상호 연결시킬 계획이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 네팔 등 주변국에 기초 인프라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빈곤완화, 직업교육, 농업개발 등의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크로드를 통한 대외원조사업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실크로드를 따라 26개국이 참여한 38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칭하이(青海)에서 생산된 제품이 44개 TEU를 연결한 열차에 실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을 거쳐 9838㎞의 여정을 마치고 최종 종착지인 벨기에 엔트워프항에 도착하는 데 12일이 소요된다. 기존 선박을 통한 운송이 2개월 걸린 것에 비해 무려 5분의 1로 단축된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육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 무역과 석유 운송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인 말라카 해협 항로로 운송되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의 메가 경제권 형성, 신성장 동력 확보, 중국 경제의 격차 해소 등도 ‘일대일로’의 노림수다. 특히 ‘일대일로’가 중국 중서부 개방과 개발을 골자로 함에 따라 이를 통해 동•서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도농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의 당면 과제 몇몇 접경국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중국이 정치•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경제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도 염려하고 있다. 발전의 지속 가능성은 환경과 기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의 방점은 자원영역에 찍혀 있는데 자원 수송관 건설이 문제라는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언어와 종교, 밀입국, 수자원 안전, 테러리즘과 같은 문제들에 얽혀 있고 특히 신장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와 관련 있는 중앙아시아의 테러리즘 세력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대로 불리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의 마약도 문제다. 무엇보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남중국해 분쟁이며 일본, 베트남 등과의 영토분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 실크로드의 주 통로인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 일대일로와 한국 경제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따른 육로, 해상 교통망 구축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육상 실크로드 구축 계획은 한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남북 분단으로 육로가 막혀 물류를 항공과 해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해 육로를 이용한 물류통로가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제적 인정을 받고 더욱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틈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처방전이 필요한 시기다.2016-11-02 07: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