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3월부터 외국인 농지구매 규제 대폭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호주 정부가 외국인 농지구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외국인 농지 구매 과정과 관련, 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심사에서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등록 안을 1일부터 적용, 구매상한선을 2억52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새로운 상한선은 애봇 정부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며, 의도성 구매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농지의 누적된 총액에 적용된다.

애봇 총리는 또 7월1일부터 호주국세청(ATO)이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새로운 농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토니 애봇 총리는 공개연설을 통해 외국인 농지구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호주를 위한 ‘올바른 투자’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단지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나비 조이스 농업부 장관도 “과거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2억 달러짜리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역에서 2억 달러짜리 토지를 살 수 있었다”며 사람들은 국가의 관리를 원하고 토지매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에서는 “정부가 제안한다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총리의 의견을 비롯해 어떠한 건설적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삼 기자 kimksi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