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중국,양회 앞두고 기준금리 전격인하...그 배경과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

중국이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 인하한 것. 금융부담을 줄여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 등 양회를 바로 앞두고 인하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휴

중국이 3개월 만에 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 만큼 중국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인민은행은 3월부터 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1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인하는 월요일인 2일부터 시행된다.

요구불예금을 뺀 모든 금융상품의 금리가 인하됐다. 1년 만기 대출금리는 5.35%,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5%로 각각 내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에 앞서 2014년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또 2015년 2월에는 지급준비율까지 내렸다. 여기에다 또 3월 2일부터 한 번 더 기준 금리를 인하조정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3달 여 만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세 차례나 연속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를 바로 앞두고 단행됐다. 이는 이번 금리인하가 정치권과도 충분히 상의된 것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로 굳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최대의 경제신문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시진핑 정부 3년 차의 경제정책방향을 정하는 전인대를 앞두고 금리인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경제부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정치적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 연 이어 금융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중국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올해는 7%선 유지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물가도 계속 떨어져 디플레 조짐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만으로 꺼져가는 중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금리인하는 오히려 부동산등 투기만 부추길 우려도 없지 않다. 지금의 중국경제 구조상 금리인하의 1차 수혜대상은 과도한 부채부담에 시달리는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로 민간경제 활력증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대호 대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