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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 "90년대 구조개혁 미룬 일본 전철 밟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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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 "90년대 구조개혁 미룬 일본 전철 밟지 않아야"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을 보여줬던 우리 경제가 현재 성장잠재율 하락, 청년실업 증가, 인구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 2일 전경련 주최 하계 초·중등 교사 경제연수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 2차 대전 직후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식량에 대한 가격통제 해제, 재화 배급제 폐지 등 시장경제제도 재도입에서 시작됐다"며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도 구조개혁을 미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이어 저성장기에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4대 해법으로 △노동·교육·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의 유연화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금융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성장과 복지의 조화 등 재정 건전화를 제시했다.

전경련의 초·중등 교사 경제교육 하계 연수는 전국 초중등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말에는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