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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후보 경제 공약점검-하] 안철수 ‘신사업’ vs 유승민 '벤처'... 재벌은 통제하고 중기는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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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후보 경제 공약점검-하] 안철수 ‘신사업’ vs 유승민 '벤처'... 재벌은 통제하고 중기는 밀어주고

두 후보 모두 성장에 방점…저성장 탈피
중소·벤처기업 육성하고 재벌특권 철폐
금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언급 없어

사진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안철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유승민 캠프 페이스북 페이지=출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안철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유승민 캠프 페이스북 페이지=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되며 활력을 잃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후보 나름대로 다양한 공약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경제공약도 '성장'을 논하고 있다. 저성장시대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각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공약 전반은 성장과 일자리에 집중됐다. 과거 밝힌 대로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뤄졌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유승민 후보의 공식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공약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체로 ‘벤처기업’과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블로그에서 “열정과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성공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창업이 성공하면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여 재벌 총수 일가 외에 새로운 영역에서 대규모 자산가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축적한 자산을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와 블로그를 통해서만 발표한 유 후보의 공약을 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재벌에 대한 각종 특권 철폐와 중소·벤처 육성 부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슷하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저동일한 점은 하나 더 있다. 두 후보 모두 금융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을 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안 후보는 새로운 기술과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안철수, 경제성장 위한 3대 혁명 제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공개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안철수 후보 공식 블로그=출처이미지 확대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공개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안철수 후보 공식 블로그=출처
안철수 후보는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공약을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다.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에는 교육 정책과 재벌개혁,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개혁 등이 담겨 있다.

▲교육·과학기술·창업에서 3대 혁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정경유착·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구축이다.

안 후보는 좋은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밝힌 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학제를 초등 5학년, 중등 5학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학년으로 개편한다.

국내 최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자이자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설립자답게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공약에도 반영됐다.

안 후보는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융합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도 공약에 들어 있다.

또한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지원 기관 육성, 정부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또한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해 국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 항만·항공·철도 인프라와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를 구축한다.

원자력 기술에도 관심을 보였다. 원전 폐로, 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고 폐로 산업을 선도한다는 것.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을 위한 정책도 있다.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를 금지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한하고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한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한다.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등이다.

몇 년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도 나선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평생교육,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의 이행 기간과 재원조달 방안을 공약에 명기했다. 예컨대 국가 연구개발(R&D)의 경우 예산 19조원을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추가 세출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식이다.

■ 유승민, "창업하고 싶은 나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혁신 성장 공약 카드뉴스//유승민 후보 공식 블로그=출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혁신 성장 공약 카드뉴스//유승민 후보 공식 블로그=출처

유승민 후보의 '공식적인' 공약은 13일 현재 나오지 않았다.

유 후보의 정책팀(라이프팀) 관계자는 "조만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공약은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블로그에 올라온 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경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혁신성장' 공약이다. 대체적으로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번째 혁신성장 공약에는 ▲실패에 대한 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톡옵션 세제혜택 ▲특허박스·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창업생태계 선도할 인재 양성 ▲산업 정책의 중심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두번째 혁신성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 ▲정경유착 청산을 위한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관행 단절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등이다.

노동계에 대한 공약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업수당 대폭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임금체불 국가지급 ▲산업안전 확실 보장 등이다.

유 후보는 지난 2월 블로그에 올린 혁신성장 공약에서 "우리 사회가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지 못했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업자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에게 유한 책임 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연대보증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법이 여러 가지이고,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는 것.

혁신성장 2호 공약은 ‘경제 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구축’이다. 재벌들이 ‘망가트린’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재벌이 혁신적 기업가 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친족 기업 사이에서 밀어주기 거래 금지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갑을 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