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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BBK 가짜 편지 사건의 새 단서를 보여드린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BBK 가짜편지 사건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투자자문 대표를 맡았던 김경준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겠다며 한국으로 입국했던 사건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고, 2011년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는 정부가 기획한 입국이라며 그 근거로 ‘편지’를 물증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이날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의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2009년 2월 자료인데 이전에도 있었다.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이라며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이 전 대통령도 부를 것인가”라고라는 내용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면 부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과 관련해 국정원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 2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송부받았다.
이지난 12일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견제하는 온·오프라인 공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이슈였던 반값등록금 요구 운동을 종북 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판단하고,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라는 문건을 작성해 여론 공작에 나서기도 했다.
동시에 국정원은 김제동씨, 김규리씨 등과 같이 정부 비판 성향을 드러낸 문화예술인 82명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작업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검찰은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국정원 전직 직원 문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병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해 민간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했는가 하면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정원이 1차로 수사의뢰한 외곽팀장 3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50여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병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과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같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