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너는 명예훼손 구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사자명예훼손죄 적용 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진석이 허위사실을 언급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제2의 조현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20일 정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이 올린 글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을 두고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을 한 뒤 자살한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지낸 연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권양숙씨가 가출한 뒤 노무현이 자살한 게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냐는 건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에 속할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네티즌들은 이에 cone**** "정진석 입은 쓰레기통이냐" hade**** "보수 지지자로서도 이건 아닌것 같다 이유가 어찌 됐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던가?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다 반성해라. 정진석!" nkw1**** "능지처함하게 죽으신분을 또 부관참시하는 자유당....정진석, 홍준표, 태극기부대, 박사모, 댓글부대들 사람이 맞냐?" 등의 격한 반응 등을 보였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강연 도중 "노 전 대통령 자살은 대검 중수부가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과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같은해 8월 고인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권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