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안 정부와 협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달 중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를 설치,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이달 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혁신 입법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을 내세우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