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하버‘란 규제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세이프 하버‘ 면책 제도의 도입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이 ’세이프 하버‘를 철회함에 따라 새로운 규정제정에 대해 각국이 올 여름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 제정은 약 140개국과 지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옐런 재무장관이 국제과세 원칙의 재검토에 관해 미국은 앞으로 세이프 하버를 제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내용과 함께 확실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