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여파] 대출규제 시차 두고 '약발'… 추가 규제 예고에 은행권 긴장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6·27 대책 시행 이후 '영끌' 열풍이 차갑게 식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자,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규제 효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금융당국은 만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한 수준까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 이후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규제 효과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확연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5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남은 영업일수는 10일로, 지금의 속도대로면 7월 한달간 증가액은 5조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6월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가계대출은 6월 한달 동안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조7536억원 증가해 월간 기준 최대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대비 대출 승인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고, 이번 규제의 전산 반영이 늦어지면서 이달 초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사태를 겪었다는 점도 변수다.

추가 규제로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정책대출·전세대출 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 은행은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은행 자체적으로 주담대 공급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미 하반기 영업 전략을 기업대출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추가 규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가계 주택대출은 -31, 일반대출은 -22로 지난해 4분기(-42·-39)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이면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된다는 뜻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3분기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