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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혁 나선 트럼프…‘H-1B’비자 급행심사 6개월 중단

이민법 개혁 나선 트럼프…‘H-1B’비자 급행심사 6개월 중단

트럼프 정부가 수정해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효되는 가운데 미국 IT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미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급행심사’(프리미엄 서비스) 제도를 내달부터 최대 6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H-1B 비자는 지난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음 행정명령 타깃으로 꼽혀 왔다.대선 유세 당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고용 기회를 빼앗는 원흉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지목하고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제도는 주요 기업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어 인력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H-1B 비자는 연간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이 이용하는 셈이다.건당 1225달러(약 140만원)의 급행료가 들지만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이민국 자격 심사가 2주 정도로 단축돼 개인이나 기업은 급행심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미국은 매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H-1B 비자 신청을 받는다”며 “소프트웨어 분야 등은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에 손을 댈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예상한 듯 트럼프 행정부는 발급대상 축소 등 근본적인 제도 변경은 없다고 밝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늘어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이나 이직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와 관련 이민국은 “최근 몇 년간 급행심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정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정기심사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향후 H-1B 비자 심사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국인(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은 미국 IT업계가 ‘이슬람권 비자발급 중단’과 ‘H-1B 비자 제도 제제’라는 철퇴를 동시에 맞으면서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2017-03-15 19:01:59

[박근혜 파면] 외신, 10년 주기 위기설 들어맞았다…“재계로 칼날 향할 수도”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한국 첫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외신 반응이 뜨겁다.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결정한 가운데 전 세계 외신들은 결정문 낭독부터 결과 발표 후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앞다퉈 보도했다. 현장 생중계를 하던 CNN·NHK·후지TV 등 주요 방송사는 예정보다 빨린 끝난 선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박 대통령이 친구(최순실씨)에게 발목을 잡혔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헌재가 탄핵 타당성을 인정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고 전하면서 대통령 파면 자체보다 앞으로 두 달간 한국의 국내외 정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7년 IMF사태, 2008년 리먼쇼크 등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나돌며 ‘4월 위기설’이 예고됐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 기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원화 강세→수출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특히 헌재가 정부와 재계의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자체를 단죄한 사실에 주목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인용 발표 전부터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던 AP통신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진보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검찰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SK·롯데 등 재벌 총수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그룹 사령탑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하는 등 경영 쇄신에 나섰지만 정경유착 의혹을 받았던 나머지 그룹 수사는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대서특필한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재벌 총수들에게 매스를 들이대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등을 단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2017-03-11 05:00:09
[탄핵인용 朴 파면] 외신, “한국 정치적 공주의 몰락”…국내 정세·외교 ‘사면초가’

[탄핵인용 朴 파면] 외신, “한국 정치적 공주의 몰락”…국내 정세·외교 ‘사면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약 2개월 간 ‘대통령 부재’가 이어져 외교적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이지만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이 예상돼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한국이 처한 현실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NHK도 한국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혼란 ▲중국과의 사드배치 논란 후폭풍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2달 가까이 돼 가지만 여전히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NN은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이 즉각 파면되고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계속해서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다”며 헌재 발표 후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집회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했다. ‘Park out’이라는 직설적 헤드라인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실을 보도한 CNN은 이번엔 ‘한국 정치적 공주의 몰락’(Park Geun-hye: Downfall of South Korea's political princess)이란 후속기사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10세에 청와대에 들어와 이날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NYT)도 “보수 아이콘인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외교 활동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박 전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정책에 동조하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지만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중국과의 긴장 해소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2017-03-10 16:37:12
[탄핵인용 朴 파면] 외신, “한국 정치지형 바뀔 것”…대한민국 리더십 주목

[탄핵인용 朴 파면] 외신, “한국 정치지형 바뀔 것”…대한민국 리더십 주목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제 외신들의 관심은 60일 이내에 실시될 차기 대통령 선거로 몰리고 있다. 특히 헌재가 정부와 재계의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자체를 단죄한 만큼 한국의 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탄핵인용 발표 전부터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던 AP통신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진보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을 긴급 타전하던 CNN방송·AFP통신·NHK 등 주요 언론은 20여분만에 끝나버린 선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헌재 사상 처음으로 파면 결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헌재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며 탄핵인용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의 돌발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즉각 파면되기 때문에 검찰에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들은 “차기 대선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심판의 날’을 맞아 ‘공정한 심판’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 정세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17-03-10 12:19:36
日언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긴급 보도…‘탄핵 인용’에 무게 실려

日언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긴급 보도…‘탄핵 인용’에 무게 실려

일본 언론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확정 소식을 긴급 보도하고 있다. 8일 NHK·니혼게이자이신문·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헌재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직권을 잃는 대통령이 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인의 80% 가까이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지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국 정치권은 새로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되며 이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NHK는 지난해부터 한국을 크게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평가하며 ‘탄핵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헌재가 탄핵심리 기간인 18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올 1월 9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 퇴임하고 오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추가로 공석이 될 경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국정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며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돼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고 말하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직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법과 법률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니혼TV와 후지TV 등 공중파 방송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발 사실이 불거지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들 방송사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한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니혼TV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검찰에 가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03-09 03: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