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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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50만 촛불집회 '청와대 포위'…벼랑끝 朴대통령

26일 150만 촛불집회 '청와대 포위'…벼랑끝 朴대통령

금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만 시민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시민들은 청와대를 에워싸는 포위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26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사상 첫 '청와대 포위' 집회에는 모두 150만 명이 참가해 법원이 허용한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집회상황을 지켜보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상근무 중인 참모들로부터 수시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전히 청와대는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뚜렷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청와대로서는 무엇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에 따른 사정라인 붕괴가 발등의 불이다. 여기에 28일 공개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역시 풀기 힘든 난제다. 현재 청와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기조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고있어 내홍 가능성마저 엿보인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 국회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6-11-26 11:03:14
[김영란법] 오늘부터 대한민국이 바뀐다

[김영란법] 오늘부터 대한민국이 바뀐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축산·유통·화훼·골프 등 업계의 불만이 속출했고, 수많은 업종의 피해가 잇따를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지만 ‘연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여겼던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약 240만명으로 여기에 배우자까지 더하면 400만명 수준. 하지만 이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저촉되므로 전 국민이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법 자체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며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반부패 척결을 위해 오랜 세월 규범과 관행으로 정착돼 온 것을 우리가 단 시일 내에 법제화해 달성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는 것. 기업들은 김영란법 대상은 아니지만 쌍벌제 때문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본보기’로 걸릴 경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지만 골프 등 접대성 행사를 모두 중단한 채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찍부터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열풍이 불고 있는 재계에서는 법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을 초빙해 설명회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형로펌과 회계법인, 권익위 모두 의견과 해석이 달라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해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는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만든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이미 청탁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접대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만원 이내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카드 쪼개기’, 미리 결제해 놓는 ‘선결제’, 청탁자가 계산 전 미리 접대자에게 돈을 지급해 각자 계산하는 방법, 각자 계산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이 법이 잠재적인 범법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 규모로, 하루에 약 270억원이 접대비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수년간의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영란법. 과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자리 잡은 부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16-09-28 06:00:01
슈퍼태풍 므란티 비상...中·타이완 수십만 이재민

슈퍼태풍 므란티 비상...中·타이완 수십만 이재민

슈퍼태풍 므란티(Meranti)가 중추절(추석) 연휴를 맞은 중국과 타이완을 휩쓸면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므란티는 올해 지구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태풍)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타이완 중앙통신, 중국 신화통신,가디언 등 현지 당국과 외신은 태풍 므란티가 15일 오전 타이완을 거쳐 중국 남부지방 푸젠성 샤먼지방으로 상륙, 폭우를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므란티는 15일 오전 3시 경 타이완에서 벗어나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廈門)시 일대에 상륙, 엄청난 비바람을 뿌리고 있다. 상륙 당시 초속 48m의 풍속을 기록했다. 현재 태풍은 시속 20㎞ 속도로 푸젠 남부와 광둥(廣東) 동부에 상륙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 홍색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푸젠성도 태풍재해 응급 대비태세를 최고단계로 올렸다.샤먼시도 철도운행을 중단시키고 공장 가동정지, 상가 영업중단 조치 등 근로자 대피조치를 내렸다. 광동성 당국은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도록 조치했으며 신화통신은 므란티가 1969년 이래 가장 중국에 상륙한 강력한 태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기상청은 므란티가 16일까지 상하이, 장시성, 안시성 등 남부지방에 시간당 250~300㎜의 폭우를 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타이완 기상청(中央氣象局)은 카테고리5급 므란티이 카오슝시과 화롄시 등 강한 비바람을 몰고와 남부와 동부도시를 강타했다고 전했다. 14일 타이완은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전력선이 끊어지고 나무들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시에 페이윤 타이완 중앙기상국 대변인은 “므란티는 올해 발생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 이 태풍은 14일 피크에 달했다”고 말했다. 14호 태풍 므란티는 14일 대만 남부지역을 강타해 가오슝(高雄)에서 어민 1명실종, 33명 부상이라는 피해를 남겼다. 타이완에서도 학교와 기업활동이 중단됐고 항공편 결항이 이어졌다. 타이완전력에 따르면 거의 20만가구의 타이완 시민이 전기공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가오슝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행편이 취소됐다.2016-09-15 13:42:19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제한…2020년엔 수도권 전역 확대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제한…2020년엔 수도권 전역 확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노후 경유차들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43만대다.4일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환경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104대의 경유차. 하지만 이 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등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매연저감장치 비용 296만원, 엔진개조 비용 348만원 등)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만약 종합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검사 만료 기간이 끝난 뒤 열흘이 지나면 운행제한 차량으로 통보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운행제한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운행제한 차량으로 구분돼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다. 운행제한챠량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3700여 톤 중 30% 정도인 1100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6-08-04 17:09:23
대우조선, 강만수 압력에 총 54억 부당투자…‘4억9999만8000원’씩 쪼개기 신공

대우조선, 강만수 압력에 총 54억 부당투자…‘4억9999만8000원’씩 쪼개기 신공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대우조선해양에서 54억원을 부당 투자하도록 경영진에 압력을 넣은 단서를 확보했다.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바이오업체 B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4억9999만8000원씩을 B사에 지분 투자했다.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5억원을 넘지 않도록 교묘하게 쪼개서 투자한 것이다.2012년 2월에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우조선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4억원까지 집행됐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바로 끊어졌다.대우조선 실무진은 업종이 전혀 무관한 B사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어 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회사가 12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남 전 사장은 지분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원을 부당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대우조선에서 강 전 행장의 지인 회사로 흘러간 부당이득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강 전 행장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이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대우조선에 177억원 상당의 금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2016-08-04 16:12:09
폭염·열대야·불면증, 그리고 수면 유도제 '졸피뎀'…故최진실·최진영 남매 죽음 원인도

폭염·열대야·불면증, 그리고 수면 유도제 '졸피뎀'…故최진실·최진영 남매 죽음 원인도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40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불면증은 주로 강한 빛이나 소음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발생하지만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열대야 역시 불면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공조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도 불면증의 원인이다.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불면증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며 복용 시 15분 이내 잠이 들 정도로 약효가 빠르다.하지만 과다복용 시에는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또한 중독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이 가능하다.지난해에는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 불면증 400만명 시대…연령대 높을수록 심각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28만9526명에서 2011년 32만5192명, 2012년 35만8199명, 2013년 38만3977명, 2014년 41만4845명, 2015년 45만588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의료진이 실시한 불면증 실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전체 성인인구의 12%인 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이 33만7642명으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불면증은 잦은 야근과 회식 등 우리나라 밤 문화의 후유증으로 봐야 한다”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불면증에 걸리는 것은 분명 특정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심해지는 것은 전두엽 노화와 노후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면유도제 졸피뎀…과연 안전한가?불면증에 시달리면 낮 동안 졸리거나 피로감이 쌓이고 의욕도 떨어져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하지만 최근 졸피뎀이 자살충동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해당 약물에 대한 공포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부에서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故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죽음 또한 졸피뎀과 깊게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면제 처방은 한해 200만 건이 넘고 불면증 환자도 갈수록 늘어나며 졸피뎀 사용 또한 늘고 있다.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생산되는 졸피뎀 성분 의약품은 1억정이 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졸피뎀 성분 의약품은 2013년 19개 품목 1억1310만66정, 2014년 17개 품목 1억910만4060정, 2015년 1억2025만596정이 생산됐다.생산금액은 2013년 220억6678만5000원, 2014년 208억8049만8000원, 2015년 224억5093만5000원으로 매년 200억원을 웃돈다.수면 관련 약물은 크게 벤조계열의 항불안제와 비벤조계열인 수면유도제로 나뉘는데, 과거 수면제라고 불리던 약물은 주로 항불안제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항불안 효과를 가진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이 근육 이완이나 발작 예방 등 다양한 다른 작용도 일으켜 원치 않은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원치 않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비벤조다이제핀 수면유도제가 나온 것. 즉 비벤조다이제핀 수면유도제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면유도 기능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졸피뎀이다.수면유도제 중에는 병원 처방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졸피뎀 처방량이 늘고 그 피해사례 또한 느는 이유는 뭘까?바로 졸피뎀 1정당 보험 수가는 170원으로 처방전만 있으면 한 달치를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게다가 약효가 뛰어나 한 알만 복용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오남용시 두통과 구역질, 구토, 현기증, 기억 상실, 환각, 몽유병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복용을 중단하면 불면증과 중추 신경계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무더운 여름밤 편한 잠자리를 위해서는 커피처럼 카페인이 든 음식을 피하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취침 전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또 수면제는 비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고 불면증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소량으로 단기간에 복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8-03 10:44:08
연예인도 빠진 ‘포켓몬 고(GO)’…9월 출시 소식에 업계 기대감

연예인도 빠진 ‘포켓몬 고(GO)’…9월 출시 소식에 업계 기대감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예인들도 ‘포켓몬 고 열풍’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여기에 닌텐도가 ‘포켓몬 고 플러스’를 오는 9월 국내에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된다.가수 정준영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해의 목표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것"이라며 속초에서 잡은 포켓몬 사진을 올렸다. 엑소 찬열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발 한국에서도. 피카츄를 잡으면 뭐하나. 속초로 떠날까. 꼬마돌 잡고싶다 경수야. 포켓몬고"라는 글을 올리며 대세 그룹 엑소마저 ‘포켓몬 GO’에 빠져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tvN ‘더지니어스’에 출연했던 해커 이두희도 최근 직접 속초를 방문한 뒤 소감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며칠전부터 포켓몬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속초에서 된다는 말을 듣고 바로 출발"이라며 "도착해서 어플을 켜고 저 멀리 체육관이 보일 때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를 성취하면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밀려왔다"고 적었다.이들뿐 아니라 레이디스코드 애슐리를 비롯해 개그맨 이용진, 윤성한도 직접 속초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닌텐도가 ‘포켓몬 고 플러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포켓몬 고'가 국내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8일부터 일주일간 다운로드 건 수는 무려 78만개로 집계됐다.이에 게임업계도 포켓몬고의 국내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게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일부 중소 게임업체 주가가 크게 오른 것만 봐도 포켓몬고 인기에 따른 국내 가상현실 게임 산업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한편 ‘포켓몬GO’는 일본 닌텐도가 출시한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게임으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속초와 울릉도에서 실행된다는 소식에 속초행을 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2016-08-01 17:57:39
운명의 날 맞은 ‘김영란법’…헌재, 오늘 위헌 여부 선고 최대 쟁점은 4가지

운명의 날 맞은 ‘김영란법’…헌재, 오늘 위헌 여부 선고 최대 쟁점은 4가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최종 결정된다.헌번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부정청탁을 뿌리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날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금지하고 있다.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2016-07-28 08:47:07
['김영란법' 왜 논란인가]국회의원은 쏙 빼고 교사·언론인 포함 법안 본질 퇴색

['김영란법' 왜 논란인가]국회의원은 쏙 빼고 교사·언론인 포함 법안 본질 퇴색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2013년 8월 국민권익의원회가 김영란법의 수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약 3년,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지 1년7개월만이다. 같은 해 3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3월27일 법이 공포됐지만 아직도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애초 권익위가 구상했던 김영란법은 국회를 거치면서 원안의 의미가 사라진 채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정부의 민심 진정용 카드?정무위에 상정된 후 방치돼 왔던 김영란법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였다. 사고 발생 한달여가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화두로 내세운 것.박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언급은 6월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어졌고, 6월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급기야 그 적용 대상을 정치인과 고위층으로 한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에 이르게 된다.당시 “법 적용 범위는 물론 부정청탁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자칫 무고한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충분한 논의 없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을 경우 생길 부작용은 물론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분분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의 “고위층부터 적용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김영란법은 급기야 1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마지막 날인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청와대는 물론 여야 지도부 역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로 술렁이던 민심을 진정시킬 국면 전환용 카드가 필요했던 것이다. ◇ 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 쏙 빠진 김영란법…본안은 어디로?당시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즉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을 통째로 뺀 ‘반쪽짜리’ 법안을 상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의 주요 루트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에는 법망을 피할 우회로를 열어줬다. 당초 정부안은 예외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무위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범위가 모호한 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며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무위는 왜 공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을 적용 대상에 슬쩍 끼워 넣었을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나 시민단체, 금융계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이 제외된 상황에서 언론사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국회의원, 판·검사, 시·도지사, 장관, 청와대 수석,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만 대상으로 해도 극약처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취지인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관리가 안된다”고 말해왔다.그는 “어버이연합 등 공적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는 빠지고 민간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며 “개정안에는 원래 취지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만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반부패법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김영란법은 부패를 막아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주 김영란법 운명 결정…헌재 결정에 촉각헌법재판소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영란법의 운명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후 정치권이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어업·축산업계와 공산품 업계 등 내수시장 위축에 대한 부작용 우려다.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강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역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어찌됐든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해 보자는 것이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금품이 동반되지 않는 부정한 청탁 역시 형사처벌하고, 거기에 돈까지 받으면 가중해 형사처벌하는 것이다.김영란법이 갖는 의미가 ‘공무원 등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 그 전제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무원 직무의 순수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한다. 공적인 기능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투명한 공무 체계를 확립한다면 이 법이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이것이 바로 3년여를 끌어 온 김영란법의 목적 아닐까?2016-07-27 09:00:49
['김영란법' 왜 논란인가] '김영란법' 공감하지만 경제적 파장 줄여야

['김영란법' 왜 논란인가] '김영란법' 공감하지만 경제적 파장 줄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날 경우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김영란법의 취지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있다. 세계 각국도 투명사회를 지향해가는 만큼 그 방향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 정당인 등이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에 들어가 규제를 피해간 것도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김영란법 해설서를 참고해도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일률적이고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지속적으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김영란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많은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이 직접 피해를 입는 등 내수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사회의 뇌물관행이 연간 11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지적했듯이 한우농가와 같은 특정 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는 것은 법을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추석과 설날에 몰리는 명절 선물 특수가 크게 줄어들어 연간 한우 4100억원, 사과 1296억원, 배 287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율곡로4길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최근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점심 3만5000원, 저녁 5만5000원짜리인 현재 매뉴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피해와 관행의 개선 등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런 만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김영란법은 정부의 민심 진정용 카드?정무위에 상정된 후 방치돼 왔던 김영란법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였다. 사고 발생 한달여가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화두로 내세운 것.박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언급은 6월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어졌고, 6월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급기야 그 적용 대상을 정치인과 고위층으로 한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에 이르게 된다.당시 “법 적용 범위는 물론 부정청탁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자칫 무고한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충분한 논의 없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을 경우 생길 부작용은 물론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분분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의 “고위층부터 적용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김영란법은 급기야 1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마지막 날인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청와대는 물론 여야 지도부 역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로 술렁이던 민심을 진정시킬 국면 전환용 카드가 필요했던 것이다. ◇ 공직자만 쏙 빠진 김영란법…본안은 어디로?당시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즉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을 통째로 뺀 ‘반쪽짜리’ 법안을 상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의 주요 루트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에는 법망을 피할 우회로를 열어줬다. 당초 정부안은 예외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무위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범위가 모호한 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며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무위는 왜 공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을 적용 대상에 슬쩍 끼워 넣었을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나 시민단체, 금융계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이 제외된 상황에서 언론사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국회의원, 판·검사, 시·도지사, 장관, 청와대 수석,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만 대상으로 해도 극약처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취지인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관리가 안된다”고 말해왔다.그는 “어버이연합 등 공적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는 빠지고 민간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며 “개정안에는 원래 취지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만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반부패법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김영란법은 부패를 막아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주 김영란법 운명 결정…헌재 결정에 촉각헌법재판소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영란법의 운명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후 정치권이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어업·축산업계와 공산품 업계 등 내수시장 위축에 대한 부작용 우려다.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강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역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어찌됐든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해 보자는 것이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금품이 동반되지 않는 부정한 청탁 역시 형사처벌하고, 거기에 돈까지 받으면 가중해 형사처벌하는 것이다.김영란법이 갖는 의미가 ‘공무원 등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 그 전제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무원 직무의 순수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한다. 공적인 기능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투명한 공무 체계를 확립한다면 이 법이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3년여를 끌어 온 김영란법의 목적 아닐까?2016-07-27 09: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