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태환, 부활 꿈꾸며 세계수영선...

컨텐츠

탑뉴스

(13)구글 지도...“책임질 수 있는 자가 내주라”

(13)구글 지도...“책임질 수 있는 자가 내주라”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제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라 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9월 한 언론사 주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이 애국심에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결정을 유예함으로써 네이버는 유리해지고 구글은 불리해졌다”면서 “과거와 같이 (기업 등) 공급자 중심 경제에서는 공급자 보호 정책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 만큼 개방 쪽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6월 한국 내 ‘포켓몬 고’ 게임 등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사실과 다른 이유들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8월 24일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커지는 논란속에 발표시점을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구글에 지도를 내주면 안되는 합리적 근거와 반론이 그의 주장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도 사실이다. “구글에 (5000분의 1)지도를 준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내주도록 해야 한다.” 서정헌 전 한미연합사지형분석실장(그리니치코리아 대표)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구글지도 반출 문제를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는 구글에 지도를 절대 내 주면 안된다는 가장 강력한 반대주의자 중 한명이다. 서대표의 주장은 국방안보, 산업경제 안보, 역사안보 등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방안보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에 우리나라를 정밀타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도 전문가다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3D지도와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겹칠 때 오차 15cm에 불과한 정밀지도를 (그것도 공짜로) 내 줄 때 국방외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구글이 이런 우리나라 절대적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지도를 반출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또 ‘경제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내 4차산업혁명을 위한 보검과도 같은 존재(지도)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기술에 관한 한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금괴를 왜 길거리(구글)에 뿌리느냐”고 반문한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사장역시 디지털 시대에 지도를 내주는 것은 산업적 안보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과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일에 버금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업계차원의 혁신적 대응책이나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구글에 정밀지도를 내 줄 경우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구글생태계에 복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USTR의 통상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등 대처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지형공간정보업계의 한 이사는 “미국정부가 나서서 우리정부가 지도반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식으로 통상압박을 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부가 반박한 적이 있나? 국가 인프라는 이런 무역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미국의 억지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정헌 그리니치 대표는 구글에 5000분 1 지도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 ‘역사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에 대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것 같은 구글의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지도반출 찬반 대립 구도를 해소시키는 대안으로 어떤 방식이 제시되고 있을까? 컴퓨터업계의 L모 사장은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를 가져가 사용하면서 전세계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만큼 그에따른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차원용 박사(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는 구글지도 반출요청과 관련, 또다른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그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특허를 보면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자율주행차로 실어 나르던 화물을 드론으로 연계해 운송하는 시스템, 30분의 1 수준의 초정밀 지도 제작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 우리정부가 구글에 정밀 지도를 주는 대가로 이런 기술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구글에 기술에서 앞설 수 없다면 5000분의 1 지도와 첨단 지도제작 기술 등을 교환하는 윈윈방식도 지도 반출허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구글에 대안없이 우리나라 정밀지도를 반출해 가도록 허가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설득력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지도는 이미 다가온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결합해 이뤄질 4차산업혁명의 보물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기반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세계 어느 국가도 갖지 못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최상의 테스트베드를 자유로이 전세계에 허용하고 있다. 구글, MS, 인텔, 엔비디아 등 전세계 주요기업은 너나 할 것없이 한국을 세계최고의 테스트 베드로 입에 침이 마르게 치켜 세우고 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사용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우리국민의 빠른 응답 속도 등은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디지털 및 모바일시대 기술개발의 귀한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 토대인 지도데이터를 제공해 우리의 미래를 외부의 힘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는 23일 이전에 구글 지도 반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지도반출을 허용하라”는 말보다 더 정곡을 꿰뚫는 말도 없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국외반출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형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들은 이 협의체의 책임주체가 분산되면서 지도 반출법이 오히려 느슨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주재 하의 이 협의체에는 해당 부처 과장급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실제로 각 부처장관이라든가 누군가 분명한 책임자가 모습을 비춘 적이 없다. 책임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지도반출법 개정시 법이 개악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3년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1항에서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개정된 동법률 16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제14조 제3항 각호(1.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형공간정보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도 불분명해졌다. 구글지도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비전없는, 무조건적으로 지도를 내주려는 듯한 태도로 인해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2016-11-07 01:21:09
(12)구글 지도...‘5000분의 1’  파괴력과 빅데이터

(12)구글 지도...‘5000분의 1’ 파괴력과 빅데이터

■“세계최고의 테스트 베드”...단지 그 이유 뿐일까? “한국은 세계최고의 테스트베드입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험에 따른 응답속도와 결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이 데이터는 그 어느 나라에서 확보된 데이터보다 (우리 미래사업을 위해)가치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에 들어갔고 바이두와 구글의 자율주행차 연산용으로 사용되는 그래픽칩(GPU)공급사 엔비디아. 이 회사의 한국담당 이용덕 지사장의 말이다. 그의 말은 왜 구글이 심지어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세계최고품질의 5000분의 1 한국 표준지도를 노리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구글, 그리고 자회사 나이앤틱스 관계자가 한국 지도와 관련해 한 대표적 거짓말은 “중국정부도 5000분의 1 지도를 준다”는 것을 비롯, “5000분의 1 지도가 없어서 한국내 구글 길찾기 서비스가 안된다”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를 주지 않아서 포켓몬의 전신인 잉그레스 게임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다. 이는 UN GGIM와 ISPRS의 발표내용, 그리고 2만5000분의 1 이하 소축척을 가진 나라에서도 이들 게임 서비스가 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순한 도식적 설명만으로 ‘왜 구글이 5000분의 1 한국지도를 노리는가?’를 설명하기엔 뭔가 허전하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설치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2011년 초 구글 스트리트뷰카의 불법적인 한국인 개인정보 60만건 수집사건이 탄로나면서 분위기는 냉냉해졌다. 이 해 11월 방한했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규제와 개방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한국내 서버설치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돌아선 듯 보인다. 이런 한국에서 거짓말에 생떼까지 써가면서 굳이 5000분의 1 지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또다른 이유는 뭘까. ■구글이 5000분의 1 지도로 가능해지는 서비스 지금까지 구글은 5000분의 1 한국지도를 반출하려는 가장 큰 이유를 ‘세계최고수준의 첨단 기술과 5000분의 1 지도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델 제공’으로 얘기해 왔다. 만일 우리정부가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구글은 지금 껏 말 해 온 대로 편리한 길찾기 및 실내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길찾기 서비스는 구글이 지금이라도 당장 맘만 먹으면 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5000분의 1 지도를 배경으로 하게 되면 그 정보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하고 정밀해지게 된다. 단순한 O2O서비스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구글이 자랑하는 증강현실(AR)기술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더욱더 강력한 O2O(Offline to Online)연계 서비스가 될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고객 대상의 와이파이위치서비스(WPS)와 구글맵 지도서비스를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이통사나 포털에 비해 엄청나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개인 및 기업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 종합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칠 후폭풍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구글은 안드로이드OS와 앱을 통해 손쉽게 고객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국내 이통사와 포털들은 훨씬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5000분의 1 지도는 고객의 위치를 단순히 상점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던 데서 벗어나 상점내의 구체적 위치까지 파악시켜 주게 된다. 이는 구글서비스의 글로벌 고부가화를 가속시킬 전망이다. 게다가 이달 초 구글캐피털이 세계적 숙박앱인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결정하며 구글과 비앤비는 동맹기업으로 맺어지게 된 마당이다.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구글은 더 정밀한 지도데이터와 자사의 첨단 기술을 연계시키면서 위력을 더하면서 국내 관련 중기벤처들을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외국 관광객들은 구글서비스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구글의 여행앱인 트립스(trips.com)의 경우는 이를 대변한다. 국내 관련 중기벤초들의 우려는 “당분간 단순한 2D지도 서비스에 그치겠지만 5000분의 1 지도 기반의 3D로 된 실내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5000분의 1 지도의 파괴력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000분의 1 지도, 상상을 넘는 가공할 파괴력 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업계의 지도 전문가들은 5000분의 1 지도가 4차산업혁명으로 이끄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즉 이 기반데이터가 있어야 다른 각종 IT서비스 데이터를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도에 데이터를 얹게 해 주는 인프라인 셈이다. 수치지도로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디지털지도는 10개의 층(layer)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총 200개의 개별 속성(값)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신호등과 도로표지판 같은 속성도 표시된다. 지도 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는 “5000분의 1 지도는 구글이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맘껏 테스트하고 대응하게 해 줄 토대가 될 것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 내 서비스 모델 시험,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로환경내 서비스모델 시험 결과 등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 대신 기술력 뛰어난 구글같은 글로벌 공룡만 살찌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GIS업계의 한 관계자는 “5000분의 1 지도는 3D로 만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얼마 전 발생한 경주 지진, 해운대 마린시티 해일 발생 문제를 풀게 해 줄 재난대비 지도제작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지도이기도 하다. 가령 3D수치지도를 만들어 DB를 구축한다고 해 보자. 지도상에서 20년 이상 된 낡은 필로티(1층 기둥 공간)를 가진 건물, 또는 내진 설계가 안된 건물 들을 찾아 거주자들에게 대비 또는 대피시킬 수 있다.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공짜로 넘겨준다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도를 넘겨주고 국내기업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 “5000분의 1 지도는 지진같은 재난 대비용 기반 지도이기도 하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기반데이터를 외국의 일개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결국은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 또다른 시각도 있다. 5000분의 1 지도가 우리 산업계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부분은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업계의 K모 이사는 “미국 테슬라 자동차대리점 방문시 내비게이션 장치의 지도 서비스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며 “테슬라 전기차 옵션 내비게이션기기를 보니 3D지도와 (추측컨대)2만5000분의 1 축척 지도를 겹쳐 엄청난 초정밀도 지도를 구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5000분의 1 지도는 이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서비스와 파괴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구글 인공지능(AI)컴퓨터의 최대 활용분야 중 하나가 4년 후인 2020년 쯤 열릴 자율주행차와 여기서 도출될 빅데이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구글은 알파고나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보여 주듯 이전보다 엄청나게 앞선 컴퓨터와 컴퓨팅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욕이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카의 전세계적인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태 때보다 덜해졌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세상은 데이터와 돈이 직결되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구글은 더 강력해진 AI와 슈퍼컴, 그리고 자율주행차 서비스기반의 빅데이터 확보에 열올리게 될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구글이 경쟁력에 기름을 부어줄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의 토대인 5000분의 1 지도에 목매는 이유다. 차원용 아스팩연구소장은 “구글의 특허출원 내용 분석 결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30분의 1 축척의 지도 제작 기술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출원 도면을 보면 구글 자율주행차 알고리듬은 차의 위치에 따라 도로를 10개로 쪼개고 특정 위치에서 신호등을 볼 때의 인식률을 10점 만점 평점에 따라 분류해 놓고 있다. 구글이 5000분의 1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 자신들이 만든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자율주행차용 기반 데이터(지도)를 갖고 있지만 구글특허에 드러난 자율주행차로 제작되는 지도는 훨씬더 앞선다. 이는 가장 앞선 구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놀랍도록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자동차업계, 차량 반도체 업계, 부품업계는 하드웨어(HW)인 자동차와 통신서비스가 연계되는 이른바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단병주 LG전자 VC사업부 팀장은 “통신과 연계될 커넥티드카는 자율주행, 비상전화, 차량공유, 빅데이터, 원격진단 등의 다양한 요소로 형성된다...차량은 앞으로 달리는 사무실 개념이 될 것이다. 엔터테인먼드 공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빼놓지 않았다.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구글이 자사 자율주행차를 커넥티드카와 무관하게 끌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구글은 휴대폰은 물론 자율주행차로도 사용자 개인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세계자동차용 반도체 1위인 NXP 한국법인의 서동수 오토모티브본부장은 “반도체 기술이 안전한 커넥티드 카를 만들어 줄 것이다....(이에따른) 빅데이터는 또다른 비즈니스가 된다”고 말했다. 과연 구글은 자신의 야심처럼 한국에서 5000분의 1를 바탕으로 한 커넥티드 자율주행차시대의 실마리를 풀게 될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를 만들어가게 될까.2016-10-31 02:59:24
(11)구글 지도 사업 먹잇감 된 벤처, 그리고 대기업

(11)구글 지도 사업 먹잇감 된 벤처, 그리고 대기업

■구글의 먹잇감이 된 어느 벤처기업 사장 지난 2013년 2월 한창 잘 나가던 한 IT업체 사장이 벤처기업가의 꿈을 접었다. 사업 시작 5년 만이었다. 모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H사장은 P사를 창업한 후 스마트폰용 핵심 기술 아이템에 눈을 떴다. 가능성을 본 그는 1년 반 동안 스마트폰용 앱 개발에 매달렸다. 그가 무려 30억원이라는 개발비를 투입해 만든 것은 WPS(Wi-Fi Positioning System, 와이파이 위치획득 시스템) 앱이었다. 대출받은 20억원에 IT업체 투자자금 10억원을 쏟아붓고 개발에 매진했다. 그의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등 행동 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초기데이터(seed data)수집을 가능케 해주었다. 당시 실외에서는 와이파이기지국 전파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정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어려웠다. 그는 친정인 이 대기업이 내놓은 최초의 베스트셀러 스마트폰용 WPS 앱 테스트에서 세계적 기업 스카이후크(Skyhook) 등 2개사를 물리치고 공급자로 선정됐다. H사장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2010년 6월 이후 이 앱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 매달 1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것도 8개월 만에 끝났다. 이듬 해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사의 앱이 이 베스트셀러 스마트폰용 앱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우리 앱이 탑재된 지 얼마 안돼 구글측에서 스마트폰업체에 어필을 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흔히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사장은 자신의 앱은 작동시 빅데이터가 발주업체인 모 대기업으로 가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고객의 빅데이터가 구글로 가게 돼 있는 외국산 WPS와 다른 점이었다. 구글이 모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이 막강한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 공급사조차 구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H사장은 회사를 접은 지 3년 째인 지금까지도 앱개발에 들인 대출금의 일부를 갚지 못하고 있다. 구글의 전횡은 이처럼 안드로이드운영체제(OS)를 앞세운 대기업 연계고리를 내세워 앞날 창창한 벤처의 꿈을 꺾는데 그치지 않았다. ■중견기업까지 몰아부친 최상위 포식자 구글 “사실상 구글이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통해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에 구글앱)선탑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다...지난 2013년 공정위가 구글앱 선탑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내용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같이 질문하고 구글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함께 중견그룹인 양대 포털을 상대로 앱 선탑재 강제 및 경쟁사 앱 탑재를 제한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무혐의 조치를 내린 것을 질타한 것이었다. 전해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한 내용은 놀라웠다. 입수된 계약서 자료는 구글이 연 매출 3조원, 1조원대에 육박하는 중견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를 뒤흔든 정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글은 국내최대 휴대폰업체 삼성과 함께 이들 회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구글검색창과 구글플레이 등 자사 앱 선탑재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두 포털에 ▲구글을 최상단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고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물론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이같은 계약서 규정들을 ‘기밀’로 하면서 안드로이드 OS기기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안드로이드폰 첫 화면에 구글 검색창과 구글 앱마켓이 첫 화면에 노출된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은 지난 2011년 당시 같은 내용으로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년 만에 이에 대해 무혐의로 판정했다. 전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지배력이 우려된다고 선결론을 내렸다”며 “(이것이) 경쟁제한효과를 불러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모바일에서 계약서 때문에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올라가 지금은 카카오를 넘어서 13.9%를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이 모바일 점유율을 높인 것과 경쟁제한효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유럽연합(EU)에서 이미 지적했는데 우리만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2년 여의 조사 끝에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글 검색 앱을 탑재했고,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 모바일 검색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전해철의원은 “제조사들은 구글과 MADA 계약 외엔 안드로이드 OS 제공과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구글 필수 앱 선탑재와 안드로이드 OS는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정 검색엔진과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선 탑재된 검색 엔진과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구글의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에는 구글앱 선탑재를 강제했다고 볼 수 있는 협약 합의조항이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었다. “(1)제조사는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함 (계약서 제3.4조) (2)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아이콘은 휴대폰 기본 첫 화면에 반드시 노출되어야 함 (제3.4조) (3)다른 모든 구글 앱들은 기본 첫 화면 최상단(1단) 아래(2단)보다 밑으로 배치되어서는 안됨 (제3.4조) (4)구글의 폰화면 최상단용 검색창을 단말기내 모든 웹검색 환경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야 함 (제3.4조) (5)스마트폰 운영에 필수적인 앱을 탑재하려면 구글의 호환성 검사 (6)테스트(CTS)를 반드시 사전에 통과해야 함 (제2.7조) (7)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통 (제2.1조)”등이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위치(또는 지도기반) 중소벤처 가능성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경진대회나 1인 창업지원 사례를 보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창업아이템의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산업이지만 한편으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소, 중견그룹을 넘어서 삼성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조차도 구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향후 중소 벤처의 길이 어떠할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간정보업계의 K모 이사는 5000분의 1 초정밀 지도가 구글에게 반출될 경우 구글의 국내 시장 공략은 한층더 세밀한 부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그나마 구글이 지금까지 국내업체와 경합할 때 가장 약했던 부분은 5000분의 1 지도 기반의 독립건물 표시, 부동산, 땅 시세 조회 같은 것이었는데 그부분까지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이사가 밝히는 구글 생태계에서 그나마 버티게 되는 중기벤처의 한 모델은 S사의 경우다. “S사는 구글지도만 가지고 지도앱을 개발해 주는 회사지요. 모든 시스템을 기업요구대로 만들어 줍니다. 오로지 구글의 모든 툴과 지도를 가지고 와서 구글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이 회사는 구글의 지도도 판매합니다. 구글지도로 정부나 기업의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이런 구글지도 판매 및 시스템 구축 방식의 중소 벤처기업으로는 P사도 있습니다.” 그는 구글에 더 정밀한 지도를 제공할수록 유망 중소벤처들은 점점더 구글생태계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5000분의 1 지도까지 구글에게 주고 나면 구글은 월등한 기술과 지도를 결합해 우리중소기업들을 최하위 하청업체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이어 “최대 피해자는 지도갖고 서비스 개발중인 시스템통합(SI)업체와 공간정보통신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의 화재나 재난관제, 전산물류 개발자들은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죠. 구글은 자사 지도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업체들이 만든 지도를 통해 지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내다봤다. K이사는 “얼마 전 해양수산부 산하 8개 기관이 독도를 리앙쿠르, 동해를 일본해로 쓴 지도를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지 않습니까? 이들 시스템 개발자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국지도대신 구글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구글지도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죠. 구글코리아에서는 이들 지도를 고쳐주겠지만 글로벌 버전인 구글닷컴에서는 결코 지도 표기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항측업계의 한 고위임원은 “구글에게 공짜로 우리나라 5000분의 1 지도반출을 허용하게 되면 그다음은 끝장이다. 그 엄청난 자본 가운데 100억원 정도만 들여 국내 항측회사 2개 정도 사들이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 나머지 우리항측업체들은 다 무너진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생각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국부(國富)가 사라지는 것 또다른 항측업체 임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구글이 자체지도를 제작하게 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정부(국토지리정보원)는 이제부터 해마다 1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만든 5000분의 1 업데이트지도를 구글에 공짜로 내 줘야 할 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달 26일) 구글에 지도를 주는 게 벤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 건 상황파악을 못해도 한참 못한 발언입니다”라고 말했다. 구글에게 국내에서만 지도서비스하는 조건으로 5000분의 1 지도와 2만5000분의 1 지도에 가공한 각종 지도 속성을 담아 구글에 판매하는 SK텔레콤의 경우는 어떨까? “유일하게 그 회사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 회사를 통해 구글의 2차 하청업체가 되겠죠. 일본은 최대 축척인 2만5000분의 1 지도를 개방한 후 사실상 젠린(ZenRin)이라는 지도회사만이 남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구글 판이 됐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축적돼 오던 일본 공간정보업계가 창출해 오던 부(富)는 대부분 구글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중소벤처,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창출하던 공간정보관련 분야의 국부가 유출될 것입니다.” 3D지도를 담을 수 있는 5000분의 1 지도까지 구글에 넘겨줄 경우 2만5000분의 1 지도만으로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더 고도화된 IT기술, 그리고 앞선 서비스 모델 등에서 뒤진 국내업체들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구글생태계 아래쪽으로 우리 벤처 기업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드론 벤처기업 S모 사장은 “벤처기업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HW)요, 지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SW)다. 전세계 콘텐츠 사업용으로 대한민국 지도가 최고다. 구글이 5000분의 1 지도를 원하는 것은 이 지도를 배경으로 삼아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까지 융합해 확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프레임워크)으로서 5000분의 1 지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지도 반출논란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바이두를 세계적 검색엔진으로 키워낸 중국정부처럼 공간정보 벤처육성책이 뭔가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2016-10-20 14:45:16
(10)구글에 지도 안줘서 포켓몬고 안된다...진실은?

(10)구글에 지도 안줘서 포켓몬고 안된다...진실은?

■“구글에 지도안줘서 정상 서비스 막혔다”?...일부 네티즌의 황당한 믿음 지난 7월 6일. 전세계는 등장한 지 20년째인 인기 캐릭터 포켓몬이 등장하는 한 게임열풍에 빠져 들었다.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Pokemongo)’였다. 포켓몬고 게임 출시 시점은 우연히도 구글이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지도 반출요청서를 제출한 지 한달 여 만이었다. 초기 출시 5개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에선 세계적인 포켓몬고 열기속에서도 게임을 해 볼 길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7월 14일 경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iOS 해외 우회 계정이나 안드로이드 설치파일(APK) 다운로드,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 해외 우회 계정으로 포켓몬고를 실행할 수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군, 울산의 간절곶, 울릉도, 독도 등이 지목되자 네티즌은 환호했다. 이후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위해 속초로 몰려가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에도 속초행 고속버스 표가 매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서 포켓몬이 출몰하는 포켓몬체육관(Gym)이 발견됐고 나이앤틱 측이 게임에서 삭제 조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포켓몬고 열기속에서 7월 15일 한국에 정식 출시조차 되지않은 포켓몬 앱 사용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정부가 구글에 지도(5000분의 1 대축척지도)를 주지 않아서 포켓몬고 서비스를(일부지역에서나마)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같은 황당한 내용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여전히 ‘사실’로 믿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여러 매체에서 “‘포켓몬 고’ 서비스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정부의 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보안시설 노출 위험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인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잇따랐다. 하지만 분명히 사실과 다른,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급기야 해명 보도자료...“5000분의 1 지도 없어도 포켓몬고 가능” 우리나라는 이미 2만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제공해 오고 있다. 그것도 미국정부와 달리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포켓몬고 개발 업체 나이앤틱사(Niantic Labs)는 2016년 10월 4일 현재 전세계 114개 국가에 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2만5000분의 1 축척, 또는 그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5만분의 1이나 10만분의 1 지도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구글자회사 나이앤틱이 5000분의 1 지도를 핑계로 한국내에서 가능한 포켓몬서비스를 묶어놓았음에 방증하는 간접적 사례다름 아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자 급기야 국토지리정보원이 나섰다. 7월 14일 「‘포켓몬고’ 미서비스 구글지도반출 불허때문’ 보도 관련」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한국정부가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반출해 주지 않아 포켓몬고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외신들의 오류, 그리고 네티즌의 오해에 따른 누적된 불만에 대응키 위해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보도자료는 “포켓몬고는 GPS기능을 활용한 위치기반 게임으로서 정밀지도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구글사에서 요구한 지도반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앤틱에서 2014년 출시한 위치기반 게임인 인그레스(Ingress)는 포켓몬고와 같은 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계속 서비스 중입니다. 강원 영동북부와 울릉도 등의 지역은 미국과 동일한 서비스권역(NR)으로 포함되어 ‘포켓몬고’게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게임데이터는 세계를 마름모 꼴로 나눈 권역 지도를 사용하는데 미서비스 권역은 수신되는 GPS신호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포켓몬고의 서비스권역은 크게 6개(북부(NR),아메리카(AM),아프리카(AF),아시아(AS),태평양(PA),남부(ST) 등 6개로 구분되며 현재 나이앤틱은 AS권역을 서비스지역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NR권역(속초, 양양, 울릉 등)은 GPS신호수신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게다가 나이앤틱사는 한국에서 아직 정상적인 제품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 게임이 출시조차 되지 않은 한국에서, 그리고 그나마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한국내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포켓몬고서비스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를 우리정부가 구글에 지도(5000분의 1)를 주지 않은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로 표시돼야 하는 길이 나타나지 않아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따라 나타난 불만이었다. 하지만 5000분의 1 한국지도 반출과 맞물려 이를 해명할 만한 위치에 있는 구글은 이런 상황에 대해 그 흔한 보도자료 한번 내지 않고 있다. ■국회와 국민정서를 우롱한 구글코리아 부사장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서 신용현의원(국민의당)은 “구글은 우리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 일본과 미국과 달리 더 정밀한 지도를 요구했다. 일본과 미국에서 요구한 것은 2만5000분의 1 지도인데 우리에게는 더 정밀한 5000분의 1지도를 요구했다”며 구글측 증인에게 배경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부사장)은 “본사 지도팀 이야기로는 2만5000분의 1 지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로 넘어갔다. 구글코리아는 이제 국회 국정감사 증언장에서조차 본사의 답변을 인용하는 식으로 “2만5000분의 1 지도로 정상적인 품질의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교묘한 거짓말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역시 권범준 구글지도제작담당 매니저에 이어 또다시 한국정부와 전국민을 거짓말로 우롱한 셈이 됐다. ■포켓몬고가 뭐길래?...기존 축척지도로도 충분히 서비스 가능 포켓몬고는 20년된 일본 닌텐도사의 세계적 인기 캐릭터인 포켓몬과 위치기반 땅따먹기 증강현실(AR)게임 ‘인그레스(Ingress)’의 게임원리를 그대로 결합한 게임이다. 포켓몬고는 앞서 나온 위치기반 인그레스 게임과도 또 달랐다. 인그레스는 양 진영이 세 점을 이어 만드는 영토(field)를 많이 확보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이와달리 포켓몬고는 배틀이라는 특성을 살리되 20년된 인기캐릭터 포켓몬을 결합시키고 단순화했다. 게이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후 한달도 안돼 5억회 이상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했을 정도였다. 이는 전세계 구글지도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지난 7월 15일 로이터는 포켓몬고를 개발한 존 행크(John Hanke) 나이앤틱 최고경영자(CEO)와의 인터뷰 기사를 전했다. 존 행크는 “200개 국가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relatively soon) 포켓몬고 모바일게임을 출시하고 싶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버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해랑 나이앤틱스 랩 아시아태평양매니저는 “인그레스에 포켓몬캐릭터를 넣고 지도배경을 업그레이드해 보다 밝고 친근하게 만든 것이 포켓몬고”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미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인그레스의 경우 “인터넷이 터지는 전세계 131개국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공된 2만5000분의 1 축척의 지도만으로도 구글(과 나이앤틱스)은 한국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인그레스게임이나 포켓몬고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동해랑 매니저가 기자에게 보여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같은 나라에서조차 인그레스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심지어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중국 베이징의 거리조차도 정상적으로 게임서비스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만 인그레스게임이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었다. 포켓몬의 체육관(짐)에 해당하는 포털(Portal)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그가 보여준 인그레스 게임 서비스 화면을 보면 전세계 131개국의 화면 배경은 지도를 동반하는 검은색 배경지도가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게이머들은 흰색 바탕의 한국지도를 사용하고 다시 검은색배경의 지도에서 원하는 포털을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마저도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는 게 그의 역설적인 설명이다. 동해랑 매니저는 “한국정부가 구글에 (5000분의 1)지도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미 한국출시가 된 인그레스 게임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의문이 생긴다. 왜 우리나라보다 소축척 지도를 가진 나라에서도 서비스되는 이 게임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건 구글이나 자회사 나이앤틱이 한국만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차별화해 서비스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심지어 5만분의 1 축척을 가진 북한에서조차 인그레스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나면 더욱더 그렇다. 그는 “2만5000분의 1보다 더 작은 축척의 지도를 가진 나라들도 인그레스나 포켓몬 서비스가 된다면 왜 2만5000분의 1 축척지도를 제공한 우리나라는 정상서비스가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받자 더 이상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또 “포켓몬의 한국내 출시일정이나 지도 반출 관련 문제는 회사 정책상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도전문가이기도 한 존 행크 나이앤틱CEO의 경우라면 좀 다르다. 그는 지난 7월 중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포켓몬 게임이 조만간 일본에서 출시될 것이며 결국 한국에도 상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해 구글에서 분사한 나이앤틱은 지도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출시하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2만5000분의 1 지도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점은 굳이 밝히지는 않은 셈이 된다. ■증가현실과 결합한 최고의 게임 포켓몬의 폭풍 인기 속의 사회적 문제점 포켓몬고의 전작인 인그레스를 즐기려면 우선 지도상의 특정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후 현실속에서 특정 지점(포털)을 방문해 열쇠를 확보한 후 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된 땅(field)을 점점더 많이 늘려 가면서 개인 점수를 높여 갈 수 있게 했다. 더 나아가 청색군과 녹색군의 양대진영 어느 한쪽에 가입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고 온라인상에서 같은 진영의 사람으로부터 열쇠를 건네 받을수도 있는 협업방식의 소셜게임이기도 하다. 전세계의 청색군과 녹색군 점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하지만 포켓몬고는 이를 더 단순화시켰고 추억속의 세계최고 인기캐릭터 포켓몬스터까지 결합됐다. 게임을 즐기는 본인이 직접 특정지점에 가서 포켓몬 괴물을 모두 수집하고, 상대와 싸움을 시키고, 훈련도 시킬 수 있어 훨씬 더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돼 있다. 게이머들은 인앱 아이템을 구매해 자신의 포켓몬스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상의 괴물을 잡기위해 병원같은 공공장소로 진입하면서 여러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 미조리 주에서는 포켓몬 배틀을 하자며 다른 포켓몬 게이머를 유인해 강도짓을 한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들은 지리적 특성을 사용하는 게임특성상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호주에선 경찰이 포켓몬고게임을 하면서 법을 어기거나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줄 정도였다. 미국 와이오밍에서는 샤일라 위겐스라는 19세 소녀가 몬스터를 잡기 위해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물 가까이로 가기위해 펜스를 넘었다가 강에 빠져 죽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포켓몬고 게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인그레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작용이었다. 이에따라 여러 국가에서 포켓몬고 게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로 인해 포켓몬고 게임을 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상점이 누리는 경제적 부수효과까지 매도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존 행크는 포켓몬에도 인그레스에 도입한 것과 같은 스폰서십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켓몬고를 후원하는 스폰서업체의 상점들 게임속 에서 포켓몬 아이템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지점(포켓몬 체육관)으로 삼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많은 사람들이 스폰서업체의 상점으로 몰려 들고 이를 통해 나이앤틱스와 스폰서십 업체 간에 경제적 윈윈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이앤틱은 이미 전작 인그레스게임에서 사용자들의 인앱 구매, 그리고 스폰서들에게 캡슐을 제공한 후 방문 고객수에 따라 후원금을 지불받는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해 놓고 있다. 소프트뱅크, 모토로라 등 전세계 8개 회사를 스폰서로 두고 있다. 포켓몬고 게임역시 같은 방식으로 스폰서십을 체결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포켓몬고 게임은 지난 7월 6일 호주,뉴질랜드,미국에 첫 출시된 것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총 114개국에서 출시됐다. 출시국은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일본, 프랑스, 홍콩, 안티과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츠,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아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구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브루네이, 캄보디아,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타이완, 타일랜드, 베트남, 알바니아, 보스니아, 헬체고비나, 마카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닝,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차드,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가봉, 캄보디아, 가나, 기네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남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이셸군도, 삼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등이다. 여전히 한국은 제외돼 있다.2016-10-17 01:55:18
(9)누가 구글 지도 대항마 ‘브이월드’ 죽이나?

(9)누가 구글 지도 대항마 ‘브이월드’ 죽이나?

■구글에게는 지도 줄 것처럼...구글에 대항할 ‘거북선’은 힘 못쓰게? 지난 2012년 9월 한국형 구글어스(Google Earth)를 표방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브이월드’서비스호는 현재 좌초중이다. 브이월드는 지난 2013년 9월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2D 및 3D 공간정보를 일반인은 물론 벤처창업자들에게 손쉽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웹 기반 국가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이다. 서울시 한복판 시가, 지하철 역 내부, 평양시는 물론 독도, 남극 세종기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외 유명도시에 이르기까지 3D영상지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3D영상지도를 이용한 여행코스 미리 확인, 가상의 자기집 올리기, 가게 운영하고 싶은 곳의 지적정보 확인, 낚시 포인트 탐사하기, 거리측정하기, 해외 유명 경관 감상하기, 일정 규모 이상의 건평 가진 건물이나 공공장소 확인하기, 지진 재해 발생시 내진 설계 안된 가옥 일괄해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구글어스 대항마’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3D영상지도 서비스 ‘브이월드’(http://www.vworld.kr/)는 3년째 감사원의 집중 감사 공세를 받으며 침몰 위기에 빠져 있다. 게다가 한국형 구글어스 ‘브이월드’는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시작과 함께 예산도 크게 삭감되면서 간신히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브이월드 3D서비스 및 시스템 확대 구축 1년 만인 지난 2014년, 2015년 두 해에 걸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DB부문 감사를 했고 올해엔 공간정보 IT부문을 감사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업계는 “감사원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오랫 동안 특정(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VR,AR,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부문 산업육성을 위해서라도 더 강화해야 할 3D지도 예산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160억원대에 달했던 3D구축사업비는 해마다 줄어 올해엔 3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정작 기획 당시인 지난 2009년 2500억원의 예산을 신청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았다가 1000억원이나 삭감된 채 시작했던 이 3D지도 프로젝트는 최근들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브이월드를 기획한 2009년 당시만 해도 자율주행차나 VR 및 AR상용화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최근 1~2년 새 이 지도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관심보인 벤처·산업 육성용 3D지도...집중감사에 예산삭감까지 브이월드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7개 신성장산업에 포함될 정도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2013년 9월 서비스 시작과 함께 구글어스 대항마로서 구글지도 의존에서 탈피해 우리나라 벤처들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실제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기반 창업 경진대회나 1인 창업지원 사례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창업 아이템의 50%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이래 줄곧 가장 앞장 서 창조경제 벤처육성을 부르짖었고, 최근 들어서는 VR, AR,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부문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이월드가 제공하는 3D지도는 이 모든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를 육성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그야말로 기초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다. 이 3D지도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 보라고 직접 격려까지 해 준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3년 9월 29일 브이월드를 개통하던 시점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로 첫 개통일에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검색어 1위로 ‘브이월드’가 떴을 정도로 인기였다. 국민들이 그만큼 브이월드를 신기하게 여겼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 청와대에서는 왜 검색어 1위로 ‘브이월드’가 뜨냐고 해 VIP에게 별도로 보고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듬 해인 2014년부터 갑자기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감사가 시작되는 등 브이월드 사업이 축소돼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황당한 것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매년 벤처육성 및 산업진흥차원의 창업지원 대회까지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브이월드 활용기관·기업 점증세...그리고 음모론까지 재미있는 것은 국방부가 지난 해 국방 시뮬레이션용으로 이 3D지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에는 다음카카오가 3D지도를 만들면서 이 지도를 가져다 활용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하게 활용되는 3D지도 제작 프로젝트가 감사와 예산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되살려 키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처럼 3년간 이뤄지는 ‘브이월드 손발 묶기성’ 감사가 구글의 지속적인 5000분의 1 한국지도 지도 반출요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간정보업계에서는 “왜 국가가 모처럼 브이월드같은 훌륭한 한국형 구글어스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억누르기만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 침략을 가정할 때 우리정부는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 같은 존재를 묶어놓고 있다”고 비유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에 지도를 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죽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구글이 지난 2007년부터 5000분의 1 한국지도 반출을 줄기차게 요청해 온 가운데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나도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성김 주한미대사가 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주라는 청탁을 한 적이 있다”는 털어놓았다. 전직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도 “지난 2007년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토지리원장에게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주라고 압력을 행사했지만 당시 원장은 절대 안된다고 버텼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달 “구글이 5000분의 1 한국지도 반출 요청서를 낸 후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와 미통상대표부(USTR)한국담당 부대표가 방한해 구글에 지도를 주라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국토부장관이 앞장서 만든 3D지도 ‘브이월드’ 당시 국토교통국에서 이 업무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기획 당시 구글맵처럼 ‘3차원 영상지도로 고도화하자’‘서울 등 6대광역시와 대도시부터 우선 만들자’ ‘건물 3D지도까지 만들어 넣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기획당시 2500억원 예산을 상정했지만 2010년 3D 건물지도 모델 만드는데 대한 편익을 못찾았고 예산이 깎여 1500억원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시작한 지 1년 만에 감사원 감사가 들어왔다. 예타에는 (건물)3D모델이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왜 만들었냐는 게 이유였다. 이후 예산이 깎였다. 하지만 우리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빌딩 3D형상을 포함한 한국형 3D지도를 만들겠다고 브리핑했다. (이 부분에 밝은) 장관은 해도 좋다는 방침을 내렸고 한국형 구글어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브이월드 프로젝트는 장관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지도 전문가인 서정한 그리니치코리아 대표는 “브이월드는 상당히 잘 기획되고,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활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큰 그림으로 시작한 선견지명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평가 내렸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관련 과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3년 째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브이월드 예산이 깎인 것도 사실이다. 2013년 158억원이었던 예산은 점차 줄어들어 올해엔 32억원에 그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기존 서울지역 3D지도 유지보수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전국으로의 확대는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판 구글어스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가 길어지는 데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해명을 못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A지도 제작업체 임원은 “구글이 지도를 가져가 구글어스와 결합한 후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 지도로 사용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지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각종 규제(감사, 예산삭감)로 묶어 놓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를 질책했다. 그는 중국에도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 해당하는 측회(測會)가 브이월드와 비슷한 중국판 구글 ‘천지도(天地図)’를 만들어 정부용과 민간용으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1년 민관 합동으로 브위월드 운영기구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다음, NHN(네이버), KT, 대한지적공사(LX공사)가 참여해 이해 12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했다. 국토교통부가 초기인 2009년 3D기반 영상지도서비스 브이월드를 기획하고 서비스할 때 국토정책국장은 송석준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천, 보건복지위)이었다. 송의원은 지난 7월 포켓몬고 열풍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간정보관련 예산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최고 기술로 한국형 구글어스인 ‘브이월드’가 오픈 플랫폼 형태로 이미 구축돼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를 보완한다면 게임, 공연, 레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12 03:28:58
(8)“구글에 지도 줘야 한국산업 산다"?...성난 벤처 vs 순진한 정부

(8)“구글에 지도 줘야 한국산업 산다"?...성난 벤처 vs 순진한 정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황당 발언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를 반출하면)우리 입지가 줄어들 순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 지난 달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에게서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 구글에 지도를 주게 되면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구글을 편드는 듯한 묘한 발언이었다. 그의 이 황당 발언은 최경환의원(국민의당)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조차 (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앞서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8월 23일 구글의 한국지도(5000분의 1수치지도)반출 허가 요청에 대해 11월 23일까지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진다”며 말그대로 궤변을 펼쳤다. 우리 산업계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구글이 대신한다는 것은 구글에 지도를 주고 우리산업계를 포기하겠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은 격했다. “과연 장관이 제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 맞나?”라는 반응은 그나마 미지근한 편이었다. 항간에 유행하는 더 심한 말까지 나왔다. 제작비만 수조원의 가치가 되는 국가자산을 넘겨주는 문제를 가볍게 하는 장관에 대한 질타가 국회밖에서도 이어졌다. 어떻게 일국의 장관쯤 되는 사람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조차 이익이 될지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느냐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국내 중견, 중소 산업계는 구글에 한국지도를 줄 경우 구글쓰나미가 한국의 공간정보,IT는 물론 산업전반을 구글 생태계의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장관의 발언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계의 분위기는 마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쌀개방을 앞둔 농민의 심정같은 분위기와 흡사하다. 구글에게 지도를 줄지 여부는 전세계 국가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한 자유무역협정(FTA)과도 분명히 다르다. 우리정부가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반출허가를 안하면 그만인 사안이다. 이를 두고 결정을 ‘유보’한 것 만으로도 업계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강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이미 구글에게 지도를 주기로 작정하고 나서 슬며시 민심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따져 봐야 한다. 과연 우리정부가 구글에게 5000분의 1 이라는 보물같은 한국 수치(디지털)지도를, 그것도 공짜로 갖다 바치면 우리정부는 무얼 얻고, 우리산업생태계는 어떻게 되고 무엇이 남게 될 것인지를. ■공간정보 산업계의 반대 목소리...외면하는 듯한 정부의 어정쩡한 모습 지난 9월. 정부가 구글에 대한 한국지도 반출을 유보한 이후 지도관련 중소기업관계자들이 가진 한 모임은 정부가 지도를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가히 정부성토 수준이고 업계 민심 이반에 다름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같은 대형포털과 협력하고 있는 지도 제작관련 중소벤처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 대화 가운데엔 “정부가 이미 구글에 지도를 넘겨줄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믿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극심한 불신의 강도가 읽힌다. 크게 5개로 요약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1)“최근 이슈들의 경우 구글의 프레임에 정부건 국민이건 다 넘어간 게 사실이다.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바꾸어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국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기를 원한다. 이미 데이터는 국내 또는 국외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다만 법률제약 때문에 서비스화 하지 않은 것뿐이다. 즉 한국정부가 쇄국정책을 편다는 이미지를 주어 법률개정을 이루기 위한 전략에 넘어간 상태다.” 2)“수치지도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한국 내 상당한 산업이 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벤처 중 IT기반 벤처의 상당부분이 구글 서비스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구글의 ‘구글트립(Google Trip)’이라는 서비스가 론칭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영상: https://youtu.be/ign2GmVEflw) 3)“지금 막 창업 붐이 되어 단체여행객이 아닌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밖으로는 외화획득 및 안으로는 고용창출 및 내수 증진에 힘쓰고 있지만 구글이 들어오면 대부분 폐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국내 영향은 대부분 서비스업에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IT분야 및 빅데이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자율주행차) 분야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제조분야도 중국에 우위를 뺏기고 문화관광과 연관된 지식·산업분야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된다.” 4)“이미 한번 유보된 상태를 보아 결국은 국외반출을 허락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려스럽다. 국가가 국내산업 보호 및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외국계 대기업의 막대한 이득을 주는 셈이다. 어차피 정부의 보호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관광산업의 분야별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설기반형, 서비스형, IT형 등)은 인정된다. 정말 아쉬운 것은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자국이득을 위해 보호정책을 쓰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다.” 5)“구글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한국 내 빅데이터 수집이다. 수집된 데이터로 신규산업분야의 코어플랫폼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커넥티트카, M2M산업 등 데이터를 이미 구글지도 및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장기간 수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글에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락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국가 인프라 정보를 무상으로 넘겨주고 구글이 한국에서 신규산업에 뿌리를 내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내 스타트업 및 산업은 붕괴될 것이 자명 한 일이다.” 또다른 공간정보업계의 한 인사는 “만일 정부가 5000분의 1 지도 공짜 반출을 허용하면 향후 혈세를 들여 업그레이드할 5000분의 1 지도도 공짜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도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구글은 그 막대한 자본력으로 한국의 15개 항측회사 가운데 한두개만 인수해 맘대로 업데이트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이미 줬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되나?”라고 힐문했다. 또다른 IT업계 관계자는 “향후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따먹게 될 구글에게 반출을 허가할 경우 공짜로 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정부는 왜 구글에게 지도사용료를 받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 구글은 10억 사용자를 두고 있는데 가입자 숫자기록으로 1인당 사용료를 연간베이스로 받는 방법 등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 이른바 구글법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기업에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닌가?”라 주장했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 역시 그동안 이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구글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부분은 현실그대로다. 한 IT사장은 “네이버나 다음의 엔진은 DB수준이 아니냐, 구글에 지도를 주면 전산업에서 최대 피해자는 네이버, 다음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무너지게 될 LBS생태계...김기사만든 박종환씨의 우려 우리나라 공간정보관련 산업규모는 7조50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단지 이정도에 그치지 않고 제조,유통,수출, IT,통신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반출하고 나면 어떤 후폭풍에 올지에 대해서는 ‘김기사’로 유명한 박종환 전 록앤올 대표(현 카카오이사)의 사례만한 것도 없다. 그는 구글이 일본정부가 공짜로 제공한 지도를 가공해 서비스 하면서 일본 진출하려는 그에게 엄청난 지도사용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공짜 지도가 유료지도로 부메랑처럼 돌아온 대표적 사례를 전했다. 그는 지도 반출을 통해 국내에서 구글 지도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 공간산업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제2의 김기사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환씨는 “구글이 우리 지도를 가지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거나 고용이 늘어나기는 만무하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GIS, LBS 관련 분야 생태계 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이 가져가려는 대한민국 정밀지도는 그동안 십수년간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재”라며 “공공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국민의 이익(고용창출, 세금, 관련 분야 생태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환씨는 “그동안 수천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 정밀지도를 구글이 단독 몇 푼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구글은 정밀지도를 스마트카에 적용해 고급 빅데이터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실시간 교통상황, 상권분석, 주변 POI 검색 등 고급 데이터를 만들어 비싸게 팔거나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진출을 원하는 공간정보기반 IT산업이 막히게 될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도 예견했다. “현재 일본에서 구글이 펼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면 답이 나온다..몇 년 전 일본에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 구글에 관심점(POI) 검색을 위한 API 제공을 의뢰했으나 엄청난 금액의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청난 지도사용료를 물렸다는 얘기였다. 박 대표는 “관련 업계 생태계 훼손이 불보듯 뻔한데 이런 생태계에서 제2의 김기사가 과연 나올수 있을까”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록앤올은 지난해 6월 카카오에 인수됐고, 김기사는 현재 ‘카카오내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서비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명...사악한 구글과 순진한 장관 한국의 전 산업계가 이처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구글의 한국지도 공짜 반출 요구를 과연 그대로 들어줘야 할까? 2010년 1월 구글의 제품관리 총괄임원인 조너선 로젠버그가 구글의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썼다는, 그리고 구글코리아 직원들과도 공유한 블로그는 구글의 장삿속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의 글은 그동안 수차례 한국의 산업을 혁신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은 한국산업계를 위한 것(이타심)이 아니라 혁신적 기술력을 제공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방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이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개방적인 인터넷은 연속적인 혁신을 만들어 사용자를 유인하고,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제품관리 총괄 임원 조나단 로젠버그 로젠버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를 반출하면)우리 입지가 줄어들 순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2016-10-06 14:09:22
(7)구글 지도...얼마나 더 털리고 싶은가?

(7)구글 지도...얼마나 더 털리고 싶은가?

■두 토론자의 경고 “구글은 과거 첫 번째 지도반출을 시도했던 그 시절의 구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된다. 2016년 현재 구글이 한번 움직이면 세계가 진동한다. 650억달러 현금을 쌓아 올렸다. 6년 새 133개 기업을 인수했다. 한국기업의 경우 삼성이 13개 정도에 불과하다. 구글은 사물인터넷. 경쟁상대가 될 위협을 주는 기업들을 사 들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구글은 구글맵 프로젝트에 1000명의 엔지니어를 두고 있다. 디지털지도를 우습게 보면 안된다. 디지털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도다. 구글이 10여년 간 지도를 반출하려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0년 구글은 한국에서 스트리트뷰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어느 새 IT업계의 포식자 된 구글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우려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강조하고 있었다. 지난 8월 8일 ‘공간정보반출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장이었다. 또 한 사람의 토론자역시 구글의 과거 행적을 일깨우면서 지도반출시 발생할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공간정보(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기술연구원장(영국 변호사)의 말이었다. 손원장은 “일단 우리나라 지도데이터가 (구글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으로) 반출된다면 공간데이터의 사후심사 방법은 전무할 수 밖에 없다. 즉 구글이 사후 지도오류를 야기할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지도를 통해 개인의 위치, 이동경로, 사생활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상세데이터가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 구글만이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외서버에서 서비스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010년에 무차별적으로 구글 스트리트뷰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기소중지 상황으로 끝났다. 유럽연합(EU)의 경우도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Program) 정책을 채택해(8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과 관련된)데이터 반출시,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관리 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글은 전혀 얘기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반출이 됐을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 행사에서는 주로 5000분의 1 지도 반출과 관련된 안보,경제,기술적 이슈가 모두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두 토론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 즉 구글에 종속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 구글측을 대표해 참석한 권범준 구글 지도담당 매니저는 과거 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 데 대해 또한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스트리트뷰 문제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느냐. 어떻게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았을 때, ‘이건 정말로 심각하고 큰 문제다, 이것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끼리 먼저 세상에 공개했고 각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개인정보 같은 게 설사 저희들의 실수로 수집이 된 것을 알았을 때, 그 즉시 잘못을 수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전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홍보팀이나 정책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부가 구글의 위법 행위를 밝혀낼 때까지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권범준 구글 매니저는 “중국도 5000분의 1 지도를 (공식적으로) 반출해 준다”는 거짓말과 함께 한국민 전체를 상대로 또 다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실 구글코리아는 2010년 5월 17일 “국내 스트리트 뷰 촬영 장비가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블로그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밝힌 사실이 아니었다. 그보다 3일 전인 14일 독일개인정보보호국(DPA)이 구글의 스트리트뷰카에 실린 장비로 비암호화된 와이파이망을 뚫고 일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및 저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후의 일이었다. 결국 구글코리아는 이 사실이 세계적 논란거리가 되자 밝힌 것 뿐이었다.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의 ‘개방’...그 안에 담긴 숨은 뜻은? 2011년 11월 8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구글이 스트리트뷰카가 한국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쳐갔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던 그 해에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 중인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서울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마주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인터넷 규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기자들에게 인터넷 규제와 개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슈미트 회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인터넷 개방성: 혁신과 동반성장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인터넷 개방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 시대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동반돼야 한다”며 “이러한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 다른 세계에 대한 개방, 협력에 대한 개방 등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미트 회장은 “한국 가정의 97%에 광대역 인터넷통신망이 보급돼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잘 연결돼 있다, 한국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23개월 만에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수한 HW와 인프라 이상으로,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최첨단이 아니고,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해 더 개방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규제가 더 개방적이고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미트회장은 과연 무얼 말하고 싶었던 걸까? ‘개방’을 내세우면서 앞서 있었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변명하고자 했던 걸까? 아니면 당시로부터 2년 전에 한국정부에 요구했던 5000분의 1 디지털 지도의 반출도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한국민들이 구글의 범법사실을 조금이라고 잊어버리고 개방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몰랐다. ■경찰 “구글코리아, 스트리트뷰카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발표 슈미트가 방문하기 10달 전인 그 해 1월 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다국적 IT기업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인 2010년 8월 경찰은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구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됐던 750GB짜리 하드디스크 79개를 확보한 데 이어 이미 미국 본사로 반출된 하드디스크 145개를 제출받아 분석작업 한 결과였다.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확인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경찰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드디스크 담긴 통신 내용은 놀랄 만큼 많았다. 60만명에 달하는 개인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당시 구글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스트리트뷰카라는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해 360도로 보여주는 영상지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도 불법 수집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카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았다. ■구글스트리트뷰카, 한국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협조도 않았고 벌금 중과 그로부터 3년 후. “(과징금 부과가) 의미있고 상징적인 결정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60만건 이상 일방적으로 중간에서 털어갔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를 현재 구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글이 무죄를 이야기하고 국내법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구글 본사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2014년 1월 28일. 양문석 방송통신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구글 본사에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과징금 규모는 무려 2억123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국내법(정보통신망)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앞서 구글이 ‘스트리트뷰카’를 이용한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조정을 거쳐 확정된 과징금은 1억9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구글이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때문에 액수가 더 늘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구글코리아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구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았다. ■구글, “나는 네가 지난 밤 한 일을 알고 있다” 구글에 5000분의 1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과 프라이버시의 상관성을 지적한 국회 토론자들의 경고 내용, 그리고 과거 구글과의 달갑지 않은 경험은 불행하게도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구글맵 타임라인은 개인신상 정보 털기와 함께 위치정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본인에 한해서 보여준다. 중소기업 A모 사장의 경우처럼 이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다. A사장은 골프도 자주 다니며, 해외출장도 잦은 편이다. 물론 그는 이따금 자신의 위치정보 서비스 사용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인 갤럭시노트5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서비스에 대해 구글이 자신의 휴대폰과 GPS, 그리고 지도를 활용해 항상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실제로 A사장이 자신의 사무실 데스크톱 PC에서 구글맵 타임라인을 찾아 자신의 ID를 넣고 행적 보기를 하자 그가 뭘했는지가 드러났다. 지난 주에 어디서 몇시에 식사를 했는지, 언제 사무실을 떠나 언제 돌아왔는지 등이 나타났다. 시간을 좀더 뒤로 되돌려 가보자 그의 몇 달전 행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가 언제 제주도에 도착,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지, 언제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는지가 지도상에 훤히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을 뒤로 넘기고, 대상을 확대해 보니 그가 비행기로 여행했던 코스와 장소까지 함께 나타났다. A사장은 “저는 제가 뭐했는지 이것만 보면 다 압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즐겨 가는 식당이 어디인지도 잘 알겠죠. 구글은 그걸로 뭘 할까요?”라고 말했다. 물론 구글은 그의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같이 그가 다니는 궤적을 보여주지만 뒷골목까지 보여주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구글지도 반출 논란의 중심에 있는 5000분의 1 지도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시키면서 A사장의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높은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털어가게 만들어 주게 된다. 지도 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사장은 그 수준을 이렇게 설명한다. “5000분의 1 지도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존 2만5000분의 1 지도 기반 개인 정보는 쇼핑몰 안 식당과 점으로만 표시됐다면 이제는 그 식당 안의 어느 의자에 앉았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은 이처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단순하게 수집하는 데서 나아가 시간과 공간(지도)까지 연계해 보여주는 보다 정밀한 5000분의 1 지도 기반의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보다도 더 혁신적인 지도기반 정보 DB를 구축해 비즈니스 활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사장은 자신의 구글맵 타임라인 지도에 대해 “아직까지는 본인만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정보가 해킹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는 자신만 보게 되는 이 편리한 구글의 서비스를 위한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싫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싫다고 구글이 이를 완전히 없애버릴 리는 만무하다. 만일 누군가가 남에게 알리기 싫은 병이 있어 병원을 다닌다고 해보자. 그의 프라이버시는 구글에 의해 예외없이 감시당하고 지도상에서 A사장의 경우처럼 DB화될 것이다. 구글의 이같은 개인 위치 추적 기술이 정치인이나 군 장성,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둘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 외에는 개인의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 구글이 5000분의 1 한국지도를 반출해 가게 되면 이처럼 더욱더 정교하게 한국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털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정헌 그리니치 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5000분의 1 지도를 가져가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유린하고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한다.2016-10-04 06:00:09
(6)구글 지도 반출, “수조원 ‘황금알’ 지도 거저 달라”?

(6)구글 지도 반출, “수조원 ‘황금알’ 지도 거저 달라”?

▶구글의 새빨간 거짓말... “중국도 준다” “...이미 (구글은)중국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글의 권범준 지도담당매니저는 국회토론회 토론후 김상봉 중앙항업주식회사 이사가 “구글이 중국 정부한테는 중국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한국 정부에게는 요구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자에게도 “중국도 5000분의 1지도가 있고 이를 구글에 줍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구글에게 지도를 반출허가를 내주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어떻게 받느냐?’고 개별적으로 질문했더니 ‘비공식적으로 받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결국 구글측 대표자격으로 토론회에 나온 권씨는 공식석상에서조차 이런 중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구글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정보에 어두운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구글 입맛에 맞는 주장만 확대 재생산하게 만든 셈이 됐다. 구글은 이처럼 지난 6월 1일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반출신청 이래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 “왜?”나 “어떻게?”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단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과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그 결과 나온 답이 “중국정부도 준다” “그렇지 않다” “혁신적인 기술을 누릴 수 있다” “지도를 개방하면 한국 IT업체들에게 도움이 된다” “구글이 한국에 제공하고 싶은 첨단 신기술” 같은 막연한 식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구글이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반출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했다는 지난 8월 7일자 구글코리아 공식 블로그 내용조차도 대동소이하다. 내용을 잘 뜯어보면 사실 구글은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사실의 전체를 말하기 보다는 일부분을 말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줄곧 우리정부나 한국민의 추측과 상상에 맡겨 놓은 채 “줘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야말로 ‘생떼’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와 미국제무역대표부(USTR)한국담당 부대표가 함께 방한해 한국의 정부에 통상압력을 넣으며 구글의 생떼를 비호한 사실까지 전해져 국민들의 반 구글 정서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 ▶구글, 우리지도 공짜로 가져가서 돈받고 판다 하지만 상당수 한국민, 심지어 정부 고위관리조차도 왜 구글이 이 지도를 원하는지, 왜 줘야 하는지, 과연 줘야 하는지 등의 논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다른나라들도 지도를 외국에 무료로 제공하는가도 궁금한 대목이다. 놓치고 있는 점 가운데는 ‘만에 하나’ 한국정밀지도의 반출 허가가 난다면 구글은 인터넷 제왕의 지배적 위치에서 지도가격을 맘대로 책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구글이 우리나라 수치지도를 공짜로, 가공처리 비용 정도만 들이고 가져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공짜로 내준 지도를 우리기업이 돈내고 사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인터넷 제왕과 우리나라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지도반출 관련 토론회에서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권범준 구글 지도제작 담당매니저에게 “구글지도 5000분의 1 지도를 반출해서 무료로 줍니까?”라는 질문을 해 참석자들을 갸우뚱하게 했다. 이때 구글측 권범준 지도담당 매니저는 “그건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말해서 좌중을 놀라게 했다. 일반인들에게 구글은 무료로 지도를 제공한다는 개념의 회사로서 기업대상으로 지도를 팔아 돈번다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구글은 이미 기업들에게 디지털 지도를 팔아(지도를 보는 클릭수에 따라 돈을 받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 구글지도 대리점까지도 여러군데 두고 있다. 구글이 더 정밀한 지도를 가져가 지도보기만으로도 얼마나 더많은 수익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는 일견 지도와 무관하게 보이는 국내 산업과 IT 생태계에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구글의 한국지도 무료 반출 요청...실상을 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정부에 5000분의 1 지도 반출 신청을 했고 이를 무료로 반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5000분의 1 한국지도 무료 반출 반대 여론에 대해 “이미 한국지도를 합법적으로 돈내고 사가지고 있고 이를 반출하겠다고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글이 SK텔레콤에 지불하는 디지털지도 구매비용은 무료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원도)를 가공한 부가 데이터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재 구글은 원도 제공자인 국토지리정보원에는 한푼의 지도 원도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이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5000분의 1 지도를 무료 반출해 서비스하고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이 조건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산하 7개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협의체는 최종 회의 이전에 반드시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인 5000분의 1 지도에 대한 개별및 전체 지도자산 가치 정도는 분명히 해 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방침을 못 정한 채 갈팡질팡하는 듯 보인다. 구글도 국토지리정보원 디지털지도 원도 가격을 정당하게 치르고 반출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밝혀야 한다. 우리정부가 지도를 주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대로 내 줄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구글은 지도반출시 가격을 무시한 채 반출허가만 나온다면 우리지도를 공짜로 받아 반출할 태세다. 이에따라 구글은 혈세지도 공짜반출 논란을 야기하면서 반구글 감정 악화까지 자초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구글에 제공하는 지도 판매 비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1993년부터 1조원 들여...현재시세로 3~4조 예상 우리 정부는 과연 얼마를 들여 구글이 노리는 정밀한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놓았을까? 우리나라 수치지도의 경우 지난 1993년 기획됐다. 1995년 본격 시작된 정부주도의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전지역을 5000분의 1로 만드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측 김통일 사무관은 “우리나라 5000분의 1 수치지도는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 모두 1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수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지리공간정보시스템(GIS)업계의 평가와도 맞아 떨어진다. 이같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만큼 혈세 지도 공짜반출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 대표는 “물론 구글에게 이 지도반출을 허가해서도 안되겠지만 구글이 이처럼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정밀지도를 전세계 서비스용으로 공짜로 가져가겠다고 신청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은 국내외 비즈니스를 위해 돈을 들여 지도를 사왔는데 구글이 이 지도를 한다리 건너(SK텔레콤으로부터) 사는 방식으로 원도가격 지불을 피해가는 것은 말도 안되죠”라고 꼬집었다. ▶미 정부, 외국기업에겐 2만5000분의 1 지도도 유료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구글에 공짜 지도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비공식적으로나마 “일단 반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반출 가격은 그 이후 얘기로 알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정부 7개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로 돼 있다는 것은 구글지도 반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결국 정부내부에서조차 엄청난 지도제작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구글지도 반출 허용여부 결정에만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토지리원에 대한 질타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UN세계지형공간정보운영위원회(UN-GGIM)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도 자국내에서는 무료로 지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업체들에게는 유료로 지도를 제공한다. 미국의 표준화지도(전국토 동일축척)의 축척은 2만50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유료로 반출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정부가 거저 제공하는 2만5000분의 1 지도를 가지고 전세계에 서비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정밀한 지도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밀지도인 5000분의 1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제는 지도의 고정밀성 및 활용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는 점에서 2만5000분의 1 지도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지도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게 해 줄 지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최고 지도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대표는 “유료무료 문제를 떠나서 이 데이터와 한국적 상황이 결합한 5000분의 1 지도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같은 존재다. 국방안보 차원이외에도 이 지도반출은 산업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소한 5000분의 1 축척 지도여야 향후 미래먹거리 4차산업의 토대가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3차원 드론지도와 도로지도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는 도로정보는 모두 2만5000분의 1 지도 기반이지만 우리나라는 5000분의 1 지도의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에서 IT인프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만으로도 구글이 전세계 모든 국가를 놔두고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를 지목해 반출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는 것이 국내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지도반출 허용 뉘앙스를 풍겨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업계의 반발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장관의 발언과 관련, “국토지리원은 구글의 한국 지도반출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줘야 할 기관이다. 과연 이런 논란속에서 국토지리원장은 중심을 잡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줏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과연 정상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구글지도 반출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하신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UN세계지형공간정보운영위원회(UN-GGIM)와 국제사진측량 및 원격탐사학회(ISPRS)는 지난 해 전세계 193개 회원국가운데 115개국으로부터 지도제작 관련 설문 조사를 했다. 이에따르면 지난 해까지 전세계에서 지도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로 확인된 나라는 최소 16개국에 이른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몽골, 러시아, 덴마크, 아일랜드,그리스, 터키,이란, 코스타리카, 페루,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케냐, 르완다, 잠비아, 부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수리남,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2016-09-29 12:25:46
(5)구글 지도 반출...뜨거워지는 ‘구글세 이슈’

(5)구글 지도 반출...뜨거워지는 ‘구글세 이슈’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는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구글이 한국 지도서비스를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8월 7일 구글코리아의 권범준 지도담당 매니저는 블로그를 통해 급격히 달아오른 ‘한국내 구글서버 설치 필요성’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는 ▲구글서비스는 (이미 설치된 글로벌)클라우드 서버 기반이므로 한국내 서버 (추가)설치는 ‘불가’하다는 논리와 함께 ▲구글이 추구하는 전세계 대상 지도 서비스를 위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놓고 있었다. 구글은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8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우리정부는 5000분의 1 한국 디지털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보상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지도검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내에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글블로그는 우리 정부입장과 업계의 반출 반대 여론에 대한 반론인 셈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왜 세계최고수준의 지도를 원하면서도 이 데이터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해 한국에 서버를 둘 수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한국내 서버 설치 불가’입장은 반대기업과 여론의 뭇매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왜 세금도 내지 않느냐?” “서버를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어 세금도 안내는 구글에 지도를 내주게 된다면 세금을 내는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쏟아졌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말한 지적과도 일맥상통 하는 내용이다. 이 의장은 “국가가 정한 룰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보려면 서버가 여기(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구글처럼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어떤 시장에서 돈을 벌면 매출도 알리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이걸 내지 않으면서 그 돈을 회사 혁신에 사용하는 등 불공정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며 구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신용현의원(국민의 당)은 “(우리정부는)안보와 정보 보안, 세금 문제 등이 고려된 국내법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둔 업체들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물론 애플, 바이두 같은 해외 업체들도 잘 활용하는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그렇다면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서버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와 탈세주장은 사실일까? 지도반출 신청과 함께 불거진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은 구글플레이, 유튜브, 검색 광고 등 대다수 온라인 거래실적이 국외사업장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불거졌다. 구글은 그동안 줄곧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국내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매출 부문인 콘텐츠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전세계 클라우드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공급용 메인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서버가 없는 국가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한미조세협약 때문이다. 다만 구글은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매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김만수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광고매출과 직원들의 세금은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서버없는 국가에서 대규모 매출만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을 추징하려는 움직임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 바 ‘구글세’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까지 포함해 징수를 추진하는 등 구글의 조세 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BEPS프로젝트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른 세금은 ‘구글세’로도 불린다. 지난 해 11월 열린 G20 터키 정상회의에서 관련 대응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영국이 지난 1월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19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발효된 조세회피방지법(Diverted profits tax) 등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도 지난 5월 16억유로(약 2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태리도 지난 1월 3억유로(약 3790억원)의 세금추징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서버가 없어도 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통해 구글의 조세회피 차단 방법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개선, 서버가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토록 한 현행 규정을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확대 적용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총 매출은 3조1903억원이었고 이 중 30% 수수료를 제했을 때 앱마켓에서만 9570억원의 순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지난 6월 기준 4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지도반출 문제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이 심각한 상황이라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9-27 05:00:10
(4)구글 한국지도 ‘길찾기 먹통’...진실은?

(4)구글 한국지도 ‘길찾기 먹통’...진실은?

구글은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 해외반출을 허용치 않아 한국내 ‘길찾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제한적인) 것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본지 취재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구글의 말만 믿었던 한국언론과 네티즌 들이 농락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달 7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올라온 구글의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권범준 씨의 글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라면서 “구글의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구글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곧 있을 2018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다국어로 제공되는)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튿 날 국회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 나타난 권범준 매니저는 “구글 지도를 서비스 중인 전세계 200개 국가 중 199개국에서 (완전한)길찾기 서비스가 됩니다. 안되는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죠?”라고 반문했다. 권씨는 이같은 글과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게 해외 반출하도록 허용해야만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들이 한국지도 서비스를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한경대 교수)는 “구글이 고의로 한국에서 길찾기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제시의 근거를 묻자 “논리적으로 길찾기 조직은 뻔한 것이다. 도로 데이터(노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가 문제다. 구글서비스를 보면 남산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데 마치 도로가 산을 타넘어야 하는 것처럼 나온다. 네이버 서비스도 그리 되면 할 말이 없지만 네이버는 잘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지도제작과 교통지도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한 업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구글지도 서비스도 기술적으로 한국내에서 완전한 길찾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구글과 SK텔레콤은 22일 본지에 “구글이 현재 SK텔레콤으로부터 한국내 구글지도 서비스용으로 5000분의 1 지도와 2만5000분의 1 축척의 벡터지도(x,y,x값을 가진 지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구글 측은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내 구글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서버를 대여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8일 국회에서 제기된 박교수의 의혹은 이같은 구글과 SK텔레콤의 실토, 그리고 기술전문가의 지적을 바탕으로 할 때 의혹이 아닌 ‘사실’로 귀결된다. 이는 동시에 “5000분의 1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면 한국내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구글의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다. 구글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의로 절름발이로 제공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날 함께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굳이 5000분의 1 지도가 아니더라도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스위스지도의 사례를 들면서 구글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그는 “해마다 9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대국 스위스 모빌리티 지도는 2만5000분의 1 지도로도 충분히 다양한 길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과 다른 점이라면 일부 서비스가 유료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전략팀장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실제로 구글모빌리티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스위스 방문 관광객들에게 2만5000분의 1 지도 기반으로 자전거여행, 도보여행, 카누타기, 스케이트타기와 함께 철도, 버스, 보트 등 교통수단은 물론 숙박과 날씨 정보 등 개인별 맞춤 관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써 구글이 내세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굳이 5000분의 1 지도가 아닌 2만5000분의 1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도에 영문 표기만 추가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권범준 구글 매니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즉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 한국에서는 구글길찾기 서비스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한국내 길찾기 서비스가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언론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즉 구글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완전한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면서 이를 핑계로 더 정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해 온 셈이다. 이미 구글은 스스로 밝힌 대로 한국내에 국내지도 전용 렌털 서버를 두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이 확인한 것처럼 이미 수년 전부터 5000분의 1 지도의 x,y값은 물론 z값(높이 좌표값)데이터까지 받아왔다. 22일 이전까지 구글은 SK텔레콤은 2만5000분의 1 지도만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토론회 이후 본지 확인한 결과 구글은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5000분의 1 지도를 이미 수년전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왔다”고 실토하기에 이른다. <본지 21일자 ‘구글, 5000분의 1 지도 불법 반출 서비스 의혹’ 제하 기사 (http://www.g-enews.com/ko-kr/view.php?ud=201609200930220663425_1) 참조> 구글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우리정부와 국민을 호도하면서 지도에 대한 서비스(길찾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공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지도서비스 권력’을 맘껏 휘두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글의 권력휘두르기가 이처럼 단순한 부분에서 그치면 다행이다. 하지만 때론 전세계 어떤 언론보다도 강력하게 전세계 네티즌에게 파고 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구글의 지도권력은 지난 7일자 구글코리아 블로그에서 밝힌 그대로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으며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10억 회가 넘게 구글 지도 앱이 다운로드” 됐다는 점에서도 그 파괴력을 짐작할 수있다. 10억명이라는 숫자는 구글이 검수를 받지 않고 5000분의 1 한국지도 반출허가를 받은 후 전횡을 하더라도 우리정부조차 손쓸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구글이 구글지도에서 맘대로 한 국가의 지명을 바꾸거나 지우는 전횡을 휘두를 가능성은 없을까? 불행히도 구글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글의 횡포를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구글코리아 지도 서비스에서만 ‘독도’일 뿐 일본과 해외에서는 ‘다케시마’나 ‘리앙쿠르’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에만 흥분하고 있다. 또 동해와 일본해를 국가별로 구분해 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현재 이 순간 이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구글의 지도권력 전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8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는 구글이 팔레스타인(자치국가)을 구글지도에서 지워버린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실은 이스라엘지도 양쪽에 있던 가자(Gaza)지구와 요르단 서안(Westbank)지구가 아예 표시조차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달 7일 팔레스타인 포럼의 한 언론인이 지적한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구글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구글에 등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라는 지역명을 지운 ‘버그’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빨리 이를 지명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또한 현재 절름발이 서비스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팔레스타인(Palestine)’ 지도를 검색해 보면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이전에는 표기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Palestine)’이란 국가지명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가자(Gaza)’만 보인다. ‘서안(WestBank)’ 지역명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은 국제연합(UN)회원국 136개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물론 미국과 많은 서방국들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멀쩡한 한 국가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디언지는 “구글이 이처럼 영토논쟁 지역명을 맘대로 바꿔 표기하는 경우는 처음이 아니며, 또한 끝날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례로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쪽 크리미아지방도 빼놓을 수 없다. 구글은 이처럼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가조차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지도권력을 휘두르고 있다.2016-09-25 05:32:49
(3)구글·美정부, 한국지도 반출 ‘두 얼굴’...한국 vs 이스라엘

(3)구글·美정부, 한국지도 반출 ‘두 얼굴’...한국 vs 이스라엘

지난 2010년 구글은 전세계에 아이티 지진 발생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이듬 해인 2011년 동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때도 참사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된 지구촌을 실감케 했다. 전세계의 구호물품이 답지했고 일본 재난에 대한 세계적 공조 대응 체제도 마련됐다. 지진과 원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구글지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개방 및 공유를 통한 구글지도의 위력을 이보다 잘 드러낸 사례도 없다. 하지만 그런 구글의 이런 정신과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도의 위력에서 벗어난 특별 대우 국가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실제로 구글지도로 한국과 이스라엘 영상지도를 비교해 보면 누구나 한가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 구글닷컴 지도로 본 서울지역은 또렷(5000분의 1 축척수준)한데 반해 이스라엘 전역은 아무리 확대하려 해도 일정 해상도(2만5000분의 1 축척지도 수준)이상 확대해 볼 수 없을까?예루살렘,하이파,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전역의 영상지도가 이처럼 뿌옇게 돼 전세계인들을 답답하게 만든 배경에는 미국정부를 움직인 이스라엘의 외교 노력이 숨어있다. 지난 1997년 미의회가 통과시킨 국가방위인증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등이 그것이다. 이 법률 가운데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자세한(detailed) 위성사진의 수집 및 발표 금지”조항이 들어있다. 미국기업 구글은 이 미국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구글대변인은 이에대해 한 언론사이트의 질문을 받자 “구글어스의 영상지도는 상업용 및 공공위성데이터 등 광범위한 소스로부터 얻어진다. 우리는 위성영상지도를 미국법(이른바 킬-빙거맨 수정법과 국가방위인증법 포함)을 준수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확보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상지도 해상도는 제한을 받는다”는 답을 내놓았다.킬-빙거맨법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영상지도의 해상도를 픽셀당 해당 2.5x2.5m로 제한하며, 구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서는 상용위성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해상도인 픽셀당 0.5x05m 지도로 확대 적용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미국의회 로비를 통해 자국의 영토는 물론 팔레스타인 점령지까지 흐릿하게 영상으로 처리토록 한 배경이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일본,인도와 함께 손에 꼽히는 세계 6,7위권의 손꼽히는 세계적 군사강대국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해하자면 이스라엘 국가안보, 더 나아가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굳이 이스라엘 점령지구인 가자지구까지 흐릿하게 만든 이유가 궁금해질수 밖에 없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의 말을 빌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이 규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물론 가자지구(Gaza Strip)까지 볼 수 없게 됐다. 아무도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향해 발사된 로켓공격에 의해 파괴된 스데롯(Sderot)시의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없다.” 구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처럼 세밀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지역 영상지도 필터링이 이스라엘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따른 파괴행위와 피해를 감춰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미의회의 킬-빙거맨 수정법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 전세계 누구도 이스라엘 상공만은 손바닥들여다 보듯 살펴볼 수는 없게 됐다. 쉽게 말하면 미국정부가 이스라엘지역에 고해상도 지도 서비스가 안되도록 앞장서서 검열해 주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의 휴양지이자 부자동네로 알려진 샌디에이고 영상지도에서는 요트의 영상일부를 지워서 내보내는 구글영상이 때때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대해 구글과 접촉해 본 국토지리원의 한 공무원은 “구글은 영상지도를 사 올 때부터 이처럼 지워져 있어 어찌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구글에게는 때때로 특정 민간인의 프라이버시를 요트사진 필터링을 통해 지켜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구글 말대로라면 지도구매자인 구글이 한국의 민감한 지역에 대한 영상지도를 구매할 때 공급사에게 이를 지워서 공급하라고 요청하면 될 일이다. 또는 직접 수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구글, 더 나아가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나 일부 미국 민간인에게 보여 준 것과는 전혀 딴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은 google.co.kr 지도서비스를 통해서는 한국의 영상지도를 뿌옇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google.com 지도서비스를 통해서는 전세계 누구라도 한국의 영상지도를 또렷하게 (5000분의 1)볼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지도반출 논란에 빠진 한국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독도나 동해명칭 표기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마찬가지다.)특히 남북한이 대치중인 휴전선 접경지역 구글지도를 보면 “과연 6차 핵폭탄 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중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속에 있는 나라의 지도를 이처럼 무방비로 보여줘도 되는 걸까?”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결국 구글에게 이스라엘의 안보는 중요한 안보로 인식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안보는 ‘회사 방침상’ 뒷전인 셈이다. 구글의 두얼굴이다. 이뿐만 아니다. 구글의 지도반출 찬반 논란 과정에서 지난 달 미국 통상대표부(USTR)한국담당 부대표와 백악관 고위층까지 방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 등을 방문해 우리정부에 지도반출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미국정부의 이런 태도역시 구글과 같은 이중잣대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미국정부는 약 3만7000명의 미군장병을 한국에 보내 주둔시키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에에 대해서는 B1B전술핵 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할 정도로 한국을 자국 및 동북아 안보의 요체로 인식해 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동북아 정치·군사·안보·외교 이슈를 뒤흔들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를 두고 더더욱 한미 혈맹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한미군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고 방위분담금 50%를 낼 정도인 나라다. 북한은 6차례의 핵폭탄 실험을 했고 SLBM, 수많은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은 모두 가장 가까운 남쪽 대한민국, 그리고 이웃 일본과 미국을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한국의 핵심 군사 안보 문제와 직결된 지도를 기업에게 주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23일 서울시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공간 정보포럼’에서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 출신 서정헌 예비역중령은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당장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구글에 5000분의 1 정밀지도를 주어도 주한 미군의 안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는 “구글의 5000분의 1 지도 반출과 관련한 안보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는 주한미군의 생명에 위협이 될 이런 민감한 지도반출 문제에 대해 결코 ‘예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구글에게 5000분의 1 한국지도를 주어야 하는지 논란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까지 낳게 만들고 있다.“구글 지도 반출 논란을 계기로 본 한미 안보·군사·외교적 동맹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고 건전한 상태인가?”2016-09-23 09:59:27
(2)구글 지도 반출...한국의 안보가 이미 뚫렸다

(2)구글 지도 반출...한국의 안보가 이미 뚫렸다

구글이 지난 6월 1일 우리 정부에 5000분의 1 축척의 한국지도 반출 승인 요청을 한 가운데 일반인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즉, 한국정부가 구글 측에 5000분의 1 반출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구글어스 영상지도 상의 주요기밀 시설을 뿌옇게 필터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철 지난 안보 이데올로기의 반영” “얀덱스맵, MS,노키아가 제공하는 영상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들을 지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안보논리를 앞세운 지도 쇄국”이라는 등 격한 반응들을 쏟아냈다. 당사자인 구글코리아 측은 “왜 한국정부는 수치지도(digital map)데이터(도로명, 건물명, 지역 명칭, 주소 등이 들어있는 지도)반출을 요구했는데 이와 무관한 구글어스 영상지도 필터링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네티즌과 일반인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동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 업계 지도전문가들은 “5000분의 1 수치지도와 구글어스 영상지도가 결합될 경우 놀랍도록 정확한 초고정밀도 지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지도의 오차는 기껏 15cm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하려는 남한의 특정 지역만 골라서 정밀 미사일 타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구글영상지도 구글어스의 영상지도를 전세계적으로 흐릿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우선 구글어스의 한국사이트와 글로벌사이트 영상지도를 비교해 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구글어스맵으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중부전선 영상지도는 뿌옇게 흐려진 채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어스 글로벌 서비스로 보면 놀라운 사진들과 마주치게 된다. 지도 상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부전선 국군 부대와 레이더기지, 박격포진지, 야포진지, 탄약고 등의 배치상황이 놀랍도록 선명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군 평택기지 영상사진을 보면 아파치헬기와 치누크 헬기의 모습이 보인다. 아파치헬기는 우리보다 탱크가 4~5배나 많은 북한군 탱크를 격퇴시키기 위해 배치한 탱크킬러다. 수원 공군기지에 있는 우리군 주력 F15K 전투기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구글이 반출을 요구하는 5000분의 1 수치지도가 이 영상지도와 합쳐져 서비스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앞서 예를 든 전략적 군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그 놀랍고도 상식적인 비밀(?)은 구글지도가 ‘x’ ‘y’좌표값은 물론 ‘z’좌표값(높이)까지 제공하는데 있다. 신기하게도 누구나 구글지도(영상지도나 수치지도 불문)상의 특정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면 그 즉시 전세계 누구나 알 수 있는 x,y,z 좌표값이 지도 아랫부분에 표시된다. 그리고 이 좌표값은 북한군이 미사일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목표를 정밀타격하도록 안내하는 미사일 좌표가 된다. 그것도 전혀 변환하지 않고 곧바로 미사일 좌표로 쓸 수 있는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Grid)좌표다. 국내 최고 지도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사장은 “이 모든 일은 우리나라가 5000분의 1 수치지도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게 된다. 국방안보 차원으로만 한정해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수치지도를 구글에 제공하면 안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말한다. (구글지도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이 제공하는 지도에서는 높이좌표(z값)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는 “미군은 이라크전 개전 초기에 토마호크 미사일로 주로 이라크군의 통신시설과 지휘부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정밀(pinpoint)타격 했다. 이라크군은 이로 인해 개전 초기부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구글이 우리나라 초정밀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 적은 사정거리 300~400km 미사일로 단 5분만에 전략타깃을 타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해안 연평도로 사례로 옮겨 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자행한 서해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연평도에는 200발의 포탄이 쏟아졌고 2명의 연평도 주민이 사망했다. 당시 사용된 북한군 지도가 5만분의 1 지도였다. 문제는 만일 5000분의 1 지도였다면 사태는 정밀타격에 따른 대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해병대 장병 주둔부대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의미다. 모 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업체 전문가는 “이는 북한에게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도록 도와주는 일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GIS업계와 지도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5000분의 1 기반 초정밀 지도가 북한에 한반도 전역의 주요 군사 목표물은 물론 산업기지 등에 이르기까지 정밀 타격할 열쇠를 쥐어주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구글코리아측은 “왜 한국정부가 수치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글영상지도를 필터링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만을 여전히 되풀이하며 한국정부를 매도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지도의 안보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반인들과 구글에 동조해 5000분의 1 한국 수치지도 반출을 허용하라는 그룹들은 여전히 지도의 안보전략적 중요성에 무지하거나 도외시 하면서 철지난 안보논리, 지도 쇄국 같은 가당치 않은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오도해 나가고 있다.2016-09-22 04:00:10
(1) 인터넷 제왕 구글지도 영토확장 나서다

(1) 인터넷 제왕 구글지도 영토확장 나서다

우리나라 5000분의 1 수치지도 대외 반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구글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5000분의 1 지도를 바탕으로 이미 불법으로 지도를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본지는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반출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제반 이슈를 연속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지난 2004년 10월 구글은 디지털지도회사인 키홀(keyhole.com)을 인수한다. 이듬 해인 2005년 6월 구글은 이를 기반으로 한 구글어스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 누구든지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전세계의 건물과 지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세계최고 정밀도의 표준지도(한 국가 전체가 똑같은 축척으로 만들어질 때 표준지도로 칭한다.)를 가진 한국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지가 됐다. 그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축척 지도와 구글어스 영상지도 결합시 오차가 단 15cm에 불과한 초정밀지도가 생성되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 문제와 불거지게 된다는 점이다. 클라우드 지도서비스를 하므로 굳이 서버를 한국에 두면서까지 정기적 검수를 안받겠다면서도 지도는 달라는 구글의 궤변또한 빠질 수 없다. 탈세 지적도 결코 가볍지 않다. 구글 진출에 따른 산업 붕괴 우려, 국내업체 역차별 논란도 이어진다. 수조원 혈세로 구축한 지도를 그냥 넘겨달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게다가 미무역대표부(USTR)의 구글 측면 지원설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은 세계 최고의 초정밀 디지털표준지도 국외반출과 후폭풍에 예상 외로 무덤덤해 보인다. 반면 산업계는 구글이 한국 ‘지도산업’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의 세상을 의심과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글이 한국지도 반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 5000분의 1 표준지도에 기반한 구글 위치기반서비스(LBS)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조차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지난 달 8일 미국 구글지도 반출 토론회 참석차 방한한 권범준 지도담당 매니저는 “다른 나라도 5000분의 1 (표준)지도를 제공한다”며 이들 국가도 마치 한국과 같은 표준지도를 갖고 있고, 제공하는 것처럼 말했다.국내의 한 지도전문가는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와 구글어스 영상지도 결합시 위치 오차가 15cm에 불과한 초정밀지도가 된다. 이는 안보문제와 직결된다. 구글이 전세계에 한국의 지도서비스를 할 때에는 영상지도를 필터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글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는 듯 하다. 오히려 “수치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데 왜 영상지도를 지우라고 하느냐?”며 동문서답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굳이 알은 체 하지 않고 있다. 그 틈을 “이미 다 노출된 내용에 대해 굳이 가리려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메꿔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구글어스를 검색해 보면 또다른 얘기가 펼쳐진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상공 구글어스 영상지도는 뿌옇게 처리돼 아무리 해도 확대해 볼 수 없다. 구글은 여기에 더해 지도반출만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갈라파고스화를 막을 것이라는 논리까지 내놓기에 이른다. 전세계를 자신들이 만든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구글. 과연 세계유일의 5000분의 1 표준지도가 구글에게 가야만 한국이 세계적 정보화 강국이 되고 우리 산업계 생태계가 풍부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와지는 걸까?2016-09-21 05:00:02
구글, 5000분의 1 지도 불법 반출 서비스 의혹

구글, 5000분의 1 지도 불법 반출 서비스 의혹

구글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5000분의 1 축척 대한민국 디지털지도(수도권 일부)를 국외로 반출해 불법적인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지형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구글맵 지도 내용을 볼 때 구글은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5000분의 1 지도’를 국외반출 허가 없이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 달 해외 출장시 구글 검색으로 한국지도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구글맵서비스를 통해 국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구글이 국내 지도서비스전용으로 구매한 데이터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전세계 8개국에 설치한 클라우드서버에 보관해 서비스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의 한 빅데이터 전문가는 “구글지도서비스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지도 뷰잉 서비스만 하는 네이버,다음,SK텔레콤과 달리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글맵으로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은 검수를 거친 5000분의 1 지도라도 국외 반출을 금한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보인다”며 “구글이 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지도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는 “예를 들어 연평도 지역 수치지도의 경우 2만5000분의 1 축척 지도로는 이같은 벡터맵을 만들어 제공할 수 없다. 집 한 채 한 채의 모양을 모두 그려 제공하기 위해서는 5000분의 1 축적 지도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지도 아래쪽에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 데이터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구글 지도 서비스 내용이 5000분의 1 지도를 활용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위법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 느슨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으로서는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서비스용으로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글과의 지도제공 계약 내용에 대해 “SK텔레콤은 구글에 2만5000분의 1 한국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5000분의 1 지도는 골목같은 세밀한 지도 부분, 그리고 수도권 일부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부분적이나마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제공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또다른 지도사업 실무자는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보팀이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지도를 반출하겠다고 우리정부에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2만5000분의 1 지도외에 이처럼 고정밀 축척의 5000분의 1 지도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이같은 구글의 5000분의 1 지도 해외 반출 의혹에 대해 정김경숙 구글 홍보상무는 “이미 밝힌대로 SK텔레콤에서 1:5000 축적이 일부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지도 구매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지도 서비스 관련하여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해외 반출 없이 국내에서는 아주 제한된 지도서비스만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 출신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해외에서도 한국지도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구글이 허가받지 않은 채 반출한 5000분의 1 지도를 바탕으로 불법 클라우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지도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며 해외서버 기반의 국내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 반출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구글이 글로벌 서버를 이용해 해외에서 고정밀 축척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히 국정원이 담당하는 5000분의 1 지도의 국외반출을 금하는 국가보안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과장은 “국내에서 중요한 시설물 등을 지운 검수받은 5000분의 1 지도를 해외에서 서비스해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 측량 성과이므로 승인을 받고 국외반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따라 구글은 오는 11월23일 정부가 구글에 대해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수치지도 반출 결정을 내리기도 이전에 탈법적으로 지도를 반출해 서비스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2016-09-21 04:50:08
[데스크칼럼] 포켓몬고와 지도쇄국

[데스크칼럼] 포켓몬고와 지도쇄국

포켓몬고 게임 열풍은 “구글에게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반출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을 다시금 분기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구글에게 우리나라 디지털지도를 내주지 않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급기야 이들은 포켓몬고가 속초에서만 되는 이유까지도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며, 억지주장인 ‘정부의 구글 지도 공개 요청 허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다. 과연 구글은 이들의 기대대로 다른나라 영토도 개방적(?)으로 구글어스맵상에서 훤히 보여줄까?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현장지역을 생생하게 전한 구글어스맵은 그래 보인다. 세계는 평평하고도 공평하게 글로벌화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이르러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만다. 이 나라를 구글어스맵으로 또렷하게 샅샅이 훓어 보기란 불가능하다. 온통 흐릿하다. 왜일까? 미국의회가 지난 1997년 구글어스맵에서 고해상도 이스라엘지도를 제공하지 못하게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2미터이상 해상도 지도 수집 및 배포가 금지됐다. 킬-빙가먼 수정법(Kyl-Bingaman Amendment Act) 때문이다. 구글의 이스라엘지도 규제 법규 준수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구글어스의 이미지는 다양한 상업 및 공공소스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이스라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킬-빌가먼수정법은 물론 국가방위허가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미국위성지도회사로부터 지도를 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제에 따라 구글어스 맵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텔아비브는 물론 점령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역까지도 흐릿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정부의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력이 반영됐음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이스라엘은 왜, 뭐가 무서워서 자국의 지도공개를 그토록 꺼려할까? 팔레스타인지역은 또 왜 포함되는 걸까? 이스라엘정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적은 또 다르다. 월등한 군사력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포격이나 공습을 가하더라도 피해상황이 필터링된 구글어스맵에서 표출될 리는 만무하다. 배경이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정부는 2005년 구글어스 영상지도서비스 시작 이래 이처럼 자국의 세밀한 구글영상지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데 성공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법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어떨까?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원자폭탄, 수소폭탄과 각종 첨단 미사일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북한과 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더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구글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세금으로 제작한 디지털지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검수 받으라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영상 해상도를 멋대로 높였다 낮췄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구글에 (무조건)지도를 내줘야 한다는 사람들은 보다 분명한 이유를 대야 한다. 구글은 이들 뒤에 숨어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물밑 로비나 할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구글코리아 직원들을 앞세우는 것도 비겁하다.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 정부의 법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구글어스맵을 필터링 하고 한국에 서버를 두어 우리 법을 지키는 희생(?) 정도는 이후 따라올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는 누구나 다 알 만한 사실이다.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아이러니하다. jklee@2016-07-20 0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