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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D-1] 취임 첫날 4~5개 분야서 대통령 행정명령…TPP·불법이민대책 등 가능성 높아

[트럼프 취임 D-1] 취임 첫날 4~5개 분야서 대통령 행정명령…TPP·불법이민대책 등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4~5개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권인수위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몇 가지 일을 저지를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우선사항으로 꼽고 있는 중요 정책들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당시부터 주장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오바마케어 폐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불법이민제한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의회 동의 없이 시행이 가능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재협상 및 TPP 탈퇴 ▲대 중국 환율조작 조사 ▲에너지 생산제한 해제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 개시 ▲오바마케어 폐지선언 등이다. 불법이민제한은 의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재능 있는 청년들을 추방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이민제재 방침을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나 오바마케어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권이 공을 들인 각종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취임식을 하루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DC에서 차기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열고 취임식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17-01-19 14:49:24
트럼프 정권 NAFTA 재협상 발언…멕시코 페소화·캐나다 달러가치 추락

트럼프 정권 NAFTA 재협상 발언…멕시코 페소화·캐나다 달러가치 추락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 상무장관 지명자인 윌버 로스가 정권 초기 우선 과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꼽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통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로스 내정자는 “취임식 후 가장 먼저 NAFTA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라며 “정권 출범 후 빠른 시일 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재협상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로스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안건”이라며 발언을 피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날 로스 내정자가 멕시코·캐나다와의 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히자 양국 통화는 속절없이 하락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멕시코 페소화는 또 한번 직격탄을 맞았다. 캐나다 달러화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멕시코 공약 재확인으로 전 거래일 대비 0.9% 하락하며 달러당 22.20페소까지 하락한 페소화 환율은 이날 2% 떨어진 달러당 21.95페소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캐나다 달러화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7% 하락한 달러당 1.33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다.2017-01-19 11:45:23
트럼프 정권 상무장관 로스 “중국이 가장 보호주의적” 비판

트럼프 정권 상무장관 로스 “중국이 가장 보호주의적” 비판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 국가”라고 비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로스 내정자는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 뿐”이라면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서두를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S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스 내정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는 차기 정권의 최우선 안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멕시코 등과 재협상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 정부의 통상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로스 내정자는 사모펀드 윌버로스컴퍼니 출신으로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서 24년간 일하며 파산과 구조조정을 다룬 인물이다. 로스 내정자가 상무부를 주도하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간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무역협정 교섭이 로스 내정자 주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비판하는 등 대표적인 반(反)중국 성향의 인사로 꼽히고 있다. 이미 중국 상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중국 강경 발언을 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가 중국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2017-01-19 10:21:24
英메이 ‘하드 브렉시트’ 발언…유럽 반응은?

英메이 ‘하드 브렉시트’ 발언…유럽 반응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발언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각국은 영국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 17일 메이 총리는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진행된 ‘브렉시트 계획과 비전’ 연설을 통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은 “EU와 부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탈한 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는 메이 총리 연설에 독일·이탈리아 등 EU 주요국 외교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제 드디어 영국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독일과 영국은 앞으로 더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프루자 체코 EU담당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메이 총리의 발언은 영국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래 관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영국의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과 이민 관리 등 영국이 원하는 점을 말했을 뿐”이라며 “양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EU를 탈퇴하고 단일시장에서 떠난다는 메이 총리의 발언은 아주 ‘하드’한 브렉시트”라고 비꼬았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유감은 유감이지만 다소 안도했다”며 “메이 총리의 발언은 초현실적인 연설이었다”는 내용을 트위터로 전했다.2017-01-18 19:31:55
트럼프가 날린 ‘두 번째 화살’도 명중…달러당 엔화환율 급등

트럼프가 날린 ‘두 번째 화살’도 명중…달러당 엔화환율 급등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에 제제를 가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환율 경고’라는 ‘두 번째 화살’을 날렸다. 세 번째 화살은 ‘양자무역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틀 후 열릴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우롱당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위안화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전 세계 통화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너무 강해 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는 한마디 발언에 달러 가치는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가치가 급등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가 1개월 반 만에 오르고 달러가치는 떨어졌다. 달러 대비 엔화환율은 달러당 112엔대까지 떨어졌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대로 엔화가치는 지난해 12월(달러당 118엔대)보다 5% 이상 올랐다. 엔화가치가 오르며 도요타자동차와 후지중공업, 닛산자동차 등 수출 중심 주가가 하락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앤서니 스카라무치 트럼프 행정부 상급고문의 발언도 달러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는 “통화 상승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달러화 강세) 트렌드가 이어질 경우 어느 시점에서 달러 강세를 잡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미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스카라무치 고문의 발언은 차기 트럼프 정권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 비판’ ‘환율 비판’에 이은 세 번째 화살은 ‘양자무역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칭찬하는 협상가적 기질을 갖고 있다”면서 “기업에서 시장으로 옮겨간 트럼프 화살이 다음에는 국가를 겨눌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01-18 17:20:46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 1만9000선 붕괴…엔화가치 급등에 수출주 ‘비틀’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 1만9000선 붕괴…엔화가치 급등에 수출주 ‘비틀’

1만9000선에서 밀려난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지수)가 엔화가치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18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지수는 3일 연속 하락하며 전 거래일 대비 59.57포인트(0.32%) 떨어진 1만8753.96에 장을 출발했다. 하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100포인트 가까이 추락하며 오전 10시 현재 1만8709.83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103.70포인트, 0.55% 하락한 수치다. 토픽스지수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1503.14에 장을 시작한 토픽스지수는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61포인트(0.70%) 떨어진 1498.49에 거래되며 심리적 지지선인 1500을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증시 하락은 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환율은 달러당 112엔대까지 떨어졌다. 엔화환율 하락은 엔화가치 상승을 뜻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가 선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화가치가 오르면서 도요타자동차와 후지중공업, 닛산자동차 등 수출 중심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미쓰비시UFJ와 미쓰이스미토모FG, 미즈호FG 등 대형 은행 주식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력 분야인 반도체 사업 분사 방침을 밝힌 도시바 주는 전 거래일 대비 3.6포인트(1.28%) 올랐다.2017-01-18 10:09:12
영국 ‘하드 브렉시트’…경제계 반발로 진통 예상

영국 ‘하드 브렉시트’…경제계 반발로 진통 예상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한 후 영국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계가 요구해 온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유지가 무산 위기에 놓여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메이 총리는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진행된 ‘브렉시트 계획과 비전’ 연설을 통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부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탈할 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EU 단일시장을 이탈한 후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간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가 부분적인 가입이나 준회원 자격을 유지해 EU에 남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또 12가지 주요 브렉시트 목표를 제시한 후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브렉시트 협상은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대로 2년 내에 끝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메이 총리 연설 후 ‘단일시장 접근성 유지’를 요구해 온 영국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들은 “영국 경제계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단일시장 결별을 주장한 메이 총리의 방침에 대한 반감은 불가피하다”며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영국에서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우려도 높다”고 보도했다.2017-01-18 09:17:31
[뉴욕증시] 다우지수 3일 연속 하락…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금융주 매도

[뉴욕증시] 다우지수 3일 연속 하락…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금융주 매도

‘마틴 루터 킹의 날’(Martin Luther King Day)로 16일(현지시간) 휴장한 뉴욕증시가 17일 3대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한주를 시작했다. 17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주말인 13일 대비 58.96포인트(0.3%) 하락한 1만9826.77에 장을 마감했다. 3일 연속 하락세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재조명되면서 지금까지 지수 상승을 견인해 온 금융주 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우지수는 이날 오후 들어 하락폭을 넓히며 한때 11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환율 급등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며 공화당이 검토 중인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대비 미국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익 확정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2016년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발표를 한 모건스탠리 등 금융주도 팔려나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연설을 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 회원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했다. 하지만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목표로 협상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시장이 경계하는 만큼 강경한 이탈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39포인트(0.6%) 하락한 5538.73에 장을 마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닷컴 등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이 팔리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S&P500 지수는 11개 업종 중 5개가 하락하며 전 거래일 대비 6.75포인트(0.30%) 내린 2267.89에 장을 마쳤다.2017-01-18 08:43:42
[해외투자 경제학(35)][필리핀 투자(5)-두테르테의 토지행정개혁] 외국인은 완전한 토지 소유 못하고 지분 40%만 가능

[해외투자 경제학(35)][필리핀 투자(5)-두테르테의 토지행정개혁] 외국인은 완전한 토지 소유 못하고 지분 40%만 가능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최장 50년 임대조건으로토지 100% 지분 법인 가능 지적도·소유권 등 정비 안돼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작용개혁 당위성 불구 손도 못대 ▶ 두테르테의 토지행정 개혁 어젠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경제개혁 어젠다 6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거주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토지행정과 등록기관에서 주소(위치)장애를 해소한다.’ 토지관련 개혁에는 토지개혁과 토지행정 개혁 두 가지가 있다. 토지개혁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혁이다. 두테르테는 토지개혁이 아닌 토지행정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다. 토지행정 개혁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확인과 거주자(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안전한 거주 및 생계 보장이 핵심이다. 불법 거주자는 빈민이다. 두테르테의 빈곤층 축소정책과도 통한다. 우선 필리핀의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보자. ▶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은 1988년 6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에 의해 ‘토지개혁법’이 제정되어 2014년까지 실시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7헥타르 이상의 경작지에 대해 정부가 15년 장부할부로 매입하여 소작인들에게 1인당 최대 3헥타르 이내에서 분배하는 유상인수 유상분배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 인수 분배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였다. 부의 분배와 소작농의 자경농민화라는 좋은 취지였으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대토지 소유주는 쌀과 옥수수 대신 사탕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거나 더 이상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소작농을 농장에서 내보내고 울타리를 쳐 버렸다. 농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농장에서 밀려난 소작농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일 년에 두 번까지 쌀 재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쌀 수입국이 된 원인중 하나다. 2015년 필리핀은 4억6400만 달러의 쌀을 수입하였다. 2013년 3억8300만 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주 수입국은 기후와 인구가 비슷한 베트남에서 전체 수입쌀의 48%, 태국에서 42.4%를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 시 외곽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울타리를 친, 풀이 무성하고 경작하지 않는 땅을 많이 볼 수 있다. 두테르테 경제개혁 어젠다 5번 ‘농촌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농촌관광을 활성화’한다. 두테르테는 토지개혁보다 토지행정 개혁과 농촌(업)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 토지행정 개혁의 당위성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1908년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양반의 땅을 제외한 나라 땅이거나 주인 없는 땅 또는 글을 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농민의 땅을 몰수해 버렸다. 과거 식민지 침략(전쟁)이 횡횡하던 시절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제국주의자들은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의 근해 해양조사부터 실시했다. 그리고 육지를 점령하면 토지조사를 핑개로 대부분의 토지를 몰수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그 대표적이다. 동양척식회사는 이를 본떠 만들었다. 식민지 침략전쟁의 광풍이 지나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여전히 토지는 생산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지적도와 소유권 등이 제대로 정비(전산화)되지 않은 토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필리핀도 예외가 아니다. 필리핀은 화산과 섬으로 이루어진 열대지방이다. 우기에는 비가 많으며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가 많이 오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지형이 바뀐다. 집중호우나 태풍 또는 화산폭발로 논밭이나 주택지가 하천이나 호수 또는 임야가 되는 등 지형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른다. 그 후 방치된 토지에 숲이 우거지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게 된다. 또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밀림 속에 집을 짓고 점차 마을이 형성되기도 한다. 지형이 바뀌어 정확한 소유주를 알 수 없기도 하고, 소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동안 집을 짓고 살면 이른바 점유권적 거주자가 된다. 이러한 거주자는 거주자로서 생존권적 권리를 주장한다. 한편 증빙서류는 없지만 조상대대로 살아 온 ‘조상의 땅’ 주장자(주로 원주민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나타나면서 소유권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필리핀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막론하고 실물투자의 우선적 대상이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한 이유가 투자의 걸림돌이며 토지행정 개혁의 당위성이다. ▶ 토지행정 개혁 토지행정은 타이핑한 토지 등기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갈피를 잡기 힘들다. 이런 전반적인 토지행정의 난맥상을 정리하여 원활한 토지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가난한 거주자들에 대한 거주와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이다. 이를 위하여 토지조사와 지적도 작성, 정확한 소유주 확인, 그리고 거주자의 권리보장 및 토지정보 기록의 전산화 등 토지행정 전반이 토지행정 개혁 대상이다. 그러나 토지행정 개혁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어느 정권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정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쏟아 붓지 못하고 있다. 두테르테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나 조세개혁은 행정부와 입법부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큰 돈(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추진의지와 국민적 합의만 되면 실현 가능한 개혁이다. 반면 토지행정 개혁은 누구도 그 당위성을 반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재정이 많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 개혁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지만 그렇게 인기를 끄는 개혁,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는 개혁이 아니다.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만 다져 놓아도 성공이다. ● 토지매매 때 주의할 점 토지 권리 없는 거주자라도 이주·생계비 보상해야 주소·지번 틀린 곳도 많아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87년 헌법 경제조항의 6:4의 비율에 의해 외국인은 토지지분의 40% 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거나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면 가능한 일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Free Port Zone)'내에선 최장 50년 임대조건의 토지를 확보하여 100% 지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 수빅 만에 있는 한국계 모 중공업은 민간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빅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되는 조건하에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외국기업들이 민간 토지를 매입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콘도(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함)의 경우 분양의 일정 부분(대략 30% 내외)을 외국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이 붐을 타고 2000년대 초기 한때 한국인들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고급아파트를 많이 분양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규 분양콘도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분양하고 또한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중고콘도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두테르테의 경제개혁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 제한 해제는 개혁 대상에 제외 하였다. 하지만 필리핀 의회에서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필리핀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가능하리라 본다. ▶ 토지매매관련 주의사례 위와 같이 외국인의 토지매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관련 분쟁이 발생할 만한 사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주자다. 도시외곽이나 시골의 경우 권리 없는 거주자가 많이 있다. 불법 거주자라고 해서 무작정 내몰 수는 없다. 거주 조건에 따라 이주 또는 생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경우 이러한 거주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주자 처리에 대하여 매도자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토지 지적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우편)주소 따로, 토지 등록(등기)지번 따로, 건물 지번 따로 등 지번과 주소가 혼란스럽다. 물론 통일된 전산화는 예산 문제 등으로 요원하다. 등기권리증과 행정관서의 지번 등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거래하지 않는 게 편하다. 다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래된 토지증서를 가진 새로운 땅주인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지형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하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지역 부동산에 밝은 변호사(필리핀은 우리와 같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없음)와 상의하여 지적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거나 소유주가 의심스러운 땅은 거래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까지 완료된 후 착공할 즈음에 새로운 토지주가 나타나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 소유주가 토지관련 세금을 미납하였다면 신 소유주가 세금을 대납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이 될 만한 부분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필리핀에서 소송에 휘말리면 최소 몇 년은 버틸 자금과 인내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2017-01-18 08:05:10
2017 다보스포럼 이슈는 ‘트럼프 리스크’…시진핑 반사이익 기대감 높아져

2017 다보스포럼 이슈는 ‘트럼프 리스크’…시진핑 반사이익 기대감 높아져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 47차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 ‘다보스포럼’의 막이 올랐다. 현지시간 17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2017 다보스포럼에서는 취임을 3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움직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 70여개국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자와 영화배우 등 총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다보스포럼에 첫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기조연설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 대상국’이라며 통상정책을 비난한 가운데 시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보다 안정적인 입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국제적 관심을 활용한 대담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19일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단상 위에 올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년 연속 불참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한다. 오는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정권인수팀 관계자 한 명만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다보스포럼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창시자는 “시 주석의 기조연설 주제인 ‘자유로운 무역과 국가 간 교류 증대’는 이번 포럼 주제에 걸맞는다”면서 “중국이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고지를 선점하기에 걸맞은 명제이기도 하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포럼 기간 중에는 강연과 토론을 중심으로 약 400개 세부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다국적 기업 경영자들의 발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7-01-17 09:19:56
정책 기대감 사라지며 위기 맞은 ‘트럼프랠리’…2018년 신용경색 가능성 제기

정책 기대감 사라지며 위기 맞은 ‘트럼프랠리’…2018년 신용경색 가능성 제기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트럼프랠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시장을 지배했던 낙관적 시각이 사라지고 중장기 리스크 시나리오가 주목을 받으며 ‘신용 버블’ 반전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지수)는 한때 2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일본 증권시장 관계자는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독단적 발언이 이어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매수 움직임이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멋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랠리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 완화와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지난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취임 이후를 기대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역시 “미국 의회에서 재정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채 현행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 실행이 늦어지면 투자금이 주식 등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사라진다는 것. 여기에 트럼프 정권이 대형 감세와 재정 확대를 실현하더라도 그것이 ‘신용위기’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바로 이것이 채권 시장을 비롯한 주식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장기 리스크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금융완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민·관의 빚을 늘렸다”며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관 채무 총액 비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신용에는 팽창과 수축의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오는 2018년 신용경색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말 ‘IT버블’ 붕괴 후에도 미국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있었다”며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후 유럽과 일본도 뒤따라 금융긴축을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현 상태대로 미국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추가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엔화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달러가치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강세를 억누르고자 일본과 유럽에 금융완화정책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일본 금융가의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가지수가 ‘2만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의 경제성장 가속도가 금리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17-01-17 08:29:39
[국제경제 이슈] 메이 브렉시트·옐런 트럼프 정책 발언·트럼프 취임까지…긴박한 한주 예상

[국제경제 이슈] 메이 브렉시트·옐런 트럼프 정책 발언·트럼프 취임까지…긴박한 한주 예상

지난주 뉴욕증시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7포인트(0.03%) 하락한 1만9885.73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6.63포인트(0.48%) 오른 5574.12에 장을 마감했고 S&P500 지수 역시 4.20포인트(0.18%) 높은 2274.64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2016년 4분기 결산 발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만큼 지난주와는 달리 안정적인 움직임이 전망된다. 주요 외신들은 4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경제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정권 출범이다. 한국시간 20일 23시 30분부터 열리는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트럼프 취임식에서는 취임사 내용과 그간 예고됐던 각종 정책 발표, 취임 후 100일 간의 추진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기자회견 당시 감세나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졌지만 취임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린다. ‘책임과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지난해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연설을 계획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발언이 예상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금리인상 속도와 트럼프 정권의 정책 영향 등에 대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연준이 정책 기대감이 선행하는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금융정책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중국 당국이 2016년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6.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이슈로 가득한 이번주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전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G2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17-01-16 1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