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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교육진단]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누가 책임져야 하나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해 발간한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16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A+B) 12.2%, 보통이다(C) 45.2%, 잘 못하고 있다(D+E) 42.7%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제는 잘하고 있다(A+B, 12.2%)는 평가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2.7%)는 평가가 3.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A+B) 11.7%, 보통이다(C) 47.1%, 잘 못하고 있다(D+E) 41.2%로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평균점수의 경우 전체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2.58(5점 만점, 중간점은 3점)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A+B, 11.7%)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41.2%)는 평가가 3.52배에 달한다. 초・중・고 학부모들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비슷하다. '보통이다'는 C 이하의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75.7%, 중학교가 86.8%, 고교가 89.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A+B) 10.4%, 보통이다(C) 32.0%, 잘 못하고 있다(D+E) 57.7%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평균 2.34). 심지어 잘하고 있다(A+B, 10.4%)보다 잘 못하고 있다(D+E, 57.7%)는 평가가 5.55배에 달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셈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의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 의하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과 책임, 재정・예산 관련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인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 주요 권한이 모두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2016년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정책지향성별로 보면 진보교육감의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는 42.8%를 기록해 보수 교육감 지지도 35.8%보다 7.0%p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는 평균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직무수행 지지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시・도교육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습부진아의 비율은 매우 심각한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원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없지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초・중등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책임지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의 교원들이다. 이번 2016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신뢰함(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22.1%, 보통이다 50.2%, 신뢰하지 못함(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7.8%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원들이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부모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책임도 회피할 수는 없다.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제 교수-학습-평가와 생활지도와 상담 등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을 모두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은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에 근무하는 필자 역시 대학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도,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규정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며, 교수-학습방법을 규정하고, 평가방법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핵심 권력주체인 중앙정부의 책임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학전형을 결정하고 있으며, 고교유형을 결정하여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확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교원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교원들의 동기유발, 사기와 열정, 책무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또한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제반 제도를 형성하여 유지하며, 현재 부정정인 평가를 유발하는 교육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핵심권력기관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는 행정부인 교육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교육관계법을 정하여 교육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입법부인 국회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중앙정부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성하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다. 동시에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 역시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에 현재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민, 학부모 역시 회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거꾸로 현재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도 우리 국민, 학부모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학부모들의 선택이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교원단체나 소위 진영논리에 치우친 편파적인 교육전문가들이 내놓은 교육정책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우리 국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교육공약으로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주권자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희망도 교원들에서 찾아야 한다. 교원만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우리 자신 모두가 학생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치열하게 전개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한국교육의 혁신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혁신을 책임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2017-01-18 07:42:47
[짧은 글 긴 생각]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3)

[짧은 글 긴 생각]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3)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질문에 현실주의자들은 즉답할 것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반면에 이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얼핏 들으면 이 두 개의 답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생성된 유전자적 구성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같은 태에서 잉태된 이란성 쌍생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유하는 같은 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잘 살고 싶다’는 욕구이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욕구이다. 지난 지면을 통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바다를 건너는 무모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근원적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도 실은 다 같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사람을 목적하기 위해서 ‘잘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고, ‘잘 살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학을 욕망한다. 그렇다면 ‘잘 살았다’는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야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모두가 가야 할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다. 우리 인간은 이 세계를 규정할 단 하나의 진리라는 텍스트를 찾아 수 천 년, 어쩌면 수 만 년을 헤맸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그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비를 푸는 날 우리는 이미 인간이 아닌 신의 반열에 올라 있을 테니까.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는 지구상의 인구 수 만큼이나 제각각이다. 그러므로 태도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행위이다. 철학자이자 프린스턴대학의 교수 피터싱어(Peter Albert David Singer)의 저서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The life you can save)’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등장한다. 독자 여러분도 같이 답해 보시기 바란다. 당신이 출근하는 길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가끔 아이들이 연못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그 연못을 지나치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며칠 전에 산 새 신발이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 새 양복도 진흙투성이가 될 것이며 회사에 지각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그 아이를 구하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지요.”라고 답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깟 새 구두와 양복이 망가지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당신은 그 아이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삶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치품을 들여놓은 일에는 돈을 쓰는 것은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짝이 없기 때문이다. 싱어의 지적대로라면 지금 당신은 어쩌면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죽음에서 건지는 일보다 나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물건을 사는 쪽이 내게 더 큰 행복감을 선사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냐고. 물론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 역시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한 것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 역시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비정한 사람으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여기서 모두가 가야 할 보편적으로 옳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 역사가 실제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기보다는 실재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해석일 뿐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처럼 내 삶을 규정하는 나만의 가치관이 없다면 내 삶은 나의 역사로 기록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목표하는 삶에 대한 태도 그 자체가 거의 모든 인간의 본질일지도 모르니 말이다.2017-01-18 07:28:29
[식품칼럼] 가짜 홍삼을 찾아내려면

[식품칼럼] 가짜 홍삼을 찾아내려면

식약처는 최근 “홍삼원료에 물엿 등 기준 외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홍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당(糖)이 있는데, 물엿을 첨가한 경우라도 분석 및 성분검사로 당이 홍삼에서 왔는지 혹은 물엿에서 왔는지 그 유래를 구별해 내기 어려우며 식약처를 포함해 국내에서는 당성분의 유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있는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확한 시험방법이나 검사를 하더라도 홍삼원료를 관리하는 부분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현재로서는 홍삼원료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기준 외 물질을 첨가해 홍삼유사 제품을 제조하면 또 다른 천호식품과 같은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접근하는 방법은 약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성분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성분이나 지표물질 위주로 판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분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는지 모르나 전자코를 통하여 향기 패턴으로 분석하면 패턴 인식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는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의 원예작물원팀 그리고 서울여대팀이 3년에 걸친 연구 과제를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법은 마치 사람의 지문을 인식하는 것처럼 특수성분 한두 가지에 의하여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분들이 갖는 특성을 토대로 하나의 가상적인 지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며 이 지문의 형태가 기준외 물질을 첨가한 것과 얼마큼 차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위 패턴인식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의 활용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국산을 떠나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었는지 분별하기 위해 포도주나 치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홍삼의 경우 인삼을 9번의 증자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열에 의한 파괴 때문에 유전자정보도 파괴되거나 하여 DNA에 의한 분별이 어렵다. 하지만 수십 가지의 극미량의 물질까지도 패턴인식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판별해보면 국내산 인삼에 중국산 인삼을 조금 섞어서 홍삼농축액을 제조한 경우 10% 단위로 몇 %까지 혼입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인삼협동조합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쿼터 량의 중국산 인삼이 배분이 되며 이를 국내산 제품에 혼입하여 제조한 경우가 있었다. 자신들은 절대로 혼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중국산 인삼을 직접 들여와서 국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것들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홍삼농축액의 패턴을 통해 몇 %가 혼입된 것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이 방법은 과거 식약처에서 오징어 젓갈에 한치 등 다른 생선 류가 들어가 제조한 가짜오징어젓갈을 구분하는 데 또 국내산 꿀에 사양꿀을 혼입한 경우에도 5% 수준에서 혼입 유무를 증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표성분 및 지표물질을 통해서 식품위생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인된 기준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식약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꿀에 들어 있는 당이 벌이 꽃으로부터 따와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설탕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당을 분석하여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꽃 속에 숨어 있는 꽃향기를 비롯한 미량의 물질들을 지문처럼 패턴인식으로 구분하면 이 또한 5% 수준에서 얼마나 사양꿀이 혼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들도 첨단과학을 동원하여 이 정도면 찾아내지 못하겠지 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뛰어 넘어 찾아내는 노력 또한 과학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단순한 성분만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미국의 CSI 팀들이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면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여 찾아내고 만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CSI가 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다양한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2017-01-18 07:26:13
[김대성의 M&A]③ 도널드 트럼프의 불확실성 시대와 M&A

[김대성의 M&A]③ 도널드 트럼프의 불확실성 시대와 M&A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자 시대의 M&A(인수합병)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 첫 기자회견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재정지출 확대 등 트럼프 공약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알맹이 빠진 기자회견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는 정책 공약에 대한 점검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의 대선개입 이슈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불확실성의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서막극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서 가장 큰 M&A 피해 국가는 중국으로 꼽힌다. 트럼프는 대선을 치르면서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부과 등 경제적 압박 외에 군사적으로 남중국해, 사이버공격 등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날을 세워 왔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당국의 승인 불허로 M&A가 무산될 때를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중국기업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중국 기업들에게 안성맞춤인 보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신종 보험은 미국 당국이 M&A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인수를 추진한 기업들이 피인수 기업들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을 전액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의 불확실성 시대에서 미국 기업 인수를 모색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최악의 여건을 맞게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내 손꼽히는 M&A라 할 수 있는 미국 2위 통신업체 AT&T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타임워너의 M&A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다. AT&T가 854억 달러(약 97조4400여억원)에 타임워너를 인수하기로 하는 거래는 지난해 10월 22일 타결됐고 미국 통신·미디어 업계의 거대기업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임워너는 CNN이 소유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이었던 CNN을 적대시하고 있어 M&A 성사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가 질문하려 하자 “당신네 회사는 끔찍하다”며 “조용히 있으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측은 AT&T에 대해 이번 M&A 거래를 아무런 편견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M&A 성사여부는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또한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 중국 반도체업체가 미국 반도체업체를 인수합병 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제일 우선 타겟이 중국이지만 점차 일본 한국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빨라지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도 M&A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해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고 올해에는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차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M&A는 자연 금리인상의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예비 내각에는 월가 출신 각료들이 역대 정권보다 더 많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상무장관 지명자인 월버 로스 WL로스 앤 컴퍼니 회장은 2002~2004년 파산한 미국 5개 철강업체를 합병해 최대 철강업체인 인터내셔널 스틸 그룹(ISG)를 설립해 2005년에 미탈 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내정된 스티븐 배넌도 골드만삭스에서 M&A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각료들이 M&A에 우호적이라도 트럼프의 ‘불확실성’이라는 벽을 넘지 않는 한 트럼프 시대의 M&A는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2017-01-18 06:30:04
[긴급진단] 이재용 구속영장, 삼성전자· 삼성물산 어디로

[긴급진단] 이재용 구속영장, 삼성전자· 삼성물산 어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삼성 이재용회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 상의와 같은 경제단체들은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를 털어 놓고 있다. 이상호 기자의 자신의 트위터에서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17일 이와관련 SBS CNBC에 출연 특별방송을 했다. 다음은 방송 요약 앵커//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 최대, 세계 13위의 초대형 글로벌기업 총수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등도 그동안의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헌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특검수사 향방에 대해 알아보죠.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어서 오세요~ (인사) 질문1//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겠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막> 특검, 이재용 영장 고심 끝에 결정자막> 특검 "원칙과 경제충격 모두 고려"자막> 이재용에 '직접 뇌물죄' 막판 고심자막> 대통령-이재용 세차례 독대 주목자막> 경영승계-승마지원 거래정황 확인자막> 특검, 어제 오후 2시 브리핑자막>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배경 설명자막> 특검, 이재용 위증 혐의도 적용 통CG>>---------------------------------------삼성-최순실 거래정황- 홍완선 본부장, 안종범에 "찬성결정" 전화- 안종범도 누군가에 보고한 정황- 삼성임원들 "이재용엔 정유라 보고 안했다"- 이재용, 늦어도 2015년 초 보고 받았을 가능성---------------------------------------------- >>>>> 의뢰CG <삼성에 대한 조사 일지> 김대호 (답변) 특검이 적용한 이재용 부회장 3대 혐의 뇌물공여= 5년이하 징역 특가법상 횡령=10년 이상 징역 국회 위증=1년 이상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검찰과 특검의 차이 <검찰>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성=피해자 <특검> 뇌물/횡령/ 위증삼성=범죄자 특검 발표 삼성 합병 국민연금찬성 메커니즘 15년 6월 박대통령 찬성 지시 안종범 최원영 김진수-> 문형표 삼성 합병 챙겨라” 문형표-> 홍완선 지시 15년 7월10일 홍완선 의결 삼성 뇌물 금액 및 경로 -430억원 1.비덱스포츠 1 동계스포츠 영재센터1.미르재단 1.K스포츠 재단 특검의 삼성 뇌물죄 판단 삼성이 최씨 측에 준 자금은 사실상 박대통령 뒷돈 이익공유-> 경제공동체 이재용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 이재용 부회장 혐의에 대한 의견 / 참여연대 총수 사법처리 경영위기는 괴담 국민연금 약 6000억 원 손실총수일가 약 3조 원 이익 취득 질문1-1//특검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였는데요.단순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사후 뇌물죄냐 고민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자막> 단순 뇌물죄? 제3자? 사후?…차이는 통CG>>---------------------------------------특검이 검토 중인 뇌물죄 혐의 삼성의 험의 朴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미르ㆍK재단 204억 출연 단순, 제3자, 사후뇌물 뇌물공여최씨 모녀 80억 지원 단순, 제3자, 사후뇌물 뇌물공여영재센터 16억 지원 단순, 제3자뇌물 뇌물공여----------------------------------------------삼성 수사 - 특검의 고민 - 단순·사후 뇌물죄'최순실이 받은 건 대통령이 받은 것'이란 전제 - 제3자 뇌물죄 '삼성이 朴대통령에 부정한 청탁' 특검이 입증해야---------------------------------------------- 김대호 (답변) 특검의 경제공동체 주장은 최순실 박근혜 이익공유 주머니 돈=쌈지 돈 VIP 아방궁 미르재단 K 스포츠 통합 형법상 뇌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 제3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 형법 제129조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 공여 형법 제133조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2//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곧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그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기준은 만약 기각되면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인가요? 법원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뇌물 VS 강요 -범죄소명-증거인멸 -도주우려 자막>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사 필요?자막> 보수 언론의 특검 수사 흔들기자막> 총수 구속영장, 과도한 권한행사자막> 삼성 이재용 구속 수사 반드시 必자막> '꼬리 자르기' 수사…총수에 면죄부 통CG>>---------------------------------------이재용 부회장 혐의 둘러싼 엇갈린 주장 영장청구 찬성 쟁점 영장청구 반대삼성합병 대가 뇌물 재단출연ㆍ지원 대통령 강요, 피해자 직접 지시한 증거 확보 뇌물 공여 지시 혐의 입증 어렵자 위증ㆍ배임 압박삼성 증거인멸 정황 확보 이재용 구속여부 증거인멸ㆍ도주 우려無법과 원칙 제일 우선 신병 처리 기준 국가 경제 영향 고려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필요- 이재용,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승마지원 문제 나중에 알았다" 위증-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폭로 당시 대규모 계좌폐기…증거인멸 전력- 특검 수사에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추진 보도---------------------------------------------- 김대호 (답변) 질문3// 삼성그룹은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총수가 구속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어떤 파장이 우려됩니까? 자막> 이재용 구속 후폭풍 우려…파장은 통CG>>---------------------------------------삼성그룹 주요 일정 지연 작년 말 임직원 인사 무기한 연기연말ㆍ연초 CEOㆍ임원 세미나 연기 1월 중순 '갤노트7' 발화 원인 발표 1월 말 2017년 투자계획 ----------------------------------------------삼성그룹 주요 일정 지연 3~4월 상반기 채용계획 발표 4월 '갤럭시8' 신제품 발표 5월 지배구조 개편ㆍ지주사 전환 검토상반기 평택 반도체라인 가동 3분기 중 9조원 규모 하만 인수 완료 ---------------------------------------------- 김대호 (답변) 삼성그룹의 한국경제 비중 매출 300조 한국기업 전체의 20% 시가총액 코스피 전체의 1/5매출 GDP 비중 80% 포천 500 기업순위 삼성전자 13위현대자동차 84위 한국전력 172위 포스코 173위 LG전자 180위 기아자동차 208위현대중공업 237위한화 277위 SK 294위 현대모비스 310위롯데쇼핑 414위/2016년 기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견 대한상의 성명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CEO를 구속 수사 파장이 크다 국가 경제 영향 고려 불구속 희망최대한 신속한 수사해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1월16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재용 부회장 없으면 더 잘 굴러갈 것 삼성 이미지는 이미 추락구속된다고 더 추락할 일은 없다 증거 인멸 때문에 구속 불가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1월16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의견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 법과 원칙을 중시한 결정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과대통령은 뇌물을 요구삼성은 돈을 건네며 특권 수혜 비선실세와 딸은 호의호식 국민의 노후자금은 허공으로 질문4//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SK, 롯데 등이 거론..재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특별 사면과롯데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 대가 등 그룹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자막> 삼성 다음 '특검 타깃' SKㆍ롯데자막> 특검 불똥 어디로? 재계 '초긴장'자막> 朴 대통령-SK '최태원 사면 거래'자막> 최순실 '상황 악화' 롯데 파악했나자막> 70억 지원금 반환 특검 수사 핵심 통CG>>---------------------------------------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내역 (단위:억원)삼성 204 한화 25현대차 128 롯데 45SK 111 CJ 13LG 78 두산 11포스코 49 금호아시아나 7GS 42 신세계 5 ---------------------------------------------- 김대호 (답변) 특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은 모두 뇌물” 자막> 신동빈 수사 가능성, 롯데도 아슬아슬자막> 호텔롯데, 연내 상장 가능 할까 김대호 (답변) 롯데 뇌물죄 혐의 K스포츠재단 17억원 (롯데케미칼), 미르재단 45억원 (롯데면세점) 70억원 추가 기부 후 반납 롯데월드점 면허 재취득 롯데 면세점 면허와 대통령 독대 15년 11월 잠실 면세점 취소 16년 3월14일 박근혜 신동빈 독대 이후 면세점 면허 재취득 CJ 뇌물죄 혐의 손경식 회장 박대통령 례 16년 8월 이재현 회장 특사 애국 코드 영화 배급K-컬처 밸리 대규모 투자 집행 CJ 문자 메시지 발송 안종범 수석 2015년 12월27일 업무수첩'재상고→기각→형집행정지신청''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 있다' SK 뇌물죄 혐의 15년 8월13일 김창근 수펙스 위원장 감사 편지 15년 8월15일 최태원 회장 사면미르·K스포츠재단 111억원 출연 면세점 면허 추가 공고 김창근 SJ 수펙스 문자 메시지 수신 안종범 수석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감사 SK 행보 16년 12월 임원인사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투자계획 발표 롯데 행보 5년간 40조원 투자7만명 신규 채용 호텔롯데 상장 월드타워 새 사옥 개장 질문5//한편 어제(16일)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한 국정농단 파문의 몸통인 최순실 씨는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 계산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자막> 최순실 어제 탄핵심판 증인 출석자막> 최순실 '잡아떼기'…계산된 전략?자막> 최순실 "청와대 출입한 적 있다" 자막> 청와대 방문 횟수ㆍ이유 답변 거절 자막> 고영태 진술 신빙성 없고 계획된 것자막> "삼성 훈련 계약은 올림픽 향한 것"자막> 국회측 종용에 "유도신문" 주장자막> 최씨 "연설문 감정적 표현만 봤다" 김대호 (답변) 최순실 “모르쇠” “아닐 세” “기억 안나” 전략 구사 최순실 헌재 증언 고영태 진술은 거짓청와대 출입은 대통령 개인 일 도우려 대통령 의상비 받은 적 있다 경제적 공동체 그런 일 없다연설문 감정적 표현만 손 봤다 인사 개입한 적 없다김기춘 그 자체를 모른다 앵커// (마무리)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2017-01-17 04:24:52
[벤처칼럼] 잘 놀고 좋은 인간관계가 창조적 성공 이끈다

[벤처칼럼] 잘 놀고 좋은 인간관계가 창조적 성공 이끈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서 강을 만들고 강물은 다시 흘러서 큰 바다를 만든다. 이렇듯 기업도 호기심 많은 기업가가 작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중소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고 다시 도약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 학교공부를 잘 해서 성적이 좋아야 하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명문대학이나 학벌보다도 호기심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학교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와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평가 잣대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과감히 변신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나 부모님 및 미디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음을 젊은 세대가 보여 주기 시작하고 있어서 우리 미래는 결코 어둡지 만은 않다. 단 최선을 다하고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잘 노는 것(playing well)이 더 중요하다. 왜 잘 노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잘 놀아야 각 분야의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와 니즈(Needs)를 잘 파악하고 융복합하여 소비자의 욕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둘째, 잘 놀지를 못하면 고객과 어울릴 수가 없으며, 고객 확보가 어려우면 마케팅 과 판매에 한계를 느끼어 성장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셋째, 잘 놀지를 못하면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스토리메이킹(storymaking)에 한계가 오게 되며, 감동을 주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잘 놀면 그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스토리메이킹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되며, 스토리셀링(storyselling)이 되며, 마지막으로 스토리두잉(storydoing)을 끝으로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 그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없다. 즉 no sales, no profit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잘 노는 직원을 승진도 먼저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그런 직원들의 성과(performance)가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IBM과 Alphabet(Google의 모회사)에서는 고객들과 많은 시간을 만나는 직원들이 잘 놀 줄 모르면 고객이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에 잘 노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드디어 삼성전자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에 수원사업장 지하 1층 1만여 평을 1800여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놀이 공간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모든 사람이 사업의 중심이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잘 놀아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노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 평가에서도 공부에 대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놀이와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기준도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지만 성공한 기업인들이 너무나 많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버진그룹(Virgin group)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경(Sir Richard Branson)과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들 수가 있다. 브랜슨 회장은 난독증이 심하여 책을 잘 읽을 수가 없어서 공부 면에서는 열등생이었지만, 사업 면에서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성공한 기업인이다. 어느 날 버진 아일랜드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 고장으로 여행이 어려워지는 순간에 그 공항에서 전세기를 빌려서 일행을 한 사람당 39달러를 받아서 무사히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하여 항공사업을 하게 됐다고 한다, 마윈 회장은 3수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20세기 말에 불어온 인터넷을 잘 활용하여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마윈 회장과 뗄 래야 뗄 수 없는 또 한사람이 일본의 손정의 회장인데, 그가 사업에 실패하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지만 약 400여명은 손정의 회장의 능력을 믿고 위로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한다. 손정의 회장이 알리바바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 하여 대박으로 성공을 거둔 후 그 400여명에게 한사람 당 10억 여원을 현금으로 선물로 준 일이 있었다. 지금 현재도 알리바바의 대주주는 손정의 회장이다. 결론적으로 잘 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야기 자본(storyselling)을 만들 줄 알아야 하며, 좋은 인간관계가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장과 문 밖에 그 답이 있음도 기억하고 세계를 잘 알기 위해서 많은 여행도 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열정과 패기는 절대 작지 않다. 끈기를 잃지 말고 성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글로벌하게 성공한 기업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2017-01-16 07:00:48
[김대성의 M&A]② 게임이론 호텔링 모델과 M&A

[김대성의 M&A]② 게임이론 호텔링 모델과 M&A

지난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기존 정당들의 ‘기이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는 참신하면서도 다소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정당들은 사활을 건 이미지 변신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13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데 이어 기존 보수의 상징이었던 푸른색을 벗어 던지고 붉은 빛깔의 옷을 입었다.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붉은색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면에는 게임이론의 논리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버린 푸른색을 기존 녹색의 색깔에 덧칠했다. 한편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란색 이미지를 함께 쓰기도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75.8%가 투표한 가운데 51.6%(1577만3128표)를 획득했고 문재인 후보가 48.0%(1469만2632표)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싫어했던 붉은색을 뒤집어 쓴 것은 게임이론의 호텔링 모델로도 설명될 수 있다. 게임이론은 상충적이고 경쟁적인 조건에서의 경쟁자간의 경쟁상태를 모형화하여 참여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이론화하고 있다. 게임이론 중 호텔링 모델은 해변가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잘 설명되고 있다. 100미터가 되는 해변가에 아이스크림집을 내려는 주인이 2명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게를 차리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라는 게 호텔링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결론은 가게 주인들이 한푼이라도 돈을 더 벌려면 모두가 해변가 한 가운데 아이스크림집을 내야 한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해변가 중간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 2개가 있는 게 편리하다. 아이스크림집 주인 A씨가 해변가 한쪽 끝에서 25미터 지점에 가게를 낸다면 B씨는 중앙으로 좀더 가깝게 A씨 가게 옆에 자리잡으면 나머지 75미터 지역의 손님들을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A씨나 B씨 모두 서로 상대방의 손님을 끌어당기 위해서는 해변가의 중앙에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호텔링 모델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호텔링 모델은 일단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선점한 효과도 있었지만 그토록 싫어했던 붉은색을 당의 이미지로 내세우면서 해변가 다른 지역의 손님들도 끌어오는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 버린 푸른색을 재빨리 자기 이미지로 만든 것도 똑같은 호텔링 모델로 보여진다.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유권자로 비유된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정권을 잡으려면 보다 많은 표를 끌어 모아야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이지만 혁신적인 면도 많이 갖고 있다는 식의 중도 노선을 표방한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 모두가 내세우는 정책이 비슷한 형태가 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유권자들의 평도 나온다는 게 호텔링 모델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게임이론과는 달리 M&A(인수합병)는 갖고 있는 파괴력 자체가 무시무시하다. 해변가 중앙에 한 곳의 아이스크림 가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격도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변에서 더위를 달래려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찾으면 가게 주인이 정한 가격을 꼼짝없이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유경쟁시장에서 과점시장, 독점시장을 지향하는 것은 타고난 생리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과점시장이나 독점시장을 겨냥해 M&A를 종종 활용하고 있다. 독점시장일수록 기업이 하나의 공급자로서 가격설정자로 행동하며 진입장벽을 활용해 초과이윤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는 공산권 국가의 유일정당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기업들의 M&A에 언제나 감시의 눈길을 둬야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자유경쟁 시장 원리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17-01-12 06:30:03
[임실근의 유통칼럼] 정유년(丁酉年), 자영업자들이여! 파이팅 합시다

[임실근의 유통칼럼] 정유년(丁酉年), 자영업자들이여! 파이팅 합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년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어느덧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몇 날을 보내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건네도 어색하지 않지만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비록 해가 바뀌었지만 주역에서 괘(卦)로 표현하는 64괘에서 24번째의 동지를 생각한다. 위에는 땅이고 땅 아래 깊은 곳으로 천지가 온통 어두운 밤이지만 반짝이는 불빛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지뢰복의 괘를 뽑으면 어려운 절망도 멈춘다고 한다. 이는 우주만물이 변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이치처럼, 우리 인간들은 신(神)과 ‘자연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삶의 지혜일 것이다. 필자는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 6•25전쟁의 피폐함을 겪으며 자라온 전후세대다. 4•19와 5•16을 유년기에 겪고 10월 유신과 민주화과정을 온몸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와 반민주의 편을 가르고 그들만의 진영논리를 앞세워 보수와 진보, 기업가와 노동자, 지역과 지역, 학벌과 학벌, 심지어 교수와 종교인이 자기논리를 내세워 여기저기서 편을 가르고 으르렁거리는 이해집단의 목소리에서도 민초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풍습과 언어를 ‘합중국’이라는 용광로로 녹인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혼란을 이기면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세계 경기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시장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황국면에서 수출마저도 반등의 신호를 끝내 보여주지 못하고 제조업과 관광산업마저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 국가들은 모두 자국 이익을 위하여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배팅을 해 나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신호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찾아야 하지만, 경제 전반의 체력과 국민에너지를 생각할 때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난 세월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어렵게 대학문을 나와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면서 여자 친구에게 청혼일랑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시라소니처럼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슴 아픈 것은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초지일관 창업에 나선 뒤에 몇 년 사이 처절하게 망해 버려서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을 이루는 우리 재벌들은 투자할 용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사이,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몰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에서 재벌들은 대형마트도 부족해 하청체계를 짓밟고 골목상권마저 위협하는 현실이 필자를 슬프게 한다. 2016년 한 해는 스포츠와 연예분야를 제외하면 그렇게 국민을 열광시킨 사건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 정치권과 기업들이 보여준 것은 한국인으로 흥과 신명으로 성공신화를 말하기보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금수저’와 ‘흑수저’로 대변하듯, 우리 사회는 10%의 ‘금수저’와 90%의 ‘흑수저’인 국민들이 ‘언젠가는 가난에 허덕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들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보니 지역 동래상권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매장을 유지하기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상인들은 연금혜택이 적기에 노후조차도 불안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도 신선한 야채와 생선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길거리 커피나 국밥집에서 허기를 달래고 새벽공기를 마신다. 그들의 생업활동은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에 자신의 가게를 동네에서 으뜸점포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동네슈퍼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큰 감동과 가치를 안겨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에 하루가 행복한 것이다.2017-01-12 06:00:21
[식품칼럼] 복지형태의 '양계장관리법' 만들어야

[식품칼럼] 복지형태의 '양계장관리법' 만들어야

50여 일간 지속되는 살 처분 속에서 3000여만 마리의 닭들이 죽어갔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건강한 닭들도 위험가능성 때문에 죽어야만 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과연 위험 가능성 때문에 억울하게 살 처분 당하듯이 건강한 사람들도 함께 몰살시켜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심한 독감이 만연하더라도 평소 건강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가볍게 병이 지나가지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허약해진 몸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노약자들의 경우 죽음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이 오더라도 평소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닭장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먹이만 먹고 알을 낳아야 하는 닭들의 경우 제대로 뛰어 다니지도 못하고 모래목욕도 하지 못한다면 면역력은 거의 제로상태에 가깝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대책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새들이 매년 날아오고 언제든 조류독감이 불어닥칠 것을 예상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 처분에 의지해야 하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료개발도 대단히 중요하다. 녹차나 김치를 사료에 포함시켜 먹였을 경우 조류 독감으로터 닭들이 훨씬 자유로웠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사료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예방조치도 가능하다고 보나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를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닭들에게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존의 폐쇄된 닭장 속에서의 양육은 당연히 운동량이 부족하여 스스로 병을 극복하기 힘들다.필자가 잘 아는 지인은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25만수의 닭들을 방목해 키우는데 AI가 발병 되어도 그곳의 양계장은 좀처럼 AI가 발병되지 않아 매년 걱정 없이 지낸다고 한다. 오히려 조류독감이 엄습하면 계란 값이 폭등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기쁨도 누리지만 그만큼 평소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 건강하게 닭을 키웠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이웃마을에서 양계장 주인이 멀리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동남아시아인들이 일군으로 사역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양계장이 오염되는 바람에 아랫마을 양계장은 물론 음성으로 나타난 자신의 양계장까지도 모두가 건강한 닭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5만 마리를 살 처분을 하고 말았단다. 면역력이 강하고 튼튼한 닭들을 살 처분 할 때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탓에 허무할 정도였다. 자신만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며 모든 양계장들이 함께 과감하게 과거의 폐쇄된 닭장형태를 버리고 마당에 풀어서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AI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몇몇 양계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며 우리나라의 모든 양계장이 일시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법을 고쳐서라도 ‘양계장관리법’을 만들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면역력을 갖춘 닭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매년 찾아오는 철새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며 대량 살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대처방안이다. 소나 돼지 구제역의 대처방법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사람들과 똑같이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동물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집안에서 함께 키우며 한 가족의 일원이 된 반려견처럼 이제는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처럼 키우는 방식으로는 매년 AI로 인한 대량 살 처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2017-01-11 10:41:32
[벤처칼럼] '제4차 산업혁명'에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필요

[벤처칼럼] '제4차 산업혁명'에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필요

새해가 되면 국가•기업•개인 등 모든 주체가 연간 계획을 새우기 위해 바쁘다. 연초이니 새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쓰려고 구상을 한 후 쓰기 시작했다. 전에는 칼럼을 쓸 때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책상 앞에 앉아서 손으로 타이핑해서 썼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말로 썼다. 그것도 안마 의자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고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가장 흔한 앱을 열고 말로 하며 썼다. 말로 하면 받아쓰는 것은 오래전에 나온 기술이지만 과거에는 오타가 많았는데 이제는 말로 하면 컴퓨터나 폰이 받아쓰는 데 오타가 적다. 제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나아가서는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만 30년이다. 경제연구소의 산업 및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로서 7년, 경제신문사의 산업전문 기자로서 7년, 투자자문회사 임원으로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 1년,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로서 정책과 산업 연구•교육 17년이다. 30년간 산업을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산업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 나에게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매년 신년초가 되면 가판대에 가서 대부분의 신문을 사서 특집 기사들을 분석해 본다. 올해 1월 2일에는 전철역 근처 가판대에 가서 신문 10종을 샀다. 신문을 판매하는 분이 본인이 신문 판매를 한 이래 이렇게 신문을 많이 사가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다. 2017년에는 모든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신문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4차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사회에서 기술 융합과 활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기술 융합에 대해서는 알면서 이의 활용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기술을 잘 융합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합된 기술에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더해져서 기술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을 애기하면서 기업가 정신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을 잘 융합해야 되고, 둘째 거기에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더해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와 민간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포럼 등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전문가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1단계로 기술융합을 연구하고, 2단계로 융합된 기술에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더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응용하여 창업과 창직에도 많이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중고 및 대학에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두 가지를 필수 과목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및 대학 과정에 창의성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얘기하면서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교육이다. 정부와 국민은 범정부(범부처)•범국민적으로, 기업들도 중장기 경영전략의 최우선 과제로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2017-01-11 10:39:20
[데스크칼럼] CES가 던져준 화두

[데스크칼럼] CES가 던져준 화두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미국 라스베이거스가전쇼(CES2017)가 나흘 간 행사의 막을 내렸다. 지난 50년간 트랜지스터 라디오, VCR, TV, X박스 게임기, 드론 등으로 관심을 끌었고 올해엔 ‘연결성’이란 슬로건으로 행사가 치러졌다. 바둑을 복기하듯 되짚어 본다면 과연 올 CES에서 어떤 한 수를 배울 것인가? 올해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통적인 강세인 TV같은 영상제품,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냉장고 등을 선보였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삼성-LG 두 회사의 TV화질 논쟁은 여전히 한국이 세계최고의 가전강국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AI와 연결된 냉장고는 우리가 정말 새롭고 스마트한 삶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전세계에서 몰려온 CES 참관객과 전시업체들은 스마트폰 이후 최대어, 즉 ‘넥스트 빅 싱’(Next Big Thing)이 뭔가에 대한 관심줄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2만개 제품이 출품됐다는 올해 CES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자동차,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각종 가전 및 전자제품이었을 것이다. 물론 로봇도 그 한켠에 끼워 줄 수 있겠다. 모든 이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단연 자율주행차였다. 자동차쇼도 아닌 올 CES에 9개 자동차 회사와 11개 종합자동차 부품사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유독 빛을 발한 것은 엔비디아의 AI 칩셋(컴퓨터)이었다. 이 회사는 향후 나올 자율주행차에 자사의 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마치 과거 PC에 ‘인텔인사이드’가 당연시 됐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직접 제작한 자율차를 내놓고 시승식을 하기까지 했다. 자율주행차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 관심을 끈 것은 음성인식을 하는 다양한 전자제품들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마존,MS,IBM같은 IT거인들 소유의 AI가 자리하고 있었다. 행사중 들려온 또하나의 주목할 만한 소식은 인텔이 독일 자동차 3사 공동 소유인 히어(HERE)맵 지분의 15%를 인수키로 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해 가을 인텔은 모빌아이와 함께 BMW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제휴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지도회사 지분을 인수할까? 스마트폰 다음의 먹거리라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위해 그만큼 지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엔비디아가 행사중 지도업체 젠린·히어와 AI기반 HD지도 제작에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도 같은 의미로 읽힌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올 CES에서 주목받은 트렌드인 AI와 디지털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이미 지난 해 우리나라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며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이미 AI가 향후 얼마나 파괴력있게 다가올지 말해 주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5000분의 1’ 한국 정밀 지도는 다시한번 지도가 4차산업혁명의 토대임을 말해 주었다. (구글은 상장후 거액을 거머쥔 2004년 8월로부터 두달간 지도회사 3개를 사들였다.) 이처럼 IT업계의 트렌드가 큰 울림을 가지고 1년 새 2번이나 우리 산업계에 경종을 울린 경우도 흔치 않다. 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독자적 AI 확보와 고정밀 디지털지도 산업육성이다. 올해 우리는 과연 구글홈, 아마존 알렉사, MS 코타나, IBM 왓슨처럼 전세계 기업들이 기꺼이 자사 서비스용으로 활용하고 싶어 할 AI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도체 업체조차도 탐내는 지도 플랫폼을 과연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2017-01-11 00:05:31
[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

[교육진단] 부산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각종 의문에 답하라

부산교육대학(이하 부산교대)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훌륭한 대학이다. 오랜 역사 동안 ‘초등교육 참된 스승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명문대학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대가 총장 딸의 입학을 놓고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차제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입제도 전문가로서 부산교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위주로 어떤 의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적인 고려를 통해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대학교 입시는 사실상 대학입학이 35년 이상의 평생직장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부산교대 해당 전형은 초등교직적성자전형(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모집인원은 104명이었다. 부산교대 수시 모집인원인 232명 중 49%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부산교대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하면,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유형은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등 서류심사를 포함하여 전형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전형방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이다. 부산교대 ‘인재상 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토대로 부산교대 평가준거에 따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집요강에 제시된 ‘인재상 지표’는 다양한 재능, 인성Ⅰ, 교직적성, 학업성실성, 인성Ⅱ(교직리더십)이다. 2단계는 면접평가로써 1단계 점수 60%와 면접점수 40%를 합산하여 전형한다. 면접점수 40% 중 집단면접이 20%, 교직 적·인성면접이 20%이다. 각 단계별로 남·녀 비율을 적용하여 어느 쪽도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 후 해당자에 한해 서류검증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요강에서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1월 6일자 보도기사를 보면, 부산교대의 해명이 나와 있다. 모교수가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부정입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부정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질문과 철저한 확인,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모교수가 ‘총장의 딸이 부산교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내신성적이 낮은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고 싶다. “2014학년도 초등교직적성자전형 여자 입학생의 내신등급은 평균 1.88, 표준편차는 0.43”이고, “147명 가운데 143명의 내신등급이 2.74 이상”이라면, 내신 3등급 학생은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교수의 지적과 의문은 사실이고 정당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둘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어떻게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기사에 의하면, 총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딸의 내신성적이 (다른 입학생보다)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전형은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의 질문은 1단계는 서류평가 단계로써 100% 서류종합평가인데, 어떻게 내신반영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비공개 전형기준으로 ‘내신반영 비율 12%’를 정했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 교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초등교사의 자질로 교과역량이 12%밖에 필요하다고 보는 교육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교과) ‘내신반영 비율이 12%’였다면 나머지는 비교과와 나머지 서류,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이 88%였다는 것인데,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전형에서 교과내신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다. 셋째, 부산교대 수시 모집요강에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는 매우 중요한 전형기준을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필자가 수시모집요강 어디를 살펴보아도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는 문구를 찾지 못하였다. 부산교대는 모집요강 어디에서 그 비율을 밝혔는지 공개해야 한다. 부산교대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모집요강에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비공식적인 전형기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 부산교대가 수시 모집요강에 내신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밝히지 않았다면, 외부에 밝히지 않은 비공개 전형기준이 따로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넷째, 부산교대 수시 모집요강에 밝히지 않았던, 비공개 내신교과와 비교과 반영비율을 총장이나 교직원은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총장이나 교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장이나 교직원이 알고 있었다면 비공개 정보를 친인척이나 지인들 자녀의 지원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다섯째, 만약, 비공개 전형기준을 총장이나 일부 교직원은 알고, 일반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면, 전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학교의 해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내신반영 비율이 12%’라면, 1단계 전형에서 비교과가 80% 이상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 반영비율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초등학교 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비교과가 88%가 되는 것이 ‘초등교직적성자’를 선발하는 타당한 전형기준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초등교육에서는 비교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까? 만약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교과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서 80% 이상인 비교과 반영비율과, 2단계는 면접 반영비율 40%는 사실상 결정적인 비율인데 과연 이에 대한 공정성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지 설명해야 한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면접이 부정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사실상 결정적인 요건인 비교과 전형과 면접 40% 평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다.여덟째,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의 전형위원(또는 입학사정관)들이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지원자가 총장의 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한 과정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지원했던 수많은 학생·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입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의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의 모든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각 평가항목별로 해당 지원자가 받은 평가점수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부산교대가 이렇게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냄으로써, 제2의 이화여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부산교대 해당 전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입학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 제기 방식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혹여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나 단정 방식으로 글을 썼다가 의혹을 제기한 교수처럼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필자 역시 소심한 교수에 불과한 사람이라 지저분한 소송전에 휘말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필자는 부산교대가 이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유라 사건에서 비롯된 특기자전형에 대한 반발과 문제제기가 학생부종합전형에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다른 교육대학교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른 교육대학교도 동일한 문제 제기에 대해 확인과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과 검증이 이루어져 부산교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전형’이라는 오명, ‘상류층전형, 금수저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반영을 금지하든가, 비교과와 면접 반영 비율을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대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교대는 과연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2017-01-10 16:30:21
[오종호의 일상향(日常向)] 소한단상(小寒斷想); 신화, 현실, 그리고 현장

[오종호의 일상향(日常向)] 소한단상(小寒斷想); 신화, 현실, 그리고 현장

새해가 밝았다. 모든 이들이 두 손 가득 간절한 기원을 담아 바라보았을 붉은 해다. 하늘에 드리운 어둠을 붉은 입김으로 몰아내고 난 뒤 해는 계란 노른자처럼 물컹거리며 떠올랐다. 바다에서 산에서 저마다 솟은 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환호했다. 다시, 앞에 펼쳐진 새로운 날들을 축복하듯 해는 사람들 머리 위로 맑은 빛을 부었다. 어제는 소한(小寒)이었다. 소한에 얼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대한(大寒)에 얼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소한 추위는 매서웠지만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이어진 따뜻한 날씨로 포근했다. 강추위에 몸과 마음을 움츠리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때 아니게 포근한 날씨가 절로 반가웠다. 한낮의 햇볕 속에서 새해의 풍경은 생기를 발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겨울은 절반으로 나뉜다. 11월과 2월이 각각 초겨울과 늦겨울을, 12월과 1월이 한겨울을 담당한다. 한겨울의 중심에 서서 새해 첫날은 하나의 겨울을 둘로 쪼갠다. 절반의 겨울에 묵은해의 아쉬움이 담기고 또 다른 절반의 겨울에 새해의 소망이 어린다. 달랠 수 있을지언정 부질없는 위로이기에 사람들은 아쉬움과 작별하고 가슴 속에 밝은 소망의 씨를 뿌린다.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는 그 씨앗에 격려의 온기를 더한다. 남모르는 저마다의 싹을 틔웠을 사람들의 표정에 넘치는 생기에서 옛사람들이 시간을 열두 조각으로 나눈 이유가 읽힌다. 열두 달마다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삶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는 고 신영복 선생의 말에는 시간 위에 세로로 무수한 선들을 내리그어서라도 혹독한 세상과 삭막한 인생살이 속에서 매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찾아낸 희망을 동력 삼아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담겨 있다. 새해 첫날의 첫 태양만큼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선사하는 처음은 없다. 겨울날은 계속되지만 큰 처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남은 겨울은 이미 지난겨울과는 다르다. 소한, 대한의 추위가 아니라 그 너머 입춘(立春)의 봄바람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인간의 긴 유년기와 늙고 병들어 외로운 노년기는 한해의 처음과 마지막을 닮았다. 그러나 계절이 춥고 메마를지라도 사람의 시절까지 그럴 수는 없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알고 키워 갈 수 있는 사회, 최선을 다한 한 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 세상 속 겨울과 겨울 사이의 계절들을 계절답게 회복할 때 우리 사회의 겨울은 저절로 따뜻해질 것이다. 올해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계절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 사회의 길고 차가운 겨울을 과거로 떠나보내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에서 성공은 소수의 신화가 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신화가 된 성공은 신격화된 개인을 낳는다. 신격화된 개인은 그 자체로 우상이다. 우상은 다만 허상일 뿐이다. 허상의 실체는 초라할 때가 많다. 우리의 삶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다. 신화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신화가 사라진 시대의 현실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계절은 저절로 돌아오지만 새로운 처음을 끊임없이 시작하지 않는 한 현실은 다시 신화로 오염된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싹튼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었으리라 믿는다. 개인적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력에 있듯,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은 오직 참여의 실천으로 실현된다. 올해가 특별한 해인 것은 첫 태양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다. 신화의 이면에서 우리가 뿌리박고 사는 현실의 참모습을 인식한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간 덕분이다. 개인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다만 현장에 설 때 변한다. 그것이 현실의 정직함이다. 새해는 떠올랐지만 아직 정유년(丁酉年)은 오지 않았다. 병신년(丙申年)은 입춘 전날까지 계속된다. 정유년의 봄소식은 각별히 반가울 것 같다.2017-01-06 07:22:34
[속담 이야기] 소한이 대한을 잡아먹는다, 小寒の氷, 大寒に解く 그 이유는...24절기 소한 대한에 얽힌 속담 9가지

[속담 이야기] 소한이 대한을 잡아먹는다, 小寒の氷, 大寒に解く 그 이유는...24절기 소한 대한에 얽힌 속담 9가지

오늘은 소한이다. 1년 24절기 가운데 23번째이다. 1년 중 가장 추운 날로 유명하다. 절기상 소한보다는 대한이 더 춥다. 그런데도 우리 속담에는 대한보다 소한을 더 매섭게 추운 날로 표현하고 있다..소한 추위를 언급한 속담은 부지기수이다. 우선 첫번째로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를 들 수 있다. 두번째로 "소한이 대한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세번째 속담으로는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를 들 수 있다. 네번째는 "소한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이다. 다섯번째로는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이 있다. 여섯번째는 “대한이 소한 집에 가 얼어 죽는다”이다. 일곱번째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도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다" 여덟번째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다. “小寒の氷, 大寒に解く”이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로 번역할 수 있다. 아홉번째 속담이다 원래 절기상으로는 겨울철 추위가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소한이 대한보다 더 춥다"라는 속담이 나온 것은 고정관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2017-01-05 09:16:20
[김대성의 M&A]① M&A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대성의 M&A]① M&A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M&A(인수합병) 시장이 매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다. 세계적인 M&A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인트라링크스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의 전세계 M&A 딜 건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2007년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M&A 딜 건수는 2016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트라링크스는 올 1분기 한국에서의 M&A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M&A 열기는 예상외로 뜨겁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電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80억 달러(한화 9조3384억원88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혀 M&A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지분 100%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한 국내 M&A 역사상 최대금액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다. 한국에서 M&A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 M&A 업황은 실물 경제가 좋을 때보다는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이 한창 벌어질 때 호황을 누린다. 경기와 역비례(逆比例)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M&A 업계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 가장 호황을 누렸다. 올해 들어 기업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M&A 업계가 다소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A는 매도자와 매수자라는 거래 상대방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한 배’를 타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M&A 업계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뭐 좋은 물건(회사) 있으면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당장이라도 M&A에 나서겠다는 기세이지만 실상 M&A에 들어가면 99.99%가 성사되기 힘들다. M&A가 이뤄지려면 가장 먼저 인수자가 인수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전략을 갖춰놓고 있어야 한다. 인수목적도 불분명하고 인수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번번이 퇴짜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다. 매도자로서는 자칫 정보가 자칫 새어나가면 영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M&A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회사내에서 M&A 실무를 맡은 사람은 무엇보다 오너의 M&A 동기와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평소 만나기조차 어려운 오너로부터 M&A 지시를 받게 되면 감히 오너에게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자연 오너의 의중에 맞는 M&A를 찾아내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가장 먼저 M&A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평적 M&A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확고한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한 수직적 M&A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인수자는 매도하려는 기업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 회사를 매각하려는 오너보다 회사에 더 잘 알고 있는 인수자는 없다. 오너는 회사를 보유할 때의 가치보다 인수가격이 낮을 경우 매각하려 하지 않는다. 가업승계가 되지 않고 오너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매각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수가격보다 회사와 종업원에 예의를 지키는 매수자에게 호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적대적 M&A가 인수 후 회사 경영에서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M&A는 결국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이들의 협력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피인수 회사의 CEO 동의 없이는 절대로 피인수 회사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美 시스코社의 ‘마리오 룰’(Mario Rule)도 M&A 업계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정유년 새해에는 M&A 첫걸음부터 M&A의 목적을 보다 명쾌하게 수립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2017-01-05 06: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