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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한국 유통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변화

[임실근의 유통칼럼] 한국 유통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변화

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경제상황을 두고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위험한 여리박빙(如履薄氷)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인식은 전문가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반 경제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고 해도 실업률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물론,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지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를 받쳐온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증가, 기업구조조정과 정치공백 등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 내수산업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맥도날드와 세븐일레븐(7-11) 등 다수의 외국브랜드가 진입했다.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1996년 1월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외국 소매업체들이 단독으로 출자하였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외국자본의 투자로 한국유통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통산업 변화과정에서 1994년 정부의 농특세 특별자금지원으로 탄생된 것이 ㈜농협유통 ‘하나로 클럽’이다. 지금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제안자였던 APEC 김홍태 고문과 최고 CEO였던 원철희 회장의 예지능력과 도전정신으로 봐야 한다. 중소유통산업은 전통적으로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존 위상은 무너지고 경영과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서 조직적으로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수습대책이 제안되고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 1996년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학계마저도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면서 대형마트의 출점에 따른 도시계획, 교통영향, 환경영향, 지역공헌 등을 도외시하고 상생방안마저 외면하였다. 특히 2004년 말 탄핵정국에서 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형 유통점포신설 및 영업활동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서 대•중•소 갈등구도에 기름을 붓게 되었다. 정부는 2003년 이후부터 중소유통산업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화•협업화•공동물류센터•기반시설•편의시설•이벤트와 공단•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등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지원보다 변화가 빨랐기 때문에 지역상권이 몰락하면서 사회적비용이 증가했다. 2008년 6월 이상민•이시종 의원 등 20명의 여야의원 발의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제한, 영업품목제한, 영업종료 시간 및 의무휴무일수 준수 등과 동법을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허가조항으로 인하여 붕괴직전의 중소상인들은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유통생태계도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한국유통산업은 편의점•온라인 쇼핑 등 일부 업태를 제외하면 성장에 한계가 오면서 대•중•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숙제는커녕 한국경제의 기본과제인 고용창출과 미래성장 먹거리를 만드는 견인차 역할에도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유통산업이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이 달린 먹이사슬이니까 어느 누구나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복잡하게 변해가는 보호무역주의와 국내외 유통경영환경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은 ‘고래’와 ‘새우’에 비유되기도 한다. 현재 상황은 ‘새우’도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고래’도 새로운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유통공룡인 ‘롯데’와 ‘신세계’가 백화점•면세점•온라인채널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명운을 걸고 ‘황소경기’처럼 싸우고 있다. 특히 아시아시장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시장이 커지자, 화장품시장에서 명문그룹 2세들이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5100만명과 소득(GNP) 2만8000달러로 내수경제에만 매달리는 시장구조에서는 과다경쟁으로 인해 영업비용만 증가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모바일 거래 하루 결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도 백화점을 앞세워 온라인에서 해외직구와 비슷한 할인행사와 혜택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네트워킹 효과는 지역 우수농산물의 거래도 촉진하고 있다. 이제는 가공•외식과 연계된 농산물 직거래로 이어지면서 오픈마켓•전문쇼핑몰•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경로사업자가 자유롭게 접근되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통화정책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제 한국유통산업은 융•복합시대에 맞는 코피티션(Coopetition)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2016-12-01 06:22:33
[교육진단]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교육정책, 이제 바꾸어야 한다…학생부종합전형·특기자전형 대폭 축소해야

[교육진단]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교육정책, 이제 바꾸어야 한다…학생부종합전형·특기자전형 대폭 축소해야

필자는 지난 7월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10가지 교육정책,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20가지 교육정책으로 비교과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확대, 그리고 로스쿨 전형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 수능-EBS연계정책과 국영수 위주 정시전형,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중심의 고교서열화정책,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 미진학자,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거의 없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부담 떠넘기기 정책을 들었다. 필자가 지지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필자 역시 박근혜 정부에 정책자문을 했던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과오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정책을 다시 돌아보았다. 돌이켜 보니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가히 '박근혜전형' '최순실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부의 교내상은 물론 출석까지 조작되었고 객관적 학업성취는 바닥을 기어도 서류와 특기 등에 대한 정성평가(자의적평가?)로 일류대학에 합격했다. 특정 대학은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고, 교수들도 지원사업을 따내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입학의 대가로 건네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전형'이나 '최순실전형' 즉, 비교과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특목고·자사고 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며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입 부정과 맞물려 특정 대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교육부의 감사와 징계조치 요구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로 여겨진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 하나가 대입 부정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은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으로 전 국민 우민화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교과서'인 한국사 국정화정책은 명분과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역사를 한 가지 관점으로만 기술하고 학습을 강요한다는 국정(國定) 시도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국정(國定)'조차 되지 못한다. 그것은 '박근혜교과서' 그리고 '부역자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국민과 학자들이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필수공통과목은 수능과목화로 연결되면서 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고 개별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 꿈·끼 살리기, 행복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필자가 이미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다. 일부 사립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은 국민의 대학이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학이 아니다. '금수저대학' '권력자대학'이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서울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아니 국회라도 나서서 빨리 서울대 재학생의 소득분위 분포를 밝혀야 한다. 서울의 다른 유명 사립대 재학생의 소득분위 분포까지 연도별 변화추이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도 잘못과 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보자. 문체부만 박근혜-최순실의 부역자였는가? 교육부만 '박근혜전형'이나 '최순실전형'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 '박근혜-최순실 특혜지원'을 추진한 부역자인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어떠했는가?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은 어떠했는가? 부정과 비리마저 잘 덮어줄 수 있는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 즉 '박근혜전형' '최순실전형'을 얼마나 지지했던가?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인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지지했던가? 심지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국민을 호도했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자, 일부 지식인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부정으로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 결과 일부 권력자의 자녀, 재벌과 상류층의 자녀는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류대학에 진학하고, 각종 법인을 만들어 숱한 부정을 일삼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졌고, 불평등은 대학입시를 통해 다시 상속되고 있으며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추락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수많은 대못이 박히고 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교육,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200만 국민의 촛불과 함성에도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에게 우리 교육을 언제까지 맡겨둘 것인가? 지금도 국영수를 못한다고 부진아로 낙인 찍히고, 고교 졸업 후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취업도 못하는데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권력자의 자녀, 재벌과 상류층의 자녀는 서민을 비웃으며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한때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려고 의도했던 필자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참담함 때문에라도 더욱 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문제를 느끼는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정책도, 사람도 이제 그만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차제에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국정교과서는 폐기하고, 획일교육을 강요하는 통합형 교육과정도 적용을 늦추거나 개선해야 한다.2016-11-30 11:08:27
[김대호 칼럼] 대구 서문시장의 아픈 추억, 박근혜 사진은 찢겨나가고

[김대호 칼럼] 대구 서문시장의 아픈 추억, 박근혜 사진은 찢겨나가고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났다. 서문 시장의 원래 이름은 대구장이다. 이 대구장은 강경장, 평양장과 함께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였다. 대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선조 34년인 1601년 대구에 경상 감영이 설치됐다. 현종10년인 1669년에는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우도로 분리되어 있던 경상도가 하나로 통합됐다. 그때 이후 대구는 영남의 중심이 되었다. 서문시장은 조선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영남의 물류 중심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도가 부산으로 옮기면서 서문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시장이 되기도 했다. 이후 경상 감영 설치와 좌우도 통합으로 대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문시장도 덩달아 더 커졌다. 서문시장의 첫 발상지는 대구 북문 근처로 추정된다 1920년 대구시가지 확장때 서남쪽에 있던 천황당지를 매립하여 장을 옮겼다. 바로 이곳이 오늘날의 서문시장 위치이다. 대구읍성 서쪽에 자리한다고 하여 서문시장이라고 불렀다. 서문시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도 있다. 대구가 고향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곳에 자주 들렀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해도 서문시장에 박 대통령 방문 기념사진이 여러 곳에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이 최근 철수되고 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사진을 내리는 고객이 늘어난 탓이다. 서문시장 바닥에 나뒹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찢겨진 사진 속에서 권력무상을 느끼게 된다. 대통령 3차담화 이후 서문시장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2016-11-30 09:04:59
[식품칼럼] 전통 음식이 만든 장수마을, 그루지야의 캅카스(Caucasus)

[식품칼럼] 전통 음식이 만든 장수마을, 그루지야의 캅카스(Caucasus)

그루지야는 스위스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 약 530만명의 작은 나라이다. 그루지야는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흑해에서 카스피해로 이어지는 코카사스 산맥에 4000m가 넘는 수많은 산들이 있다.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Tbilisi)는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다. 음식 역시 그루지야의 독특한 문화이다. 미각을 돋우는 독특한 음식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루지야는 와인의 발상지이며 와인(wine)이라는 단어도 그루지야 언어인 ‘gvino’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거로 7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루지야인들의 무덤 속에서 포도씨가 나왔다고 한다. 토종 포도의 품종이 500가지가 넘으며 양질의 포도가 생산되어 그루지야산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루지야에서도 서북부의 압하지아 자치국과 수도 트빌리시의 동북부에 장수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아자리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100세의 수비마니제 할머니집을 찾았다. 할머니의 할머니는 107세까지 살았다고 하니 유전적으로 장수하는 집안이다. 3명의 자녀와 13명의 손자, 24명의 증손자를 두고 있으며 얼마 전 1명의 고손자를 보았으며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와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집에서 만든 마츠오니(Matzoni)와 같은 요구르트와 채소, 감귤류를 즐겨 먹으며 고기는 가끔 먹는다고 했다. 얼마 전 트빌리시 대학의 장수연구팀이 나와서 측정한 할머니의 혈압은 135/85로 젊은 사람들과 같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느다란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할머니는 평생 동안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며 주사를 맞아 본 적이 없어 주사를 어떻게 맞는지 모른다고 했다. 유전학적으로 캅카스 장수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라지하르 교수는 “그루지야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장수에는 유전적 요인이 80%, 나머지 20%는 환경적 요인이 좌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캅카스 사람들은 축복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셈이죠”라며 유전적 요인을 강조했다. 캅카스 사람들이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기는 또 다른 발효식품은 ‘마츠오니’이다. 마츠오니는 염소, 양, 소의 우유를 발효시킨 음료로 이곳 사람들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 및 칼슘의 공급원이다. 캅카스 지역에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이렇게 매일 마츠오니를 만들어 하루 1∼2잔씩 마신다고 한다. 맛을 보니 약간 신맛이 났으나 아주 맛이 있었다.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캅카스 사람들을 보며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이 말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또한 캅카스인들의 식탁에는 샐러드가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오이, 토마토, 양파, 파, 마늘 등을 많이 먹으며 간식으로 과일도 많이 먹는다. 여름에는 살구, 체리,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 배, 감 등을 먹는다. 겨울에는 과일 주스와 건조시킨 과일과 견과류를 먹는다고 한다. 캅카스는 장수마을로서의 환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었고 공기도 맑았다. 마을에서는 ‘카즈베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날씨 또한 온화하여 여름철에도 날씨가 서늘하다. 특히 캅카스인들은 버스를 타거나 복잡한 곳에서 살지 않고 도시와는 고립되어 살아왔다. 그들은 산속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만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자신의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다. 이곳 사람들은 밭에 나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노인들은 여가를 즐기며 살며 큰 근심거리가 없는 것 같았다. 식사를 즐겁게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으며 아침에는 와인을 한 잔씩 마신다고 했다. 캅카스 장수노인들은 암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고 했다. 안경을 쓴 노인들도 거의 없었으며 청력도 정상이라고 했다. 노인들 중에는 살찐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역시 장수의 비결 중 하나였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 덕분에 노인들은 스트레스 없이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를 통해 큰 자부심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캅카스를 세계 3대 장수마을로 만든 원동력이었다.2016-11-30 06:40:37
[벤처칼럼]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

[벤처칼럼]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

국가의 인프라인 원자력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는 ‘몬쥬 원자력발전소’ 근무자 PC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보고서 및 메일 내용 4만2000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임직원에게 5980통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첨부 파일을 열게 되면 개별 파일을 파괴하며 지정된 시간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파괴기능이 실행됐다. 해커들은 포털과 SNS를 통해 ‘원전안전해석코드(SPACE)’와 같은 원자력 핵심기술과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용 도면과 안전성 분석 보고서, 직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했다. 2016년 독일 BR24 뉴스에 의하면 컴퓨터 바이러스가 독일 Gundremmingen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에서 발견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은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사회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유럽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중지된 Ramnit 봇넷이 세계 온라인 뱅킹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고, 2015년 4월 6월 국내에서도 랜섬웨어(Ransomware)인 크립토락커(CryptoLocker)를 발생시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문서와 그림을 암호화하여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2016년 일본에서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가진 시판 ‘스마트TV’의 화면을 정지시키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문을 표시하는 신종 악성코드가 300건 이상 검출됐다. 2016년 10월 미국의 동부를 마비시킨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업체 딘(Dyn)에 대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은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한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위협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고 했으며 국가정보원이 실무총괄을 각각 담당하며 민•관•군 분야별 책임기관을 확립해 일원화된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위기 시 컨트롤타워로서 사이버위기 상황 보고•전파 및 대응 활동을 총괄하며 미래전략수석실은 평시 컨트롤타워로서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 수립 등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고 국가사이버안전체계 수립 및 개선,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심의한다. 전략회의 의결 사항은 국가안보실•미래전략수석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 실무총괄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국가•공공부문 사이버공격 예방 및 침해사고 조사,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배포,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운영,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민•관•군 사이버위협합동 대응팀’을 운영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凡)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를 통해 국방분야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하는데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전시 사이버전(戰) 수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한다. 민간분야의 사이버 보안 활동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며 KISA를 통해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안보 대국민 홍보, 정보보안 산업•인력 육성 및 정보보안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는 유•무선인터넷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세계의 국경이나 장벽을 무시하고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자산침해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여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는 정당이나 이슈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지능형 사이버 위협 대응(Cyber Threat Intelligence)은 개별조직으로 평시정보 전달만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역량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여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정보•무기•자산을 공유하고 실시간 상시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2016-11-30 06:38:09
[김대성의 세무회계38]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낙제점도 아까운 무능한 정부

[김대성의 세무회계38]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낙제점도 아까운 무능한 정부

가계나 기업에서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야말로 집안살림이 거덜나게 되고 한 국가의 부채가 지나치게 과하면 경제적 위기를 맞곤 한다. 회계를 하는 사람들의 큰 관심의 하나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이라 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목표 기준이며 자금운용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최근의 국가 정책이나 공직자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회계학적 관점에서는 손익을 맞출 수 없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로 지난 10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TV나 신문에서도 한국 연예인 관련 정보와 한국 영화 작품 소개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내 닦아 놓은 한류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68만91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방한객수는 시장 기대치 대비 낮았다. 국경절 연휴 기간(10월 1~7일)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동기에 비해 20% 증가한 25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경절 이후 방문객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방문객의 80% 이상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방한 중국인이 감소한다면 여행업체와 카지노 업체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로 인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다면 충분히 이같은 사태에 어느정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드 1개 포대 배치비용은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든지 필요시 직접 구매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장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이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기관이다. 방위사업청 스스로 홈페이지에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게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소요군에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운운하며 한국에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 방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운운한 것은 협상의 기본조차 모르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 방위사업청장의 자해적 발언에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손익분기점 시각으로 보면 커다란 국익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고 조만간 우리나라 군 배치, 공항ㆍ항만 등의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군대가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자칫 대한민국의 주권조차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하면서 손익분기 조차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회계를 잘 안다는 국민연금 조차 3500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익분기 조차 따지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주는 봉급 마저도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는 말도 나온다.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낙제점도 아까운 공직자들이 너무도 많다.2016-11-28 06:35:07
[김대호 칼럼] 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지만, 갑자기 대출 옥죄면 경제파탄...교각살우(矯角殺牛) 교훈 살려야, sbs cnbc 방송

[김대호 칼럼] 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지만, 갑자기 대출 옥죄면 경제파탄...교각살우(矯角殺牛) 교훈 살려야, sbs cnbc 방송

우리나라 가계빚이 13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했다.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5일 아침 주필 sbs cnbc에 출연해 방송을 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무섭지만 절대 규모면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호 박사는 대출을 갑자기 옥죄면 국가 경제 파탄이 올 수도 있다면서 교각살우(矯角殺牛) 교훈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요약. 가계부채 1300조 시대 우리 경제는 앵커// 어제 정부는 8.25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를 발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신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자막>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 1300조 돌파 질문1// 박사님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분기 말 기준 129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에는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계부채 1300조원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 공식통계는 1295조원...9월 말 현재10월 증가분 포함하면 이미 1300조원 돌파한 듯규모보다는 증가 속도가 문제 전년 동기 대비 10%씩 증가 제2 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 빨라져 은행대출 규제 풍선 효과 가시화 3분기 가계부채 38조원 (3.0%) 증가 마이너스 대출 폭발적 증가 집단대출 비중 12.4%-> 48.7% 급증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자막> 3분기 가계부채 1295.8억원 자막> 가계부채, 전분기比 38.2조원 증가자막> 가계부채 증가액 절반 주택담보대출자막> 가계부채 70%가 '변동금리' 적용 자막> 금리 상승 땐 한계가구 직격탄 자막> 시중금리 1%p 오르면 이자 11조↑자막> 가계부채 → 소비 감소 연결 자막> 원리금 상환 부담, 소비 감소 나타나통CG>>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단위=%포인트) 구분 2016년 2017년 시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효과 -0.07% -0.78% -0.49% -0.63% *자료=현대경제연구원 ------------------------------- 가계부채 규모 비교 -가계부채 1295조(16년 3분기)-연간 이자부담 51.9조원 (연 4% 기준) -총유동성(L) 4200조원의 30.83% -명목 GDP 1700조원의 76.1% -새해 예산 400조원의 323.8%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15/Q2 5조원15/Q3 6조3000억원 15/Q4 9조6000억원 16/Q1 7조6000억원 16/Q2 10조4000억원 16/Q3 11조1000억원 -잔액 277조7000억원 (16/9말) 가계부채 증가속도 2011 8.6%2012 5.2%2013 5.7%2014 6.5%2015 10.8%2016 13.1% (3분기) /대출+구매신용 질문2//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시중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신규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이 낮은 가계의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8월에도 8·25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막> 헛물 켠 정부대책, 가계빚 부실 키웠다자막> 시중은행 대출 규제…2금융권 증가 자막> 은행에 막힌 대출 상호금융으로 이동자막> 8ㆍ25 가계부채 대책 효과 미미 자막> 가게부채 급증, 가계소득은 감소8ㆍ25 대책은 공급축소로 대출 잡자는 것...결국 실패 2014년 부동산 활성화 대책 -분양가 자율화 -재건축 요건 완화-청약자격 1년으로 완화-LTV, DTI 기준 완화 2016년 상반기 가계부채 대책 1.대출심사 강화 1.원리금 동시상환 1.9억원 이상 대출 규제 1.HUG 보증 2건 이내 제한 2015년 8ㆍ25 가계부채 대책 1.공급 물량 축소 1.주택용 부지 개발 억제 1.주택분양보증 심사강화 1.집단대출 소득증빙 제출 (흉내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 상관관계 전세가 인상->내집 마련->대출수요 증가 아파트 분양->집단대출 ->대출자동 증가 금리 인하-> 금융부담 경감->부동산 대출 증가 월세전환비율상승->임대용 부동산 수요 폭증 질문3//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기준금리만 무려 5번 연속으로 내렸는데...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 2013년부터 5차례 금리 인하 2.75%->1.25%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금리인하로 풀린 돈 부동산에 몰리면서 가계부채 급증 M1 통화증가율 2015년 무려 18%. 가계부채 증가 주도 통화량 증가 속도 2011 6.6% 2012 3.8% 2013 9.5% 2014 10.9% 2015 18.6% 16/9 12.9% /통화량 M1 기준 부처간 정책 혼선 한국은행=거시경제 금융위원회=금융 건전성 국토부 = 부동산 경기 질문4// 정부가 어제 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TI를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대책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막> 8ㆍ25 각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자막> 주택대출 증가세, 이번엔 꺾일까 자막> 집단대출ㆍ상호금융 여신심사 적용자막> 정부, 가계부채 증가 원인 파악 못해 자막> 가계부채 잡히기는 커녕 부작용 우려 자막> 저소득ㆍ취약계층 사금융으로 내몰려 자막> 정부, 집값만 잡으면 가계빚 해결? 자막> 주담대에만 초점…맞춤형 대책 필요자막> 집단대출 관리 강화…가계빚 잡아라자막> 집단대출 규제, 주택시장 위축 불러올까자막>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원금 이자 분할상환 적용 11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잔금 집단대출 소득 체크 -공공택지 공급 감축-분양 보증심사강화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 조정 집단대출이란?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중도금 잔금 전환 -DTI 규제에서 사실상 해방“ 질문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DTIㆍLTV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DTIㆍLTV는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면서 완화한 것으로 초이노믹스의 상징처럼 간주되어 왔는데..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경기가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DTIㆍLTV를 건드릴 수 있을까? 경기를 살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자막> '초이노믹스'에 경고음 보낸 KDI자막> DTIㆍLTV 규제 완화 전으로 환원촉구 DTI LTV 환원하면 초이노믹스는 끝장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 자막> '초이노믹스' 경고음 보낸 KDI자막> 부동산ㆍ건설 경기 꺼질까 우려 자막> 부동산 냉각기 오면 은행권 타격 자막> 가계부채, 실제로는 부동산 문제 자막> 정부, 임시방편 말고 근본 정책 내놔야 통CG>>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관 가계부채 관리 → 대출 옥죄기 → 신규 중도금 대출 채널 위축 → 대출 금리 급등, 금융비용 증가 → 부동산 경기 냉각 ---------------------------------- 가계부채 해소의 근본 대안솔로몬의 지혜는 ? -투자 기대수익률 제고 -풀린 돈을 투자로 유인 -일자리 확대-개인 소득사업 활성화 -부동산가격 안정 DTI란?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소득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정 -주부 은퇴자 불리 LTV? -담보가치대비비율.-Loan To Value ratio.-자산가에게 유리-대출로 부동산구입 용이 KDI 가계부채 대책 제안 -LTV DTI 초이노믹스 이전 환원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 유도 -소득 감소, 금리 인상에 선제적 대응 KDI 가계부채 현황 보고서 요약 -부채 증가가구 비율 35.5% (05년 초)=> 29.0% (15년 말) - 가구당 부채 증가액 3640만원=> 4470만원 KDI 가계부채 부담 추계 <전제> 가계소득 5% 하락 금리 1.0%P 상승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 1140만원=> 1300만원(14% 증가) 초이노믹스 -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한국판 아베노믹스 추진 -금리인하 통화팽창 원화절하-LTV DTI 규제 완화 질문6//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여파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기준금리 올려도 한국은행은 당분간 인하기조 유지할 것. 트럼프 재정적자 펴면 시중 채권금리 급등 가능성 원금 이자 분할 쪽으로 상환방식 개선이 급선무 미국 보후무역주의는 금리인상 요인 작용 가능성 자막> 본격 금리 상승기 오면 타격 불가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가계대출 잡으려다 경제 도산할 수도 미국 FOMC 의사록 “relatively soon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2016년 11월24일 공개 미국 연준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상 확률 93.5%-인상폭 0.25%P -D데이 12월14일 /CME 페드 워치2016-11-25 05:06:27
[임실근의 유통칼럼] 유통경제를 살려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임실근의 유통칼럼] 유통경제를 살려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지난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후 국내 자동차 5개 회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실적이 별로이다.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내수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명절기간에 21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다 이 행사에는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과 농•수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공영TV홈쇼핑, 인터넷수협쇼핑 등 전 업태가 참여했다. 세계적인 유명 쇼핑축제에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영국 ‘박싱 데이(Boxing Day)’, 중국 ‘광군제(光棍節)’, 홍콩 ‘메카세일’ 등이 있다. 미국 쇼핑행사는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다음날이다. 최대 할인 폭이 90% 수준으로 연중 가장 큰 규모이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소매업체는 1년 매출의 70%가 달성된다. 영국은 매년 12월 26일 1년에 하루 세일하며, 이 날은 영연방 국가들의 휴일이다. 이 날은 제품가격을 90%까지 대폭 인하해 판매한다. 따라서 영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쇼핑을 즐긴다. 특히 중국인들은 명품매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 광군제는 1993년 난징대학교 ‘독신자 날(솔로 데이)’에서 11월 11일이 시작되었다. 2009년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구매를 즐기는 날(狂欢购物节)’로 선포하면서 세계적 행사가 되었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세계 고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구매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많은 기업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매출이 571억 위안이었으나, 2015년 912억 위안(16조 원)이었고, 2016년에는 하루 매출이 1230억 위안(약 20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영국과 다름 점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Korea Black Friday)’가 기획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하여, 대상고객을 외국인 관광객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하여 2016년 9월 29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로 변경되었다. 행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할인율은 최대 70% 수준이다. 이는 미국과 달리,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계가 주도하면서 상품구색과 할인 폭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겠지만 외국보다는 성과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미국 금리인상과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정국혼란으로 인해 생산•소비•투자 3대 실물지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되고 있다. 정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서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과 2017년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정부정책에 동의하지만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처럼 새로운 기획과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도 ‘공장출고가격 90% 세일’의 단순광고로 고객들이 밤을 새워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을 연출해야 한다. 유통•물류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 중국 ‘광군제’는 중국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는 증강현실(AR) 게임과 가상 쇼핑 체험인 가상현실(VR) ‘바이플러스’와 2만 여개 오프라인 매장으로 할인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사에 대한 고객충성도와 신뢰감을 높여서 지속적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활성화와 전자상거래기반의 ‘간편 결제(pay)서비스’가 진전되어 수수료 면제와 배송료 할인, 캐시백서비스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는 면세점과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러나 재벌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쉬운 중국 관광객 차원을 넘어 세계인을 대상으로 초점을 넓혀야 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아웃렛과 대형마트 등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국경절(10월 1일부터 7일)의 쇼핑 시즌, 휴가철에 찾은 특정고객이 아닌, 불특정 글로벌 고객대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흥미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2년의 경험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막대한 홍보비용을 투자하는 관주도의 행사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2016-11-24 14:46:14
[긴급진단] 국민연금 삼성물산 특혜 의혹 그 진상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긴급진단] 국민연금 삼성물산 특혜 의혹 그 진상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삼성물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3일 삼성 미래기획실과 국민연금본부 그리고 기금 운영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단 출범 이래 처음이다. 또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관리운영 본부장을 소환했다. 이에 앞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대통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죄 등이다. 뇌물죄가 성립할 경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탄핵 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전화로 찬성 독려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4일 오전 이와 관련, sbs cnbc에 출연했다. 김대호 박사는 이 방송에서 삼성물산의 통합 과정과 국민연금의 역할 등에 관해 해설했다. <동영상 바로가기는 "김박사와 세계경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방송내용 요약 앵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의 찬성 경위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어제 검찰은 국민연금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달 들어만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참여연대, 뇌물죄 혐의 이건희 박근혜 등 4명 고발 삼성, 국민연금 찬성 대가로 최순실 정유라 지원 혐의 자막> '靑-삼성-최순실' 연결고리 드러날까 자막> 작년 7월 국민연금, 삼성 합병에 찬성 자막> '靑·삼성·국민연금' 커넥션 의혹 자막> 국민연금 내부 문건 나와 자막> 국민연금 "원칙ㆍ절차 따라 행사" 자막> 삼성, 미르ㆍK재단에 204억 출연 자막> 삼성, 최순실씨 모녀에 거액 지원 자막> '국민연금 찬성결정 문제점' 내부 문건 자막> 국민연금 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 통CG>> ------------------------- 검찰, 23일 압수수색 나서 -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 국민연금공단 강남 기금운용본부 및 관계자 사무실 -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 >>>> 의뢰CG <잠재적 위험과 상부상조> 김대호 (답변) 국민연금 관련 고발장 요약 -박상진->최순실 35억원~수백억원 -이재용 개인이익을 위한 합병 승인 -부정한 청탁 뇌물공여 행위 -이재용->홍완선 로비정황 -국민연금, 물산주식 매각 국민연금 관련 고발 죄목 -제3자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국민연금 관련 고발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삼성의 최순실 정유라 지원내역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독일비덱 35억원 송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전달 국민연금 역사 1973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1986 국민연금 새 법 공포 1987 연금공단 설립 1988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1992 범위 확대 (5인 이상) 1999 전 국민 연금 2014 기초연금 개시 2016 삼성통합 지지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채권 57.0% 주식 32.2% 대체 10.7% 국민연금 대체 투자란? 부동산 벤처 SOC 사모 CRC(구조조정펀드) 질문2//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해명.. 그럼에도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를 좀 돌아보죠. 당시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의 공세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국민연금이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데 찬성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막> 합병 반대 엘리엇…국민연금 합병 찬성 자막> 의결권 자문사 합병 반대 권고 무시 자막> 국민연금, 합병 탓에 3000억원 손실 자막>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 이재용 만나 자막> 합병 결정 이후 최순실에 35억 송금 자막> 정유라ㆍ장시호에 자금 지원 의혹 고조 자막> 靑,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영향 행사? 자막> 국민연금, '합병 시너지' 근거 불분명 >>>> 의뢰CG <'삼성물산 주식 매수청구 가격' 관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5월 27일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합병 반대 6월 4일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 6월 5일 엘리엇,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동참 요구 서한 발송 6월 30일 제일모직, 긴급 IR 열어 주주친화정책 발표 7월 10일 국민연금, 합병안 찬성 결정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주총서 합병안 가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 국민연금,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합병 찬성 - 전문위원회 등 의결권 절차 거치지 않음 - 합병 후 시너지 효과 불분명 ----------------------------------------------- >>>> 의뢰CG <합병비율에 따른 지분가치 차이> 김대호 (답변) 문형표 장관, 전문위원에게 찬성 압력 내부 고발 SK 합병 때는 위원회 의견 수렴해 반대, 국민연금 2중잣대 논란 찬성결정 3일 전 이건희-홍원선 비빌 접촉 물의 국민연금 수상한 행적 -이건희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 비밀접촉 -문형표 장관 압력 전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요구 묵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생략 -최순실 정유라 파격 지원 제일모직 약사 -1954년 9월 창업 -2014년 7월 분할 패션사업부=> 에버랜드 화학=> 삼성SDI 애버랜드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개명 -2015년 9월 삼성물산 통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2015년) ▲ 5.26 = 합병 결의 공시 ▲ 6.9 = 엘리엇,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 7.1 =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7.3 = ISS, 합병 반대 권고 ▲ 7.7 = 이재용 부회장-홍완선 본부장 비밀 회동 ▲ 7.10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찬성 결정 ▲ 7.17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가결 ▲ 9.1 = 삼성물산·제일모직 공식 합병 질문3// 국민연금 내부 회의에서 추산한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인데 이를 무시하고 삼성이 제시한 1 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한 건데요. 1 대 0.35이라는 합병비율은 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엘리엇 등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자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자막> 1 대 0.35 합병 비율, 이재용 일가에 유리 삼성물산 보유 지분 높은 국민연금은 결국 불리 자막> 적정 합병비율 따로 산출하고도 삼성측 주장 수용 -------------------------------- 상장법인 합병비율 산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따라 산출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최근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 세가지 산술평균 -------------------------------- 김대호 (답변) 합병비율 산정원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① 합병가액 산정방법 1. 산술평균 시가총액+ 30% 조정 - 1개월간 평균종가 - 1주일간 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 합병비율 1 vs 0.35 산출 근거 -산술평균 시가총액 계산 -제일모직 21조5046억원 -삼성물산 8조7117억원 =>3개 산술평균: 1 vs 0.4051 <조정 후> 1.국민연금 1 vs 0.46 1. 삼성 1 vs 0.35 국민연금 적정비율 내부문건 제일기획 vs 삼성물산 1 vs 0.46 엘리엇의 합병비율 문제제기 <4가지 포인트> -삼성물산 주가 의도적 하향조정 -제일모직 주가 의도적 상향조정 -합병 타이밍 조작 -삼성물산 계열사 지분 16조원 가치 무시 질문4//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돈입니다. 국가의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차곡차곡 낸 돈인데요. 이런 거대한 자산의 운용이나 의결에 청와대의 압력,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니 우려가 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난 것인가요? 삼성에 손해를 청구하거나, 손실을 보전 받을 조치는 없을까요?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으로 국민들 수 천억 손실 손실 늘어도 국가 보상은 불가능 공무원 연금은 국가보증, 국민연금은 비 보증 2050년 이후 국민연금 아예 못 받을 수도 자막> 국민 노후자금까지 손 댄 최순실? 자막> 삼성 위해 국민 노후재산 도둑질 >>>> 의뢰CG <국민연금 부문별 투자 수익률> 김대호 (답변) 국민연금 보유지분 변동 내역 <합병 전> 삼성물산 11.6% 제일모직 5.04% ======> <합병 후> 삼성물산 5.78% 합병후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 합병전 2조1050 억원 합병후 1조5186 억원 5865억원 감소 -국민연금 해명 2327억원 /연합뉴스 재벌닷컴 인용 국민연금 합병손실 추정액 실제 합병비율 -제일모직 삼성물산 1 vs 0.35 -서울고법 (1대 0.41) 700억 원 -ISS (1대:0.95) 4900억 원 질문5// 검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 등을 소환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의 경우,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외부압력에 따라 합병 찬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겠지요? 일각에서는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대호 (답변) 박근혜 이건희 박상진 최순실 등 4명 뇌물죄 정조준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업무상 특가법상 배임 횡령 적용가능 삼성통합 당시 국민연금 책임 3인방은 홍완선 문형표 최광 국민연금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삼성합병 당시 국민연금 책임자 3인방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광 (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누구? 2013.~2015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2010 ~2012 하나은행 부행장 한양대 대구고 (최경환 동기동창) 최광 장관 증언 “이재용 부회장 면담은 굉장히 비난받아야 할 사안“ “부적절한 처신” “기본이 안 된 것” “정부 연임 압력” 질문 6// 한편에선 경영권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한국이 '투가자본의 놀이터'가 될 위기에서 국민연금이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대호 (답변)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은 존중되어야...전문가 의견 엘리어트 요구를 무조건 투기자본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칙에 따라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부담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2016-11-24 09:16:38
[식품칼럼]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다

[식품칼럼]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채식주의자 엘리자베스 호크라는 여성은 11개월 된 아이에게 소량의 과일과 견과류 외에는 어떤 음식도 주지 않아 아이가 영양부족으로 발달 장애를 겪었으며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상태에 도달해 고발당하면서 그녀의 ‘비건 아이 키우기’가 막을 내린 바 있다. 또 2005년에는 미국의 조셉-라모이 앤더슨 부부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된 유아에게 밀과 코코넛 워터, 아몬드 밀크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다. 채식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한창 성장기에 있거나 아직 모든 기관과 소화시스템,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있는 유아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으며 부분적이나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얼마 전 지방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간 적이 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일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식에 익숙한 우리로선 너무 많은 지방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또 필요한 만큼은 공급이 되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철분 등의 무기질 섭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어느 정도 섭취해 주어야 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동물성 식품 등과 함께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친 다이어트나 많은 양의 지방섭취 등 극단적 식생활을 갑자기 선택하면 매우 위험스러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어 살을 찌개 만드는 성분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섭취량에 의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비율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으로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복부지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단가불포화지방 함유량이 높은 카놀라유 등을 일반 지방을 대신하여 섭취하였을 경우 복부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학의 연구팀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올레인산비율이 높은 지방, 예를 들면 카놀라유나 고올레인산 카놀라유를 섭취한 경우 다른 지방을 섭취한 경우에 비하여 복부비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한다. 아마도 체내에 축적되는 타지방과는 그 특성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방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체내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소모될 수 있는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평소 먹는 지방보다는 분자량이 적은 중쇄지방산(MCFA)이 함유되어 있는 기름은 일반 식용유에 비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중쇄지방산은 주로 코코넛 오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에 잘 녹고 우리 몸 속에서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소 지방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나머지 부분은 주로 체지방으로 쌓이는 성질을 가진 분자량이 큰 일반 장쇄지방산과 달리 섭취한 중쇄지방산이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몸에 쌓이는 양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지방은 사실 모유나 우유에도 들어 있는 안전한 성분이지만 그 양은 작은 편인데 이를 가공방법을 통해 제조해 낼 수가 있다. 현재 이러한 기능성은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았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비롯해 대만과 중국의 국가 기관에서도 건강•보건 식품으로써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서도 일반 식용유 섭취 시보다 체지방량 감소 및 피하지방, 내장지방의 면적 감소를 확인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튀김, 볶음 등 요리가 살이 찔까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기름을 선택하면 체지방 축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닌 것이다.2016-11-23 07:43:31
[김대호 칼럼] 박근혜 검찰 공소장과 기업들... 환향녀· 화냥x  역사의 교훈

[김대호 칼럼] 박근혜 검찰 공소장과 기업들... 환향녀· 화냥x 역사의 교훈

검찰공소장에 기업 이름들이 오르고 있다. 최순실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다. 최순실 늪에 빠진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의 칼럼을 게재한다. 김대호 주필 칼럼 ‘환향녀’라는 말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이다. 1636년 이 땅에 전쟁이 터졌다. 만주지역에서 새롭게 발호하던 여진족이 쳐들어온 것이다. 무능했던 조정은 성으로 들어갔다. 항전도 잠시. 40일 만에 항복을 하기에 이른다. 조선의 왕 인조는 오랑캐라며 그토록 무시했던 여진족에게 머리를 아홉 번씩이나 땅에 들이박는 이른바 ‘삼두고구두례’의 예를 바쳤다. 목숨을 부지하는 대가로 조선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인 공출이었다. 수만 명의 양갓집 규수들을 정부 주도로 끌어모아 포로로 보냈다. 정부가 성노예를 만든 셈이다. 역사상 일찍이 그 전례가 없는 치욕이다. 숱한 이 땅의 여인들이 억울하게 끌려갔다. 그 대부분은 이역만리 머나먼 타향에서 한 많은 사연을 남긴 채 불귀의 객으로 죽어갔다. 그중 일부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왔다. 혹자는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다. 또 다른 혹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 속환을 받았다. 이때 돌아온 여인들을 조선에서는 ‘환향녀’라고 불렀다. 환향녀들에게 돌아온 것은 환영이나 위로가 아니라 외간남자와 사통했다는 손가락질이었다.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정절을 잃은 여인이라고 오히려 쫓아냈다. 그러는 와중에 환향녀는 ‘화냥X’이라는 욕설로 변질되어 갔다. 중국 명대의 고전소설 금병매에 화낭(花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서방질하는 계집을 일컫는 상스런운 말이다. 그 화낭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화냥으로 살짝 변한 다음 병자호란 이후 환향녀라는 단어와 접변현상을 일으키면서 ‘화냥X’으로 굳어졌다는 학설이 있다. 환향녀들은 대부분 국가의 명령으로 몸을 망친 사람들이다. 그래도 조국이라고 돌아왔건만 위로는커녕 거꾸로 ‘몹쓸X’이라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최순실 사태로 요즈음 시국이 그야말로 어수선하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묘한 처지에 빠졌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의 뇌물공여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좋은 일한다고 해서 또는 국가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는데 표창장은커녕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황당하고 서글픈 모습이 오래전 환향녀들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았다. 혹자는 기업이 거액을 출연한 데에는 무엇인가 노리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대가성을 거론한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주도한 것이다. 공권력 앞에 그저 속수무책인 기업으로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돈을 내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5공시절 ‘국제’라는 거대 재벌그룹이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된 일이 있다. 그룹 해체의 이유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보복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재계 총수 회의를 소집했는데 부산에 머물던 그룹 총수가 폭설로 제때 못가는 바람에 괘씸죄에 걸려 도산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온다. 국제그룹 해체는 공권력에 대항하면 바로 망한다는 무서운 학습효과를 낳았다. 급박부당한 공격에서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 것이 근대 로마법의 정신이다.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 공권력의 출연 요구는 적어도 그동안 우리나라 관치경제의 전통에서는 로마법 체계상의 급박부당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수도 있다.검찰 공소장에 수많은 기업들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기업을 ‘화냥X’으로 몰아붙이면 거기서는 호로자식만 나오게 된다. 380년 전에 이미 끝난 환향녀의 슬픈 스토리를 이 대명천지에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기업을 최순실의 늪에서 빼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암울할 뿐이다.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2016-11-21 08:58:03
[김대성의 세무회계37] 기업 위한 회계감사 vs. 투자자 위한 회계감사

[김대성의 세무회계37] 기업 위한 회계감사 vs. 투자자 위한 회계감사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린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의 공사 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회계법인과 회계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의견 거절 판정을 내린 것은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우건설에 대한 검토의견 의견거절은 발표 전 대규모 공매 물량이 나온 것으로까지 번져 더욱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계기준이 무엇인가와 공매도 물량이 어데서 나왔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회계감사는 투자자를 위한 회계감사가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기업을 위한 회계감사를 원한다면 구태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없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 수조원이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다. 검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에 대해 ‘회계 사기’로까지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9월 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7%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나 지분 8.5%를 보유한 2대주주인 금융위원회 등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 소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 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며 “당분기 및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의 대우건설 실적보고서 의견거절은 3분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로부터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 다만 기업이 6개월마다 제출하는 반기보고서가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대우건설은 “안진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올해 기말 감사전까지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어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와 채권단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미국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의 인연이 소개되며 지난 11일 장중 7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견거절로 주가가 18일 종가 5250원으로 곤두박질했다. 이로 인해 사라진 대우건설 시가총액은 9767억원에 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중인 한국산업은행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우건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며 지분 50.75%를 갖고 있다. 한국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들이 공시기한에 쫓긴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고 적당히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기업들을 숱하게 겪어왔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년간 기록한 당기순이익이 평균 1400억원이다. 그 금액의 1%만 투자해도 양질의 회계인력을 30명은 뽑을 수 있고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인력은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을 위한 회계감사는 결국 그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제대로 된 회계를 하지 않으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예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2016-11-21 06:35:05
[긴급진단] 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 거부 초강수, 한국은 어디로...특검과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해설

[긴급진단] 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 거부 초강수, 한국은 어디로...특검과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해설

특검법이 통과된 데 이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모관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검찰의 수사를 일절 거부했다.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혼돈의 한국 정치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글로벌이코노밀 김대호 주필은 이와 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해 향후 정국에 관해 해설을 했다. 다음은 방송 요약.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김박사와 세계경제를 입력하면 동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탄핵으로 가는 것인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질문0// 최순실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는데 최순실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막> 최순실 특검법 여야진통 끝에, 국회 통과 자막>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사건 등 수사 >>>> 의뢰CG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논란> >>>> 의뢰CG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 차이점> 김대호 (답변)특검법 국회통과 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최순실 특검법 최대 120일 수사 가능 60일간 국회 국정조사도 가결 특검법, 수사 대상에 박대통령 빠져 한계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 승인 조항도 문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3일 이내 특검 추천 의뢰 최순실 특검법 표결 결과 재석 220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 특검법 통과 의미 -야당 추천 특검 (두 번째) -수사기간 최장 120일-조사 범위를 16가지 적시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조항 삽입-조사 대상기관에 검찰청 포함-세월호 참사 대통령 7시간 조사 최순실 특검법 수사 인력 특검 1명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합계 105명 특검법 추진 절차 -국회 법안 송부-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11월22일) -시행후 2주 이내 특검 임명 (12월 중순) 특검 수사 대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 -총 14개 특검 수사 일정 -임명후 20일간 준비 -70일 이내 조사 후 공소제기 결정-30일 연장 가능 통산 120일 가능 특검법의 한계 -대통령 수사 대상 적시 실패 -수사 기간 70일 제약 -특검후보 요건 강화 -수사기간 연장 대통령 승인 질문1// 청와대와 검찰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끝내 버티면 강제수사는 못 하는 건가요? '참고인 중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막> 靑, '버티기 장기전' 돌입한 속내는 자막> 檢·靑, 19·20일중 대면조사 협의자막> 靑, 주말·다음주 조사案 제시자막> 檢, 朴 대통령과 공범 적시 기소할듯자막> 참고인 중지ㆍ출석요구서 발송 거론 자막> 최순실 기소때 대통령 연관부분 제외 자막> 참고인 중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자막> 뇌물죄ㆍ직권남용 대통령 연관 시사 >>>> 의뢰CG <청와대·검찰 신경전> 통CG> ----------------------------------'참고인 중지' 의미 -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할 때 검찰이 조사를 '보류'하는 결정 - 참고인 조사 불응ㆍ소재불명 시 사용----------------------------------------버티는 朴 대통령 수사 계획 - 최순실 '사기미수' 기소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제외 ↓-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 뇌물죄ㆍ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 김대호 (답변) 최순실 기소 전까지 박대통령 검찰 조사 사실상 거부최순실 기소장에 박대통령 언급 회피 전략 탄핵을 최대한 늦추어 보겠다는 박대통령 측 술수...전문가 분석 박 대통령 검찰조사 없어도 최순실 직권남용 기소는 이론상 가능 최순실 일단 사기미수 기소 후 사후에 직권남용 등 추가할 수도 박 대통령 검찰수사 논란 날짜별 상황 11월4일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할 것” (박 대통령 2차 담화) 11월11일 “16일 까지 조사 응해 달라” (검찰) 11월15일 “16일까지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 (유영하 변호인) 11월17일 “다음 주에 대통령 조사받을 것” (유영하 변호인) 기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검찰조사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다만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조사 가능할 것 ” /유영하 변호인 11월17일 질문2//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해운대 엘시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 당 비박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친문과 비박이 긴장하는 이유는? 자막> 엘시티 수사로 문재인 김무성 등 압박 자막> 엘시티, 최순실 게이트 희석 효과 자막> 벼랑 끝 朴 대통령, 적극 반격 나서 자막> 100만 촛불민심…퇴진요구 정면돌파 자막> 朴 대통령 신속ㆍ철저한 수사 지시 자막> 朴대통령 '다목적 카드' 엘시티 김대호 (답변) 질문2-1// 여기서, 해운대 엘시티 비리의혹..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자막> 건설 비리 '종합판'…정계 연루 소문자막> 엘시티 거론 정관계 인사 누구인가 자막> 2007년 시작된 부산 엘시티 사업자막>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대표 이영복 자막> 이영복 구속…로비ㆍ뇌물의혹 확산자막> 박사모 회원 "엘시티로 보수 집결"자막> 분양분did 의혹…부산 유력인사들 자막> 檢 "엘시티 수사팀 확대 계획 없다"자막> 野 유력 정치인 거론, 엘시티 비리 자막> 文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자막> "십알단ㆍ댓글부대 강경 대응" >>>> 의뢰CG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 사건 일지> 통CG>> ------------------------檢 엘시티 로비의혹 수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부지 6만5000㎡ 101층 레지던스호텔 1개동 85층 아파트 2개동 - 사업비 2조7400억원 - 회삿돈 500억원 이상 빼돌려 비자금 조성 혐의 -------------------------------- 김대호 (답변) 엘시티 특혜 6대 의혹 -용도 변경 -고도 제한 완화-1조 7000억원대 대출 -회삿돈 횡령/뇌물 -시공사 선정 -특혜 분양 질문2-2// 엘시티 사업 비리의혹 중심에 선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최순실 자매와 '청담동 계모임'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영복 회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 씨 자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요? >>>> 의뢰CG <엘시티 비자금 조성·특혜의혹 흐름도> 김대호 (답변) 질문3// 최순실 사태 이후 낮은 자세를 보였던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경 모드로 바뀐 느낌입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미루고 계속 시간을 끄는 속내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자막> 강경 모드로 돌변한 靑, 속내는?자막> 與 주류 "드러난 불법 크지 않다"자막> "재단 모금도 선의의 부탁일 뿐"자막> 시간 지나면 지지층 재결집 기대 자막> 보수 원로 인사들 조언도 영향 자막> 비박계 "일부 말 듣고 착각한 듯"자막> 朴 지지율 최저…민주당 소폭 상승 자막> 국민의당 지지율 13%선 맴돌아자막> 정치 불신 깊어 '최순실 효과' 無자막> "野, 탄핵카드 못 꺼낼 것" 계산자막> 수사 시간 끌며 지지층 귀환 기대 자막> "반기문 귀국까지 버티자" 분위기 >>>>> 의뢰CG <정당 지지율 추이> 김대호 (답변) 박 대통령, 퇴진 수용거부 강경 모드 돌입 엘시티 수사지시 차관 인사 등 대통령 국정복귀 움직임 의혹 만으로 사퇴 안한다, 청와대 하야 요구 일축 박사모, 박대통령 하야반대 대규모 집회 추진 질문4// 이런 가운데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 전선 재구축에 나섰습니다. 야당간 의견차가 큰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자막> 야3당 대표 회동, 공조 재구축자막> 박지원, '4자 영수회담' 제안자막> 대통령 퇴진운동 공동전선 박차자막> 박지원 "朴 뒷문으로 도망칠 것" >>>>> 의뢰CG <탄핵 정국 예상 시나리오> 김대호 (답변) 야 3당 대표 17일 회동 4개항 합의 통일된 로드맵 제시는 여전히 오리무종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도 각자 따로 하기로 시민사회 연대, 박지원 위원장 거부 4자 영수회담, 추미애 대표 거부 야권 대권주자 7명 20일 회동 제안...안철수 의원 야 3당 대표 합의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국정조사와 특검 추천 공조-대통령 피의자 신분 수사 요구-시민사회와의 협력 /11월17일 야 3당 공조 발언 -추미애 민주당 대표 “절제하고 마음 비워야” “저도 통 크게 마음을 풀겠다” 야 3당 공조 -박지원 국민의장 위원장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것”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 퇴진에 매진” 야3당 공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작은 이해, 복잡한 계산, 주도권 다 내려놔야” 질문5//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나? 자막> 치킨게임, 국정 공백 장기화되나자막> 靑 "욕먹어도 간다" 일관된 입장 자막> '떠밀리듯 차기대권 안 넘긴다'자막> 朴 대통령 특유의 심플한 책임감? 자막> 측근 관리 잘못 인정…"불법 없다"자막> "현직 대통령 물러난 적 없다" 김대호 (답변) 시장 불확실성 갈수록 증폭, 경제에 큰 부담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 거국 중립 내각 전례 닉슨 미국 대통령 탄핵 앞두고 스스로 퇴진르윈스키 사건 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 정면 승부 대통령 스스로 퇴진은 4.19때 이승만 하야가 대표적 청와대 반격 속 19일 제4차 광화문 촛불, 정국 분수령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김진태 의원 발언 일파만파 시장 불확실성 갈수록 증폭, 경제에 큰 부담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2016-11-21 04:25:38
[웹툰 속으로] 먹는 존재들의 우아한 만찬, 음식 웹툰

[웹툰 속으로] 먹는 존재들의 우아한 만찬, 음식 웹툰

'미식예찬'을 쓴 저명한 미식가 브리야 사바랭은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언젠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미식 탐정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며.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반대로 그를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 토속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으니까. 그날도 비가 내리는 날 동네 빈대떡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터였다. 평소에도 늘 한식을 즐겨 먹었던 그였다. 굳이 브리야 사바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토종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먹는다는 행위는 중요하다. 제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뭔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생을 잇는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연결하면 먹는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끼니를 대충 때우자는 말을 싫어한다. 삶과 직렬로 연결되는 행위를 어찌 가볍게 넘긴단 말인가. 평소에는 모든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결정하는 성격이지만 메뉴를 고를 때 만큼은 결정장애라도 생긴 것 마냥 신중해진다. 그만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좋다. 우리나라만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외국 나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또 외국에서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음식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이 땅에 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먹방 콘텐츠와 스타 셰프들의 출현 등이 모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불러도 음식 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다양성을 갖췄다. 그러니 유독 음식 관련 콘텐츠가 많다. TV를 틀면 늘 맛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고 포털 메인에서도 요리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곤 한다. 웹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웹툰들이 등장했다. 저마다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만 주제는 같다. 맛있는 음식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웹툰을 통해 미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변주를 준 독특한 음식 웹툰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쌍갑포차 다음웹툰에서 연재 중인 배혜수 작가의 '쌍갑포차'는 오래 숙성시킬수록 깊은 맛이 나는 장(醬) 같은 작품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고 입맛을 돋궈주면서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리는 수수한 맛이 난다. 작품은 '쌍갑포차'라는 포차를 등장시켜 이 곳을 찾는 손님들의 사연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그런데 이 포차의 정체가 독특하다. 그승(꿈의 세계, 작품에서 만들어낸 개념)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모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작품은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채웠다. 감정 노동에 지쳐 삶을 포기하려는 여자의 사연, 딸에게 출생의 비밀을 미처 말하지 못하고 죽어 죄책감을 갖게 된 엄마 등 얽히고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낸다. 작가는 죽음과 삶의 중간에 있는 사연의 주인공들이 꿈의 세계에서 그곳의 지배자와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포차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들마다 사연이 있는 음식을 곁들여 이야기를 풀어낸다. 삶을 조명하는 작가의 세밀한 묘사와 스토리텔링 솜씨가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와구와구 쩝쩝 투믹스에서 연재 중인 김진혁 작가의 '와구와구쩝쩝'은 과감하고 독특한 설정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원숭이 골요리나 양머리구이 같은 괴식 같달까? 그의 소개처럼 이 작품은 피와 내장이 난무해도 이상하게 식욕이 당기는, 맛있는 재난 웹툰이다. 주인공은 군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비로 변해버린 동료들이 부대를 가득 채워 숨어있는 상황이다. 먹을 것이라곤 생라면 뿐. 그 마저도 좀비에게 걸릴까 조금씩 녹여 먹는다. 그러다가 좀비가 시체를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린다. 그 기괴한 장면이 그야말로 해학적이다. 결국 타인의 고통보다 내 배고픈 게 먼저란 것이다. 엽기적인 연출이지만 신기하게도 구미가 당긴다. 좀비와 먹방,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소재를 절묘하게 섞어낸 솜씨는 신인 작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기발하다. 좀비로 가득 찬 세상, 생존 본능보다 앞서는 건 결국 미식 본능이라는 주제가 명확해서 끔찍하면서도 군침이 도는 작품이다. 공복의 저녁식사 네이버웹툰을 통해 연재 중인 김계란 작가의 '공복의 저녁식사'는 청춘 로맨스에 먹방을 더했다. 대개 음식을 조명하면 로맨스가 힘을 잃거나 그 반대인 반면, 이 작품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작품이다. 마치 구수한 쌀밥에 어느 하나 맛없는 반찬이 없는 한정식처럼 매회마다 갖은 음식과 인물들의 갈등이 잘 배합되어 있다. 주인공이자 평범한 여고생인 공복희와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성찬, 성찬을 좋아하기에 복희를 질투하는 차갑고 도도한 민주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그리면서 복희와 같은 반 친구이면서 이웃사촌인 만두와 만두를 좋아하는 진수 세 사람의 먹방을 담았다. 정밀한 음식 그림이 늘 군침을 돌게 만들지만 그보다 더 이작품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은 인물들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 개성 없는 캐릭터가 없다. 늘 맛있게 음식을 먹는 복희와 정반대로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민주를 악녀로 만든 설정도 재미있다. 복스럽게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그래서 복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스럽고 민주는 괜히 밉다. 인물의 당위성을 음식으로 부여한 작가의 솜씨가 탁월하다. 삶은 토마토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캐롯 작가의 '삶은 토마토'는 웹툰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세련된 감각의 작풍에 한 편의 시를 보는 듯한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이 작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작품의 이야기는 늘 연애를 주제로 한다. 현대인의 연애, 그리고 원론적인 사랑을 음식에 비유해 풀어내는 솜씨는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한 회를 보고 나면 액자로 만들어 집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욕심도 든다. 이별에 괴로워하고 새로운 만남에 희열을 느끼는 원초적 감정이 아무런 양념을 치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그러면서도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해 그 인물의 감정이 마음 깊이 전달된다. 기존에 알고 있는 웹툰의 공식을 절묘하게 벗어나 자신 만의 스타일로 표현한 작가의 과감한 시도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2016-11-18 16:49:30
[김영삼의 시국진단]박근혜 식물정국, 야권은 '탄핵'으로 가야한다

[김영삼의 시국진단]박근혜 식물정국, 야권은 '탄핵'으로 가야한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진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정은 지난 12일 열린 100만이 넘는 국민의 대규모 집회 시위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사과에서 분명히 검찰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20일 최순실 구속기소기한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겠다며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야’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외침을 애써 무시하고 국정을 챙기겠다며 차관 인사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결국 ‘탄핵’ 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은 각각의 이해관계와 정치구도를 생각하며 공허한 메아리 같은 ‘퇴진’만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나 퇴진을 할 생각이 없는데 야당은 헛물만 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던 대국민 촛불집회는 19일 더 큰 함성과 메아리로 청와대에 울려퍼질 것이다. 문제는 하야를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이 즉시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판단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에 있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것이 아니라 식물정부에 따른 대내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야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탄핵 정족수 200명은 새누리당 비박이 참여하면 100% 발의가 될 것으로 본다. 이미 새누리당은 공중분해될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탄핵을 해도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거국중립내각은 물건너 간 것이고 이번주 대국민집회가 끝나도 청와대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시위, 집회는 더 큰 목소리와 함께 거칠어질 것이고 결국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공권력과 국민의 대결로 가는 최후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기 전에 청와대와 국민의 대결이 유혈사태로 번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보여줘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던가?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고 권력도 때가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다. 야권은 망설이지 말고 대한민국호가 최순실이라는 여자로 인해 흔들리는 있는 난파선이 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대통령 즉시 탄핵에 앞장서주길 바라고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2016-11-17 2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