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방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한은이 처음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이어서 재원 마련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인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인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우선 관련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의 이번 발언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보증을 거쳐야 한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