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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의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 당국은 이들 3개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막대한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본사에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주재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3개 기업의 인도네시아 거점을 고정사업장으로 취급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세수의 비율은 약 11%로 동남아시아 주변 국을 밑돌고 있다. 원인은 납세자 데이터의 미비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현 인구의 약 10분의 1에 그치고 있으며 확정 신고서 제출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법인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채 비공식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도네시아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수가 조코 위도도 정권의 인프라 개선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잣대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정보 통신부가 해외 기업에 현지 거점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수립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무 보고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법률회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지난해 말 다국적 기업에 연계 기업과 무형자산 등 내부 비용의 이전 방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 초안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 초안은 다국적 기업에 연계 기업과의 거래 내역과 해외 지사의 거래 방식, 구체적인 생산·금융비용 분담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다국적기업이 EU 회원국에서 얻은 이익과 납부한 세금을 나라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 BBC 등은 이 방안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현재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은주 기자 ej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