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뜻, 택지공급 축소와 부동산시장 전망...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SBS CNBC 방송 특강, 전 매일경제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교각살우 정책

[이슈진단] 8·25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뜻, 택지공급 축소와 부동산시장 전망...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SBS CNBC 방송 특강, 전 매일경제 워싱턴 특파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6일 SBS CNBC 방송 모닝벨에 출연해 8·25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뜻에 대해 특강을 했다.

다음은 가계부채대책 질의응답 요약

(포탈에서 김대호 SBS CNBC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은 메가톤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빗나갔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계부채 정책 '대전환'
택지공급 물량 축소·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
수요 조절에서 공급축소로 일대 전환 LTV DTI 집단대출 기본틀은
공급물량 줄여 집단대출 수요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부도 도미노 우려
개포 3단지 재건축 분양보증 2번 거절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

쇠뿔 고치다 소를 죽인다
가계대출 잡으려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금융파산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전환

2014년 12월

-분양가 자율화
-재건축 요건 완화
-청약자격 1년으로 완화
-LTV DTI 기준 완화

============>>

2016년 상반기 가계부채 대책

1.대출심사 강화
1.원리금 동시상환
1.9억원 이상 규제
1.HUG 보증 2건 이내 제한

=====>>

8·25 가계부채 대책

1.공급 물량 축소
1.주택용 부지 개발 억제
1.주택분양보증 심사강화
1.집단대출 소득증빙 제출 (흉내만)


2. 가계부채 중에서도 집단대출이 가장 문제라는데...그러면서도 집단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 실상은?

집단대출 비중 12.4%-> 48.7% 급증
올 상반기 집단대출 11조 6000억원 증가
주택담보대출 22조2000억원 감소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내 유자격자 개별심사없이 일괄승인 대출”
“아파트 분양자 중도금 대출”
" DTI 규제에서 해방“


DTI란?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소득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정
-주부 은퇴자 불리


LTV?

-담보가치대비비율.
-Loan To Value ratio.
-자산가에게 유리
-대출로 부동산구입 용이



3. 분양권 전매 제한은 대책서 빠졌다. 이유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가계부채 대책서 빠져
분양권 매매 제한은 재산권 침해 논란
완공 입주 때까지 돈을 묶어두는 효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공공택지 아파트 1년
-수도권 민간택지 6개월


4. 공급을 축소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51만6000가구 사상 최대
2018년 이후 공급 과잉 아파트 가격 폭락 우려


공급축소 정책의 두 마리 토끼 잡기

1. 2018년 아파트 가격 폭락우려 차단
2. 집단대출 및 가계부채 증가 억제


5. 3개월 전에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또 조치를 내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체 어느 정도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 가계부채 3개월에 한 번씩 발표
가계부채 1257조원 국민1인당 2514만원꼴
가계부채 1분기 11.4% 2분기 11.1% 증가
전년동기 대비 125조 7000억원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연평균 62조원씩 증가
가계부채=금융대출+외상신용매입

가계부채 (괄호 안은 증가율)

2009 775조원 6.71 %
2010 843조원 7.94 %
2011 916조원 7.75 %
2012 963조원 4.93 %
2013 1019조원 5.41 %
2014 1085조원 6.10 %
2015 1203조원 9.79 %
16.1/4 1223조원 11.4 %
16.2/4 1257조원 11.1 %

가계부채 증가 제1의 원인은 “부동산”
초이노믹스와 금리인하도 한 몫
한은 2013년부터 6차례 기준금리 인하 2.75%->1.25%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 상관관계

전세가인상->내집 마련->대출수요 증가
아파트분양->집단대출 ->대출자동 증가
금리인하-> 금융부담 경감->부동산 대출증가
월세전환비율상승->임대용 부동산 수요 폭증



6. 경기를 살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가계부채 해소의 근본 대안
솔로몬의 지혜는 ?

-투자기대수익률 제고
-풀린 돈을 투자로 유인
-일자리 확대
-개인 소득사업 활성화
-부동산가격 안정



김희정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