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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SOC 사업 비중 줄이고 투자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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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SOC 사업 비중 줄이고 투자 효율성 높인다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강화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망은 이미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다시 말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요 교통 기간망에 대한 투자는 완공사업 위주로 이뤄진다.
올해 85건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됐던 도로·철도 완공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93건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비용은 올해와 똑같다. 반면 신공항, 국가 철도망 등의 핵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김해와 제주도 내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95억원이 투입된다.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선 구축 설계비는 60억원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비는 6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도로는 남북2축 도로 건설에 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규 착공에 1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평택~부여,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등 고수익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종전 555억원에서 79억원이 늘어난 총 634억원으로 확대된다. 부산과 광양에 조성·개발될 예정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계획수립비도 3억원이 배정됐다.

지진,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SOC 안전투자가 강화된다. 도로·교량 내진보강과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비용은 종전보다 1000억원 늘어 총 8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첨단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위해 자율자동차 관련 R&D 예산은 기존 90억원에서 209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40억원을 들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