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수가 부진할 때마다 문제가 매년 반복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이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은 5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높게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특별회계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보건과 복지, 노동 관련 예산엔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이 편성됐다.
유 부총리는 복지지출이 과거 5년의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지출이 새는 돈 없이 효율화 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