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16조 세금폭탄 투하…"감면받은 세금 다시 내라"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유럽연합(EU)은 30일 애플에게 130억 유로(한화 16조원)의 세금 납부를 요구했다.

EU 회원국 아일랜드가 10여년간 기업 유치를 위해 애플에게 불법적인 세금면제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애플이 얻은 기업 이익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이 2003년 1%에서 2014년에 0.000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마그레테 베스태거 반독점 분과위원장은 이날 "회원국은 특정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는 EU 국가보조 법률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일랜드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면제받아 내지 않은 130억 유로의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쳐 애플에게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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