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방부채와 구조개혁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고 있지만 기업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경착륙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말 중국의 25개 지방정부(省)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채무율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치인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정부 부채 증가율도 2014년 이후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관리를 강화하면서 2013년 22.8%에서 2015년 9.9%로 하락했다.
반면 기업부채의 경우 구조개혁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부동산경기 하강이 촉발 요소로 가세할 경우 중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70.8%에 이르는 것(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1.2%, 유로지역 102.8%, 일본 101.3%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대응능력이 양호해 기업부채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한계기업 도산 증가로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위축 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국이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지방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악화돼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0.3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22개 주요국 중 호주(-0.40%), 대만(-0.39%)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 경제의 내수위주의 중속성장에 대비해 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