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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한국 경쟁력 3년째 26위…노사관계 최악·금융시장 성숙도는 우간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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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한국 경쟁력 3년째 26위…노사관계 최악·금융시장 성숙도는 우간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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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3년째 26위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2016~2017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38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11위를 기록한 후 2013년 25위, 2014년부터는 계속 26위를 유지하고 있다.
WEF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가 대상 15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가 경쟁력 지수가 내려간 국가는 한국(2007년 대비 2016년 -0.4점)과 태국(-0.1점)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한 반면 기업 혁신은 정체됐고 노사관계는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거시경제환경’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세 단계 상승하며 10위를 기록한 사회 ‘기반시설’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로 공동 1위를 차지한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경제 기초 환경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83위였던 노동시장 효율성은 여전히 77위에 그쳤고,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등으로 ‘노사 협력’ 분야는 꼴찌 수준인 135위를 기록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였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7계단 상승하며 80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간다(77위)보다 순위가 낮았다.
이 밖에도 교육 시스템의 질은 지난해 66위에서 올해 75위로 추락했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6위, ‘정책 결정 투명성’은 115위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혁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3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위스·싱가포르·미국이 차지했고 일본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국가 경쟁력 하락 이유에 대해 “내수 시장의 폐쇄성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여성의 사회 진출도가 낮고 외국인에게 외면 받는 노동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 분야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기술혁신’ 부문 평가가 8위로 떨어진 것과 투자자 보호와 기업윤리를 포함한 ‘제도’ 부문 평가가 지난해에 비해 3계단 떨어진 16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