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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서울 주요 대학 상류층 재학생 너무 많고, 일반고 출신 감소, 자율고 출신 증가…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결과(?)

기사입력 : 2016.10.03 09:15 (최종수정 2016.1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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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명칭은 정확한가?


사물과 현상의 명칭(이름)과 실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같게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교육정책이나 대입전형도 그러하다.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급격히 확대되어온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출신자를 위한 전형이란 비판을 받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분리하여 진행하여 특목고학생들을 주요 선발 대상으로 한 특기자전형과 분리하여 홍보하였다. 마치 입학사정관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특기자전형은 특기자를 위한 전형인 것처럼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특기자전형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전형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교육당국은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라고 밝혔다. 이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기자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에 해당되지 않을까?

명백하게 해당된다. 그 개념 정의에 의하면, 분명 특기자전형도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되는 전형이다. 당시 대학들의 특기자전형 역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학이나 과학, 예술, 체육 등 특기가 추가 전형요소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본질적 특성인 대입전형에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비투시성·불확실성,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 등을 특기자전형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분리하여 진행하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입학사정관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호도하여 왔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대입제도 개선?
서울 주요대학 점점 상류층이 장악해 가는가?

박근혜 정부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도 그런 맥락에서 옹호되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해왔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자를 선발하는 고른기회입학전형,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 등을 각종 특별전형 포함하여 작성한 학생부종합전형 통계를 가지고 나와 국민들에게 거짓을 홍보한다. 고른기회입학전형,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 등은 어떤 유형, 어떤 방식의 전형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비교하려면 정원 내·외의 특별전형을 배제하고, 일반전형 내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수능전형의 계층별 영향력을 비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수치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에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위별로 구분이 된다. 대학생들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주요 대학의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중 소득분위별 분포를 확인하면 매우 간단하다.

특히 각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학생 비율이다.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은 그 대부분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8분위와 경계선 상에 있는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려고 지원하였을 것이고, 경계선상에 있지 않고 9·10분위의 상류계층에 속한다고 확신하는 가정의 대학생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A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총수)의 31.1%, B대학교는 33.8%, C대학교는 34.5%, D대학교는 37.9%, E대학교는 45.0%에 불과하였다. 전체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은 가히 상류층 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의한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당국은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국장학재단과 국회는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 소득분위 분포를 분위별로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도별로 소득분위의 변화 추이도 공개해야 한다.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이후 주요 대학의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반고에 유리?
박근혜정부 들어 일반고 출신자는 줄고, 자율고 출신자는 늘고 있다

또, 교육부, 주요 대학 입학처장,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반고에 유리하고,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정형인 것처럼 옹호하여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그와 명백히 다르다.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입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등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2013학년도 79.4%에서 2016학년도 76.9%로 2.5%포인트 감소했다. 학생 수는 2만2196명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자율고는 전체 신입생 중 차지하는 비율과 학생 수가 모두 증가했다. 자율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율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7.4%에서 9.7%로 2.3%포인트 증가했다. 학생 수는 2013학년도 2만7719명에서 2016학년도 3만4579명으로 6860명 늘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비율은 전체 대학의 비율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전체 대학의 일반고 출신 입학자 비율은 76.9%였지만, 이들 주요 대학의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56.2%에 불과하였다. 전체 4년제 대학 평균과 무려 20.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 2012학년도 입학자 중 일반고 출신자의 비율은 71.9%였는데 2016학년도에는 56.2%로 줄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급격히 확대해온 박근혜 정부 4년 사이에 15.7%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학생수로는 4년 사이에 3002명의 입학자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자율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오히려 2013학년도 11.9%(4174명)에서 2016학년도 15.6%(6139명)로 3.7%포인트 증가했다. 3년 만에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자율고 출신 학생수가 47%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고교 졸업생 중 자율고 출신의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등 입학전형 변화의 결과가 그러하다. 이것이 진실(팩트)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과 일반 학부모·국민의 생각 차이

이런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일반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공교육정상화가 일반고 지원이 아니다’,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일반고 정상화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1.9%를 차지하는 일반고 졸업생을 더 차별하게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교육부는 지원해 온 것이다. 이렇게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이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일반고를 차별하며, 일반고 내에서도 상류층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불평등 전형으로 고착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공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전제가 되는 것은 자율고가 일반고보다 더 좋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모여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고교 간 서열화, 격차를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송기석 의원실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5.4%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 10명 중 8명 정도가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자율고 우대 결과가 마치 공정성을 위한 것처럼 변명하는 그들이 참 딱하다.

사교육업자들의 학생부 조작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 관계자들마저 학생부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소논문 대필 등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못한다. 거짓말과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한국 대학, 한국 대학입학전형의 이러한 실상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안선회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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