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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환율 채권 주식 금값 코스피 영향은? 케인즈 유동성함정 한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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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환율 채권 주식 금값 코스피 영향은? 케인즈 유동성함정 한국 온다

 [긴급진단] 한국은행 금통위 끝내 금리 동결....환율 금리 금값 코스피 영향은?  케인즈 유동성함정 한국에 온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13일 이와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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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주필은 SBS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 그리고 금값 시중금리 코스피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특강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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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국은행 금통위 끝내 금리 동결....환율 금리 금값 코스피 영향은? 케인즈 유동성함정 한국에 온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13일 이와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했다.


김대호 주필은 SBS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 그리고 금값 시중금리 코스피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특강을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긴급진단]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인하 유보 금리동결....환율 금리 금값 코스피 영향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재의 금리가 너무 낮은 데다 가계 부채가 많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도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13일 이와 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했다.
김대호 주필은 이 방송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 그리고 금값, 시중금리, 코스피, 국제유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특강을 했다 .

다음은 방송 요약.

(김박사와 세계경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음)


1.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다. 금리인하와 경제 예측치 수정 그리고 물가설명회 등이 이슈인데.

한국은행 오늘 10월 금통위 소집, 금융정책 논의
채권전문가 98.0%, 기준금리 동결 전망....금융투자협회
이주열 총재, 오후에는 물가설명회

금리인하 주장의 근거

-경기부진
-부실기업구조조정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경쟁국의 마이너스 금리



금리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가계부채 증가
-미국 금리인상 조짐
-유동성함정
-원화 환율 부담
-부동산 경기



금통위 의결구조

회의성립=7명중 5명
의결 정족수=출석 과반수



금통위원 명단

의장 이주열 18년 03 한은 총재
위원 함준호 18년 05 은행추천
장병화 17년 06 한은부총재
이일형 20년 04. 한은 추천
조동철 20년 04. 기재부 추천
고승범 20년 04. 금융위 추천
신인석 20년 04. 상의 추천



경제전망 호전 요인

-3분기 경기 호전
-국제유가 인상
-경상수지 흑자


경제전망 악화 요인

-한진해운
-갤럭시노트7
-김영란법
-미국금리인상



한국은행 경제전망 (16년 7월)

구분
16년
17년
성장률
2.7%
2.9%
물가
1.1%
1.9%


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0월 현재)

정부 2.8%
한국은행 2.7%
KDI 2.6%
IMF 2.7%
OECD 2.7%
현대경제연구원 2.5%
LG경제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3%


2. 이주열 총재 취임이후 6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다.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후 금리인하 6차례 효과는?
가계부채 급증은 한국은행 연이은 금리인하 때문?
금리 낮을 때는 현금 보유가 최고...케인즈 유동설 선호설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너무 낮을 때
-통화 공급을 늘려도 이자율 추가인하 난망
-돈을 풀어도 가능하면 현금으로 보유
-유동설 선호설 -필립스곡선 기능마비
-금융정책 무용지물



3.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을 둘러싸고 해외에 나가 썰전을 벌였다는데. 무슨 사연인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차이는?

유일호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워싱턴에서 통화정책 썰전
유일호 발언, 한국은행 금리인하 압박으로 해석
책임 떠넘기기 바쁜 경제 수장들
유일호-이주열 '재정ㆍ통화정책' 신경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효 보완이 중요

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비교

통화정책 재정정책
시행주체 중앙은행 정부
정책준비 단기 장기
효과발생 장기 단기
적용대상 광범위 구체적
정부적자 없음 변화
민간부채 변화 없음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지적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금리 내릴 때마다 경제부총리의 인하 강요 발언이 있었다”
/10월4일 국감


유일호 부총리 워싱턴 발언

-전 세계적 확장적 통화정책
-한국의 기준금리에는 아직 여유

/블룸버그 인터뷰


이주열 총재 워싱터 발언

-금융안정 리스크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 완화 조심
-재정 정책은 여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 재정건전성 세계 톱 클래스

/특파원단 간담회




4..요즘 경제부처 수장들이 정책 실패를 서로 떠넘기기 바쁜 모습인데... 금융위와 국토부 그리고 한국은행 사이에서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다. 무슨 사연

부동산 분양과열 책임 놓고 국토부 금융위 책임 떠넘기기
가계부채 폭증 앞에서 한국은행 금융위 서로 변명

책임 떠넘기기 바쁜 경제 수장들
임종룡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진해운 협조 없어
물류대란 대비 충분치 못했다"
(6일 국정감사)
"8ㆍ25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대책 아냐
분양시장 과열 책임 금융위에 미는 것 맞지 않아"
(10일 기자간담회)


5.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 선거용이라는데, 그 진상은?

한국은행 마이너스 금리연구 용역 2건 발주
이주열 총재, 연구용으로 발주...채택가능성은 별개


한국은행 마이너스 금리준비 보도

-16년 9월 28일자
-A 경제신문
-연구 용역 2건 발주 인화대 한재준/가톨릭대 허인 교수
-송영길 의원 해석: 선거용 경기부양책


6, 올해도 벌써 마지막 4분기에 접어들었다. 내년을 준비해야 때인데 새해 경제에서 어떤 것을 챙겨야할까?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다가오고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내년도 우리 경제, 소비불황 돌파가 최대 과제
미국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점점 높아져
미국 금리인상 할 때 긴축발작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국은행 무리한 금리인한 자제할 때
부채액수 감축, 부채구조 개선 등 선제적 조치 필요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성장이냐, 분배냐
- 3% 성장 가능한가
- 가계부채
-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 소비 불황 돌파구
-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 대내외 불확실성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