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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엔터프라이즈, 955억원 규모 유상증자

IMF도 경고한 비은행권 악성부채…생계형·기타대출 쏠려

풍선효과로 악성부채 늘어…"미시적·사회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6.10.20 08:31 (최종수정 2016.10.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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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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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문턱이 높아져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비은행권은 다중채무자가 많고 높은 이자로 기타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부채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집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 대출 창구를 조이는 것에 대해 섬세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215억원 늘었다. 8월 기준 월 증가액으로 사상 최고치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증가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6월(2분기)에도 비은행권 대출은 34조8909억원 늘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3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풀 꺾인 것과 대비된다. 은행서 밀려난 대출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 은행권 우량 주택대출 줄고 비은행권 악성대출 늘어

비은행권은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기타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이 높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도 낮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상가대출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려 정부가 뒤늦게 제재에 들어간다. 상호금융권의 최근 3년간 주택대출이 가계대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20%로 줄었다. 대신 비주택담보대출은 68%에서 80%로 늘었다. 상호금융권이 토지·상가 담보대출을 늘리는 것은 규제가 덜한데다 상호금융권의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서는 자영업자 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대출 중 자영업 대출은 6조9000억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1년 전보다 22.8% 급증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경기가 악화할 경우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6월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중 30%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31.5% 급증한 것이다.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요인으로 은퇴인구 증가와 전세가 상승,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급증 등을 꼽았다. IMF는 “2015년에는 비은행기관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보다 느렸지만 올해 들어 속도가 빠르게 붙고 있다”며 “이들 기관과 은행의 대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은행권 이용자 소득하락 뚜렷…"미시적·사회적 접근 필요"

가계부채는 경제위기는 물론 사회불평등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국금융학회는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논문에서 가계부채가 소득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춰 사회불평등 문제로 전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많을수록 소득 하락 현상이 뚜렷해 비은행권 부채관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논문을 공동집필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권에서 부채 부실화가 당장 관측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며 “비은행권 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측해 선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책 없이 무턱대고 서민대출을 조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타대출을 이용하는 생계형 대출은 돈을 안 빌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출 용도나 쓰임에 따른 미세한 접근 없이 갑자기 대출채널을 틀어막으면 결국 고금리 대출로 더 밀려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원승연 교수도 "대비책 마련 없이 서민 대출부터 먼저 조이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계대출을 금융적 접근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만큼 경제를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성 기자 ke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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