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항공권 7일내 환불 된다'…항공사 자체 약관 불필요

[글로벌이코노믹 한지은 기자]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000원을 결제했으나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B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한지은 기자 jb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