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미 5000분의 1 지도 반출...의혹이 사실로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구글이 해외반출을 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수치 지도를 해외로 반출해 서비스 중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25일 확보한 ▲아프리카,미국,일본 등 해외 현지에서 구글닷컴 지도를 사용한 독자들의 제보 사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구글코리아 지도서비스 서버 위치확인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 실장은 지난 달 26일 국감에서 “해외에서는 국내서버(google.co.kr)를 통해서 접속하면 5000분의 1 지도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외서버(google.com)서버에서 접속할 경우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언급은 안했다.


■구글코리아 “한국내에서만 5000분의 1 지도 서비스”?...구글닷컴에서도 뜬다

이처럼 해외(google.com)에서도 우리나라 5000분의 1 지도가 뜨는 것은 그동안 구글코리아가 “SK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대해 국내에서만 5000분의 1 지도서비스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조와 21조위반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구글은 이렇게 불법으로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를 반출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6월 1일자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한국지도반출 요청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5000분의 1 지도를 반출하려 하는 듯한 두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 5000분의 1 지도를 반출해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것은 “허가없이 기본측량성과와 지도등의 국외반출을 금한다”고 적시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조와 21조 위반이다. 이 법 108조는 16조와 21조를 어겼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또한 국가정보원 관할의 국가보안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정보원 대변인실은 “구글해외 지도반출 의혹이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거듭된 본지의 확인요청에 대해 “윗선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문제는 국토부로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본지는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 미국, 일본의 현지 독자가 구글서비스로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접속 결과를 받았다. 그결과 이들 독자들이 해외에서도 5000분의 1 한국지도서비스가 한국외에 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글지도 서비스 서버의 위치를 추적해 본 결과 또다른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다. 아프리카(map.google.mw)에서 우리나라 5000분의 1 지도서비스를 하는 구글 서버의 위치가 구글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로 드러났다. 이는 IP주소( 216.58.203.3)(216.58.196.227)등의 주소 확인 결과 드러났다.

map.gooole.co.kr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서버 위치추적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주소를 치면 google.co.kr로 넘어가며 이 주소에서 서비스하는 서버의 위치는 역시 ‘Mountain View’로 떴다. 5000분의 1 한국지도서비스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 구글닷컴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KT서비스 가입자는 서버위치 확인시 프록시 서버를 드러내 는 경우와 즉시 미국 구글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 서버를 보여주는 두가지 경우가 발견됐다. LG유플러스 서비스로 서버위치를 찾아본 결과 서버위치가 ‘Mountain View’로 떠 해외에서의 5000분의 1 한국지도 서비스가 구글본사 서버로 접속돼 제공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서버위치를 추적한 업계의 컴퓨터 전문가는 “이미 구글이 한국에서만 서비스한다고 주장해 온 5000분의 1 지도서비스 데이터를 미국으로 반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