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jtbc 보도 이후...헌법 65조의 규정,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이는?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jtbc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때 도움을 받았으며 취임 이후 청와대 보좌진이 구축될 때까지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포털에는 jtbc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둘러싼 논쟁이 봇몰을 이루고 있다.

하야란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

탄핵은 법적 절차에 따라 물러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헌법 65조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동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헌번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부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