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정부, 가계부채 뒷북 대응… 서민만 ‘골병’①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최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금융상품 공급제한 및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락가락한 정책에 애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공급 감축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제1금융권은 물론 보험, 상호금융 등 올 연말까지 금융권역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는 계획이다.
응당 쏟아질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미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 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돌직구’ 를 날렸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잘 관리 되고 있다’는 종전 입장을 180도 바꿔 현재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주변국 수준인 30~50% 수준까지 낮출 것을 권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한국의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8.8%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신흥국 가운데 13년째 1위로 지난 6월 말에는 통계 편제 이후 처음 으로 90%대를 찍었다.

또 가까운 일본(65.9%)과 유로존 (59.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미국(79.2%)보다도 10%포인트가량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가계부채의 임계치를 7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부채 디레버리징 과정을 겪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 과정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13 년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매년 100조원에 달할 정도 로 컨트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계 소득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6월 말 기준 174%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무려 40%포인트가 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뒷북대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 이유이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