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부양책 경고…"건설투자 GDP대비 15%"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점차 줄어 건설투자 증가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올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3% 뛰어올랐다.
우리나라의 건설자본스톡(구축된 건설자본)은 선진국 수준에 달하지만 국내총생산(GDD) 대비 건설투자 규모는 여전히 컸다. 2013년 기준 건설자본스톡은 GDP 대비 2.8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15%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 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3만 달러의 중진국에 속해 있는데, 이 그룹의 건설투자 비중은 보통 10% 내외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투자 비중도 8~10% 정도에 불과하다.

비주택 건설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GDP 대비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10.6%로 OECD 평균(6.3%) 보다 1.7배 높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그간 국내 건설투자가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활용돼 왔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자본스톡이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만큼 건설투자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 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권나은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확충,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늘리더라도 신규투자보다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