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 되나?…아베, 사실상 2021년까지 장기집권 확정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자민당 총재 임기 제한을 현행 ’3년 임기 2회 연임(連任)‘에서 ’3년 임기 3회 연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연장하는 당칙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 방안이 내년 3월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8년 9월에서 2021년 9월까지 3년 더 총리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는 지난 19일 임원회의를 열고 현재 연속 2차례 6년까지로 제한된 총재 임기 연장 문제를 고무라 본부장에게 일임했다.

고무라 본부장은 본부가 애초 제시한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아예 총재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 중에서 임기 연장 방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어느 쪽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총리 임기 연장안은 당 주류의 찬성 속에 확정돼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의 9년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평화헌법 개정도 시야에 둘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자민당은 내년 3월 5일 당 대회에서 관련 당칙을 정식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베 총리가 3차 연임을 하게 되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