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교섭 재개…"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 참석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중·삼중의 확인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4년 전 양 정부 사이에 체결하기로 결정됐지만, 한국 측의 일방적 연기로 지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교섭이 조만간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당시 한국 국회에서 ‘밀실 협상’ 논란이 커지며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국방부가 ‘교섭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사 문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크기 때문에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