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혼돈의 한국 정치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글로벌이코노밀 김대호 주필은 이와 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해 향후 정국에 관해 해설을 했다.
다음은 방송 요약.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탄핵으로 가는 것인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질문0//
최순실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는데
최순실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막> 최순실 특검법 여야진통 끝에, 국회 통과
자막>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사건 등 수사
>>>> 의뢰CG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논란>
>>>> 의뢰CG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 차이점>
김대호 (답변)
특검법 국회통과 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최순실 특검법 최대 120일 수사 가능
60일간 국회 국정조사도 가결
특검법, 수사 대상에 박대통령 빠져 한계
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 승인 조항도 문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3일 이내 특검 추천 의뢰
최순실 특검법 표결 결과
재석 220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
특검법 통과 의미
-야당 추천 특검 (두 번째)
-수사기간 최장 120일
-조사 범위를 16가지 적시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조항 삽입
-조사 대상기관에 검찰청 포함
-세월호 참사 대통령 7시간 조사
최순실 특검법 수사 인력
특검 1명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합계 105명
특검법 추진 절차
-국회 법안 송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11월22일)
-시행후 2주 이내 특검 임명 (12월 중순)
특검 수사 대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
-총 14개
특검 수사 일정
-임명후 20일간 준비
-70일 이내 조사 후 공소제기 결정
-30일 연장 가능
통산 120일 가능
특검법의 한계
-대통령 수사 대상 적시 실패
-수사 기간 70일 제약
-특검후보 요건 강화
-수사기간 연장 대통령 승인
질문1//
청와대와 검찰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끝내 버티면 강제수사는 못 하는 건가요?
'참고인 중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막> 靑, '버티기 장기전' 돌입한 속내는
자막> 檢·靑, 19·20일중 대면조사 협의
자막> 靑, 주말·다음주 조사案 제시
자막> 檢, 朴 대통령과 공범 적시 기소할듯
자막> 참고인 중지ㆍ출석요구서 발송 거론
자막> 최순실 기소때 대통령 연관부분 제외
자막> 참고인 중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자막> 뇌물죄ㆍ직권남용 대통령 연관 시사
>>>> 의뢰CG <청와대·검찰 신경전>
통CG> ----------------------------------
'참고인 중지' 의미
-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할 때
검찰이 조사를 '보류'하는 결정
- 참고인 조사 불응ㆍ소재불명 시 사용
----------------------------------------
버티는 朴 대통령 수사 계획
- 최순실 '사기미수' 기소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제외
↓
-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
- 뇌물죄ㆍ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
김대호 (답변)
최순실 기소 전까지 박대통령 검찰 조사 사실상 거부
최순실 기소장에 박대통령 언급 회피 전략
탄핵을 최대한 늦추어 보겠다는 박대통령 측 술수...전문가 분석
박 대통령 검찰조사 없어도 최순실 직권남용 기소는 이론상 가능
최순실 일단 사기미수 기소 후 사후에 직권남용 등 추가할 수도
박 대통령 검찰수사 논란 날짜별 상황
11월4일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할 것” (박 대통령 2차 담화)
11월11일 “16일 까지 조사 응해 달라” (검찰)
11월15일 “16일까지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 (유영하 변호인)
11월17일 “다음 주에 대통령 조사받을 것” (유영하 변호인)
기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검찰조사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다만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조사 가능할 것 ”
/유영하 변호인 11월17일
질문2//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해운대 엘시티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 당 비박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친문과 비박이 긴장하는 이유는?
자막> 엘시티 수사로 문재인 김무성 등 압박
자막> 엘시티, 최순실 게이트 희석 효과
자막> 벼랑 끝 朴 대통령, 적극 반격 나서
자막> 100만 촛불민심…퇴진요구 정면돌파
자막> 朴 대통령 신속ㆍ철저한 수사 지시
자막> 朴대통령 '다목적 카드' 엘시티
김대호 (답변)
질문2-1//
여기서, 해운대 엘시티 비리의혹..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자막> 건설 비리 '종합판'…정계 연루 소문
자막> 엘시티 거론 정관계 인사 누구인가
자막> 2007년 시작된 부산 엘시티 사업
자막>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대표 이영복
자막> 이영복 구속…로비ㆍ뇌물의혹 확산
자막> 박사모 회원 "엘시티로 보수 집결"
자막> 분양분did 의혹…부산 유력인사들
자막> 檢 "엘시티 수사팀 확대 계획 없다"
자막> 野 유력 정치인 거론, 엘시티 비리
자막> 文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자막> "십알단ㆍ댓글부대 강경 대응"
>>>> 의뢰CG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 사건 일지>
통CG>> ------------------------
檢 엘시티 로비의혹 수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부지 6만5000㎡
101층 레지던스호텔 1개동
85층 아파트 2개동
- 사업비 2조7400억원
- 회삿돈 500억원 이상 빼돌려
비자금 조성 혐의
--------------------------------
김대호 (답변)
엘시티 특혜 6대 의혹
-용도 변경
-고도 제한 완화
-1조 7000억원대 대출
-회삿돈 횡령/뇌물
-시공사 선정
-특혜 분양
질문2-2//
엘시티 사업 비리의혹 중심에 선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최순실 자매와 '청담동 계모임'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영복 회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 씨 자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요?
>>>> 의뢰CG <엘시티 비자금 조성·특혜의혹 흐름도>
김대호 (답변)
질문3//
최순실 사태 이후 낮은 자세를 보였던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경 모드로 바뀐 느낌입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미루고 계속 시간을 끄는 속내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자막> 강경 모드로 돌변한 靑, 속내는?
자막> 與 주류 "드러난 불법 크지 않다"
자막> "재단 모금도 선의의 부탁일 뿐"
자막> 시간 지나면 지지층 재결집 기대
자막> 보수 원로 인사들 조언도 영향
자막> 비박계 "일부 말 듣고 착각한 듯"
자막> 朴 지지율 최저…민주당 소폭 상승
자막> 국민의당 지지율 13%선 맴돌아
자막> 정치 불신 깊어 '최순실 효과' 無
자막> "野, 탄핵카드 못 꺼낼 것" 계산
자막> 수사 시간 끌며 지지층 귀환 기대
자막> "반기문 귀국까지 버티자" 분위기
>>>>> 의뢰CG <정당 지지율 추이>
김대호 (답변)
박 대통령, 퇴진 수용거부 강경 모드 돌입
엘시티 수사지시 차관 인사 등 대통령 국정복귀 움직임
의혹 만으로 사퇴 안한다, 청와대 하야 요구 일축
박사모, 박대통령 하야반대 대규모 집회 추진
질문4//
이런 가운데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 전선 재구축에 나섰습니다.
야당간 의견차가 큰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자막> 야3당 대표 회동, 공조 재구축
자막> 박지원, '4자 영수회담' 제안
자막> 대통령 퇴진운동 공동전선 박차
자막> 박지원 "朴 뒷문으로 도망칠 것"
>>>>> 의뢰CG <탄핵 정국 예상 시나리오>
김대호 (답변)
야 3당 대표 17일 회동 4개항 합의
통일된 로드맵 제시는 여전히 오리무종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도 각자 따로 하기로
시민사회 연대, 박지원 위원장 거부
4자 영수회담, 추미애 대표 거부
야권 대권주자 7명 20일 회동 제안...안철수 의원
야 3당 대표 합의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 공조
-대통령 피의자 신분 수사 요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11월17일
야 3당 공조 발언
-추미애 민주당 대표
“절제하고 마음 비워야”
“저도 통 크게 마음을 풀겠다”
야 3당 공조
-박지원 국민의장 위원장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것”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 퇴진에 매진”
야3당 공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작은 이해, 복잡한 계산, 주도권 다 내려놔야”
질문5//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나?
자막> 치킨게임, 국정 공백 장기화되나
자막> 靑 "욕먹어도 간다" 일관된 입장
자막> '떠밀리듯 차기대권 안 넘긴다'
자막> 朴 대통령 특유의 심플한 책임감?
자막> 측근 관리 잘못 인정…"불법 없다"
자막> "현직 대통령 물러난 적 없다"
김대호 (답변)
시장 불확실성 갈수록 증폭, 경제에 큰 부담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 거국 중립 내각 전례
닉슨 미국 대통령 탄핵 앞두고 스스로 퇴진
르윈스키 사건 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 정면 승부
대통령 스스로 퇴진은 4.19때 이승만 하야가 대표적
청와대 반격 속 19일 제4차 광화문 촛불, 정국 분수령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김진태 의원 발언 일파만파
시장 불확실성 갈수록 증폭, 경제에 큰 부담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