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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국민연금 삼성물산 특혜 의혹 그 진상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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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국민연금 삼성물산 특혜 의혹 그 진상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문형표 성완종 등이 검찰에 긴급 소환됐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통합 특혜 의혹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등 4명이 고발된 상태다. 삼성 서초사옥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문형표 성완종 등이 검찰에 긴급 소환됐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통합 특혜 의혹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등 4명이 고발된 상태다. 삼성 서초사옥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삼성물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3일 삼성 미래기획실과 국민연금본부 그리고 기금 운영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단 출범 이래 처음이다.
또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관리운영 본부장을 소환했다.

이에 앞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대통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죄 등이다.

뇌물죄가 성립할 경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탄핵 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전화로 찬성 독려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4일 오전 이와 관련, sbs cnbc에 출연했다.

김대호 박사는 이 방송에서 삼성물산의 통합 과정과 국민연금의 역할 등에 관해 해설했다.

<동영상 바로가기는 "김박사와 세계경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방송내용 요약

앵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의 찬성 경위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어제 검찰은 국민연금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달 들어만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참여연대, 뇌물죄 혐의 이건희 박근혜 등 4명 고발
삼성, 국민연금 찬성 대가로 최순실 정유라 지원 혐의
자막> '靑-삼성-최순실' 연결고리 드러날까
자막> 작년 7월 국민연금, 삼성 합병에 찬성
자막> '靑·삼성·국민연금' 커넥션 의혹
자막> 국민연금 내부 문건 나와
자막> 국민연금 "원칙ㆍ절차 따라 행사"
자막> 삼성, 미르ㆍK재단에 204억 출연
자막> 삼성, 최순실씨 모녀에 거액 지원
자막> '국민연금 찬성결정 문제점' 내부 문건
자막> 국민연금 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

통CG>> -------------------------
검찰, 23일 압수수색 나서
-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 국민연금공단 강남 기금운용본부 및
관계자 사무실
-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

>>>> 의뢰CG <잠재적 위험과 상부상조>

김대호 (답변)

국민연금 관련 고발장 요약

-박상진->최순실 35억원~수백억원
-이재용 개인이익을 위한 합병 승인
-부정한 청탁 뇌물공여 행위
-이재용->홍완선 로비정황
-국민연금, 물산주식 매각

국민연금 관련 고발 죄목

-제3자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국민연금 관련 고발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삼성의 최순실 정유라 지원내역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독일비덱 35억원 송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전달

국민연금 역사

1973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1986 국민연금 새 법 공포
1987 연금공단 설립
1988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1992 범위 확대 (5인 이상)
1999 전 국민 연금
2014 기초연금 개시
2016 삼성통합 지지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채권 57.0%
주식 32.2%
대체 10.7%


국민연금 대체 투자란?

부동산 벤처 SOC 사모 CRC(구조조정펀드)


질문2//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해명..
그럼에도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를 좀 돌아보죠.
당시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의 공세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국민연금이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데 찬성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막> 합병 반대 엘리엇…국민연금 합병 찬성
자막> 의결권 자문사 합병 반대 권고 무시
자막> 국민연금, 합병 탓에 3000억원 손실
자막>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 이재용 만나
자막> 합병 결정 이후 최순실에 35억 송금
자막> 정유라ㆍ장시호에 자금 지원 의혹 고조
자막> 靑,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영향 행사?
자막> 국민연금, '합병 시너지' 근거 불분명

>>>> 의뢰CG <'삼성물산 주식 매수청구 가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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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5월 27일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합병 반대
6월 4일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
6월 5일 엘리엇,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동참 요구 서한 발송
6월 30일 제일모직, 긴급 IR 열어 주주친화정책 발표
7월 10일 국민연금, 합병안 찬성 결정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주총서 합병안 가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 국민연금,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합병 찬성
- 전문위원회 등 의결권 절차 거치지 않음
- 합병 후 시너지 효과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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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CG <합병비율에 따른 지분가치 차이>

김대호 (답변)


문형표 장관, 전문위원에게 찬성 압력 내부 고발
SK 합병 때는 위원회 의견 수렴해 반대, 국민연금 2중잣대 논란
찬성결정 3일 전 이건희-홍원선 비빌 접촉 물의


국민연금 수상한 행적

-이건희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 비밀접촉
-문형표 장관 압력 전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요구 묵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생략
-최순실 정유라 파격 지원


제일모직 약사

-1954년 9월 창업
-2014년 7월 분할
패션사업부=> 에버랜드
화학=> 삼성SDI
애버랜드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개명
-2015년 9월 삼성물산 통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2015년)

▲ 5.26 = 합병 결의 공시
▲ 6.9 = 엘리엇,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 7.1 =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7.3 = ISS, 합병 반대 권고
▲ 7.7 = 이재용 부회장-홍완선 본부장 비밀 회동
▲ 7.10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찬성 결정
▲ 7.17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가결
▲ 9.1 = 삼성물산·제일모직 공식 합병


질문3//
국민연금 내부 회의에서 추산한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인데
이를 무시하고 삼성이 제시한 1 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한 건데요.
1 대 0.35이라는 합병비율은 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엘리엇 등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자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자막> 1 대 0.35 합병 비율, 이재용 일가에 유리
삼성물산 보유 지분 높은 국민연금은 결국 불리
자막> 적정 합병비율 따로 산출하고도 삼성측 주장 수용

--------------------------------
상장법인 합병비율 산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따라 산출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최근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 세가지 산술평균
--------------------------------

김대호 (답변)


합병비율 산정원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① 합병가액 산정방법
1. 산술평균 시가총액+ 30% 조정
- 1개월간 평균종가
- 1주일간 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


합병비율 1 vs 0.35 산출 근거

-산술평균 시가총액 계산
-제일모직 21조5046억원
-삼성물산 8조7117억원
=>3개 산술평균: 1 vs 0.4051

<조정 후>

1.국민연금 1 vs 0.46
1. 삼성 1 vs 0.35

국민연금 적정비율 내부문건

제일기획 vs 삼성물산
1 vs 0.46

엘리엇의 합병비율 문제제기

<4가지 포인트>

-삼성물산 주가 의도적 하향조정
-제일모직 주가 의도적 상향조정
-합병 타이밍 조작
-삼성물산 계열사 지분 16조원 가치 무시


질문4//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돈입니다.
국가의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차곡차곡 낸 돈인데요.
이런 거대한 자산의 운용이나 의결에 청와대의 압력,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니 우려가 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난 것인가요? 삼성에 손해를 청구하거나,
손실을 보전 받을 조치는 없을까요?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으로 국민들 수 천억 손실
손실 늘어도 국가 보상은 불가능
공무원 연금은 국가보증, 국민연금은 비 보증
2050년 이후 국민연금 아예 못 받을 수도
자막> 국민 노후자금까지 손 댄 최순실?
자막> 삼성 위해 국민 노후재산 도둑질

>>>> 의뢰CG <국민연금 부문별 투자 수익률>

김대호 (답변)

국민연금 보유지분 변동 내역


<합병 전>

삼성물산 11.6%
제일모직 5.04%
======>
<합병 후>

삼성물산 5.78%

합병후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

합병전 2조1050 억원
합병후 1조5186 억원
5865억원 감소
-국민연금 해명 2327억원

/연합뉴스 재벌닷컴 인용

국민연금 합병손실 추정액

실제 합병비율
-제일모직 삼성물산 1 vs 0.35
-서울고법 (1대 0.41) 700억 원
-ISS (1대:0.95) 4900억 원

질문5// 검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 등을 소환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의 경우,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외부압력에 따라 합병 찬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겠지요? 일각에서는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대호 (답변)


박근혜 이건희 박상진 최순실 등 4명 뇌물죄 정조준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업무상 특가법상 배임 횡령 적용가능
삼성통합 당시 국민연금 책임 3인방은 홍완선 문형표 최광


국민연금 관련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삼성합병 당시 국민연금 책임자 3인방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광 (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누구?

2013.~2015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2010 ~2012 하나은행 부행장
한양대
대구고 (최경환 동기동창)

최광 장관 증언


“이재용 부회장 면담은 굉장히 비난받아야 할 사안“
“부적절한 처신”
“기본이 안 된 것”
“정부 연임 압력”

질문 6//
한편에선 경영권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한국이
'투가자본의 놀이터'가 될 위기에서
국민연금이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대호 (답변)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은 존중되어야...전문가 의견
엘리어트 요구를 무조건 투기자본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칙에 따라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부담

앵커//
지금까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