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5일 아침 주필 sbs cnbc에 출연해 방송을 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무섭지만 절대 규모면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호 박사는 대출을 갑자기 옥죄면 국가 경제 파탄이 올 수도 있다면서 교각살우(矯角殺牛) 교훈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 요약.
가계부채 1300조 시대 우리 경제는
어제 정부는 8.25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를 발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신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막>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 1300조 돌파
질문1//
박사님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분기 말 기준 129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에는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계부채 1300조원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 공식통계는 1295조원...9월 말 현재
10월 증가분 포함하면 이미 1300조원 돌파한 듯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가 문제
전년 동기 대비 10%씩 증가
제2 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 빨라져
은행대출 규제 풍선 효과 가시화
3분기 가계부채 38조원 (3.0%) 증가
마이너스 대출 폭발적 증가
집단대출 비중 12.4%-> 48.7% 급증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자막> 3분기 가계부채 1295.8억원
자막> 가계부채, 전분기比 38.2조원 증가
자막> 가계부채 증가액 절반 주택담보대출
자막> 가계부채 70%가 '변동금리' 적용
자막> 금리 상승 땐 한계가구 직격탄
자막> 시중금리 1%p 오르면 이자 11조↑
자막> 가계부채 → 소비 감소 연결
자막> 원리금 상환 부담, 소비 감소 나타나
통CG>>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단위=%포인트)
구분 2016년 2017년
시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효과 -0.07% -0.78% -0.49% -0.63%
*자료=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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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모 비교
-가계부채 1295조(16년 3분기)
-연간 이자부담 51.9조원 (연 4% 기준)
-총유동성(L) 4200조원의 30.83%
-명목 GDP 1700조원의 76.1%
-새해 예산 400조원의 323.8%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15/Q2 5조원
15/Q3 6조3000억원
15/Q4 9조6000억원
16/Q1 7조6000억원
16/Q2 10조4000억원
16/Q3 11조1000억원
-잔액 277조7000억원 (16/9말)
가계부채 증가속도
2011 8.6%
2012 5.2%
2013 5.7%
2014 6.5%
2015 10.8%
2016 13.1% (3분기)
/대출+구매신용
질문2//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시중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신규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해 상환능력이 낮은 가계의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8월에도 8·25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막> 헛물 켠 정부대책, 가계빚 부실 키웠다
자막> 시중은행 대출 규제…2금융권 증가
자막> 은행에 막힌 대출 상호금융으로 이동
자막> 8ㆍ25 가계부채 대책 효과 미미
자막> 가게부채 급증, 가계소득은 감소
8ㆍ25 대책은 공급축소로 대출 잡자는 것...결국 실패
2014년 부동산 활성화 대책
-분양가 자율화
-재건축 요건 완화
-청약자격 1년으로 완화
-LTV, DTI 기준 완화
2016년 상반기 가계부채 대책
1.대출심사 강화
1.원리금 동시상환
1.9억원 이상 대출 규제
1.HUG 보증 2건 이내 제한
2015년 8ㆍ25 가계부채 대책
1.공급 물량 축소
1.주택용 부지 개발 억제
1.주택분양보증 심사강화
1.집단대출 소득증빙 제출 (흉내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 상관관계
전세가 인상->내집 마련->대출수요 증가
아파트 분양->집단대출 ->대출자동 증가
금리 인하-> 금융부담 경감->부동산 대출 증가
월세전환비율상승->임대용 부동산 수요 폭증
질문3//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기준금리만 무려 5번 연속으로 내렸는데...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 2013년부터 5차례 금리 인하 2.75%->1.25%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
금리인하로 풀린 돈 부동산에 몰리면서 가계부채 급증
M1 통화증가율 2015년 무려 18%. 가계부채 증가 주도
통화량 증가 속도
2011 6.6%
2012 3.8%
2013 9.5%
2014 10.9%
2015 18.6%
16/9 12.9%
/통화량 M1 기준
부처간 정책 혼선
한국은행=거시경제
금융위원회=금융 건전성
국토부 = 부동산 경기
질문4// 정부가 어제 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TI를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대책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막> 8ㆍ25 각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자막> 주택대출 증가세, 이번엔 꺾일까
자막> 집단대출ㆍ상호금융 여신심사 적용
자막> 정부, 가계부채 증가 원인 파악 못해
자막> 가계부채 잡히기는 커녕 부작용 우려
자막> 저소득ㆍ취약계층 사금융으로 내몰려
자막> 정부, 집값만 잡으면 가계빚 해결?
자막> 주담대에만 초점…맞춤형 대책 필요
자막> 집단대출 관리 강화…가계빚 잡아라
자막> 집단대출 규제, 주택시장 위축 불러올까
자막>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원금 이자 분할상환 적용
11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잔금 집단대출 소득 체크
-공공택지 공급 감축
-분양 보증심사강화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 조정
집단대출이란?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 대출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중도금 잔금 전환
-DTI 규제에서 사실상 해방“
질문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DTIㆍLTV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DTIㆍLTV는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면서 완화한 것으로
초이노믹스의 상징처럼 간주되어 왔는데..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경기가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DTIㆍLTV를 건드릴 수 있을까? 경기를 살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자막> '초이노믹스'에 경고음 보낸 KDI
자막> DTIㆍLTV 규제 완화 전으로 환원촉구
DTI LTV 환원하면 초이노믹스는 끝장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
자막> '초이노믹스' 경고음 보낸 KDI
자막> 부동산ㆍ건설 경기 꺼질까 우려
자막> 부동산 냉각기 오면 은행권 타격
자막> 가계부채, 실제로는 부동산 문제
자막> 정부, 임시방편 말고 근본 정책 내놔야
통CG>> ---------------------------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관
가계부채 관리 → 대출 옥죄기
→ 신규 중도금 대출 채널 위축
→ 대출 금리 급등, 금융비용 증가
→ 부동산 경기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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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소의 근본 대안
솔로몬의 지혜는 ?
-투자 기대수익률 제고
-풀린 돈을 투자로 유인
-일자리 확대
-개인 소득사업 활성화
-부동산가격 안정
DTI란?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소득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정
-주부 은퇴자 불리
LTV?
-담보가치대비비율.
-Loan To Value ratio.
-자산가에게 유리
-대출로 부동산구입 용이
KDI 가계부채 대책 제안
-LTV DTI 초이노믹스 이전 환원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 유도
-소득 감소, 금리 인상에 선제적 대응
KDI 가계부채 현황 보고서 요약
-부채 증가가구 비율
35.5% (05년 초)=> 29.0% (15년 말)
- 가구당 부채 증가액
3640만원=> 4470만원
KDI 가계부채 부담 추계
<전제>
가계소득 5% 하락
금리 1.0%P 상승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
1140만원=> 1300만원(14% 증가)
초이노믹스
-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한국판 아베노믹스 추진
-금리인하 통화팽창 원화절하
-LTV DTI 규제 완화
질문6//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여파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기준금리 올려도 한국은행은 당분간 인하기조 유지할 것.
트럼프 재정적자 펴면 시중 채권금리 급등 가능성
원금 이자 분할 쪽으로 상환방식 개선이 급선무
미국 보후무역주의는 금리인상 요인 작용 가능성
자막> 본격 금리 상승기 오면 타격 불가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가계대출 잡으려다 경제 도산할 수도
미국 FOMC 의사록
“relatively soon (비교적 이른) 시일 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2016년 11월24일 공개
미국 연준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상 확률 93.5%
-인상폭 0.25%P
-D데이 12월14일
/CME 페드 워치
김재희 기자 yoonsk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