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단]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교육정책, 이제 바꾸어야 한다…학생부종합전형·특기자전형 대폭 축소해야

필자는 지난 7월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10가지 교육정책,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20가지 교육정책으로 비교과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확대, 그리고 로스쿨 전형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 수능-EBS연계정책과 국영수 위주 정시전형,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중심의 고교서열화정책,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 미진학자,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거의 없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부담 떠넘기기 정책을 들었다. 필자가 지지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필자 역시 박근혜 정부에 정책자문을 했던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과오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정책을 다시 돌아보았다. 돌이켜 보니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가히 '박근혜전형' '최순실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부의 교내상은 물론 출석까지 조작되었고 객관적 학업성취는 바닥을 기어도 서류와 특기 등에 대한 정성평가(자의적평가?)로 일류대학에 합격했다. 특정 대학은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고, 교수들도 지원사업을 따내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입학의 대가로 건네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전형'이나 '최순실전형' 즉, 비교과 서류평가 등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특목고·자사고 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며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입 부정과 맞물려 특정 대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교육부의 감사와 징계조치 요구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로 여겨진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 하나가 대입 부정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은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으로 전 국민 우민화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교과서'인 한국사 국정화정책은 명분과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역사를 한 가지 관점으로만 기술하고 학습을 강요한다는 국정(國定) 시도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국정(國定)'조차 되지 못한다. 그것은 '박근혜교과서' 그리고 '부역자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국민과 학자들이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필수공통과목은 수능과목화로 연결되면서 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고 개별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 꿈·끼 살리기, 행복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필자가 이미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재적학생의 절반 이상이 9·10분위 학생들이다. 일부 사립대학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은 국민의 대학이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학이 아니다. '금수저대학' '권력자대학'이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서울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아니 국회라도 나서서 빨리 서울대 재학생의 소득분위 분포를 밝혀야 한다. 서울의 다른 유명 사립대 재학생의 소득분위 분포까지 연도별 변화추이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도 잘못과 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보자. 문체부만 박근혜-최순실의 부역자였는가? 교육부만 '박근혜전형'이나 '최순실전형'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 '박근혜-최순실 특혜지원'을 추진한 부역자인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어떠했는가?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은 어떠했는가? 부정과 비리마저 잘 덮어줄 수 있는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 즉 '박근혜전형' '최순실전형'을 얼마나 지지했던가? '박근혜교과서' '박근혜교육과정'인 한국사 국정화정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지지했던가? 심지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국민을 호도했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자, 일부 지식인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부정으로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 결과 일부 권력자의 자녀, 재벌과 상류층의 자녀는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류대학에 진학하고, 각종 법인을 만들어 숱한 부정을 일삼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졌고, 불평등은 대학입시를 통해 다시 상속되고 있으며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추락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수많은 대못이 박히고 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교육,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200만 국민의 촛불과 함성에도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에게 우리 교육을 언제까지 맡겨둘 것인가? 지금도 국영수를 못한다고 부진아로 낙인 찍히고, 고교 졸업 후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취업도 못하는데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권력자의 자녀, 재벌과 상류층의 자녀는 서민을 비웃으며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한때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려고 의도했던 필자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참담함 때문에라도 더욱 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문제를 느끼는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육정책도, 사람도 이제 그만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은 차제에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민화하려는 국정교과서는 폐기하고, 획일교육을 강요하는 통합형 교육과정도 적용을 늦추거나 개선해야 한다.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