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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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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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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내용이 같을 경우 정규직과 비슷한 기본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본급 차이를 인정하는 기준을 직무 능력과 직무 내용, 근속 연수, 배치 전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위해 관련 노동계약법과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 파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 기업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각 기업별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여기에 근속 연수 등을 반영한 기본급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 성과가 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같은 기업 내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능력을 적절히 평가해 전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임금 차이가 합리적인지 또는 불합리한지를 사례로 표기할 방침이다. 또 임금 차이의 근거 등에 대한 기업 측의 설명 책임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국세청이 공개한 급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정규직 연봉은 비정규직보다 평균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규직 평균연봉은 485만엔(약 5062만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171만엔(약 1784만원)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임금상승률도 낮았다. 정규직 연봉은 전년 대비 1.5%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