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2017]IMF 20주년…IMF 탈출 교훈으로 신 르네상스를 연다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2017년 정유년은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구) 사태로 불리는 ‘외환기위’를 겪은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다. 위기의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IMF 탈출 과정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신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호의 현재 모양새는 지난 1997년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침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신 르네상스를 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구조조정’과 ‘기·업’(企·UP)을 꼽는다. IMF 위기를 전적으로 기업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대우그룹과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구조조정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 전체의 회생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가장 뼈아팠던 대우그룹의 부도 역시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원인이었다. 1999년 IMF 탈출 과정에서 공중 분해된 대우그룹으로 한국경제는 약 3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우중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당시 재계 순위 2위의 대우가 무너지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했던 건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기업의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전 산업에 걸쳐 경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 범위를 한국경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전했던 바와 같이 우리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과잉설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경제성장세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정부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업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외원위기 당시 채권단 중심으로 큰 그림 없이 진행했던 구조조정과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두고서 업계와 온도차가 확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적인 인력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건이다. 그해 1월 재계 순위 10위의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단기자본조달비중이 높아진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켰다. 4월에는 삼미그룹이 도산했고, 7월 기아차, 11월 해태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부도를 맞으면서 한국경제가 파산 직전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