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지만,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함께 늘려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과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반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된다. 시중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 이자를 줄여주는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자금난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도 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은성 기자 kes04@